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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방세 체납액 41억 대폭 감소<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1. 3. 9. 11:44
익산 지방세 체납액 41억 대폭 감소
익산시 지방세 체납액이 41억 대폭 감소했다.
시에 따르면 작년 7월 ‘체납세와의 전쟁’ 선포 이후 2009년말 182억원에 달했던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말 141억원으로 무려 41억이 감소했다.
지방세 채납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2007년 205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끊임없는 징수노력으로 작년말 부과규모 증가세에도 대폭 감소한 것.
그간 시는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해 연4회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재산세에 대해 재산압류와 부동산공매, 체납차량에는 번호판영치와 공매를 통한 대포차 중점정리, 관허사업 제한, 통장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징수를 펼쳤다.
고액․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 자동차관련 지방세 징수를 위해 특화된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관내 대포차 316대, 체납세 26억원을 정리했다.
또 징수과 내에 대포차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해 주된 체납세목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외에 차량 강제견인을 통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맨투맨식 밀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동과 연계한 합동징수반을 구성해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펼쳤다.
고의로 체납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해외출국금지, 부동산공매,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양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그러다 일시적 체납상태인 단순체납자 또는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등을 통해 일시납 부담을 경감시켜왔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관련해 이창현 징수과장은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체납세와의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며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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