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지역민절대다수 자율형사립고 반대한다

 

 

 

 

 

 

 

 <남성고 교정>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주민절대다수 설립반대한다.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는 9일 "주민 절대다수가 자율형 사립고 설립 절대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빈부로 교육을 나눌 권리는 없다. 가난이 아이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지역과 나라 인재로 키울 아이를 편 가르고 줄 세우고 기죽여서도 안 된다. 아이 의사와 능력에 맞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 자율형사립고를 다음 이유에서 반대해왔다"고 공개했다.

 

우선 대책위는 "자율형사립고는 시민의 지난한 노력으로 정착된 고교평준화 와 교육성과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적 토론은커녕 상식적 논의나 검토조차 생략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졸속정책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비리혐의로 수배 중인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말 졸속 결정한 것으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로 계층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공동체 파괴, 아이의 원치 않는 타지역 학교진학 등 문제는 헤아리기 힘들다"며 "교육정책, 특히 입시정책은 학생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한 번 결정되면 변경키 어려워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여론수렴과 당사자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지정절차는 주민은 물론 학생․학부모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책위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난 10월 익산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과 학부모 1,734명에 자율형사립고 찬성여부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6%인 1,491명이 반대했고 찬성은 243명(1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별첨자료,‘익산 고교입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조)

 

 

아울러 "익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절대다수는 자율형사립고에 반대한다"며 "오는 23일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지역교육과, 학생 미래가 교육 본질과 동떨어진 법리논쟁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전임 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남성학원 재단 이기주의가 더해져 교육적 파행 책임은 남성학원과 도주 중인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있음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또 "정원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하고 선발은 ‘지원자 중 석차 연명부 석차백분율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며 ‘성적 상위 50% 지원, 무작위 추첨'라는 일반전형 원칙을 위배한 남성고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토록 하고 단서조항도 없는 점은 학교장 자의적 판단에 선발 가능성을 지녀 일반전형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정부와, 남성학원이 주장하는 긍정적 기능도 증명할 수 없는 반 교육적처사로, 저지 노력을 지속 전개할 것이며, 바람직한 고교입시제도와 지역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공개했다.

 

 

한편 정원내로 350명을 모집하는 익산남성고는 모두 493명이 지원해 1.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군산중앙고는 280명 모집에 228명만이 지원해 0.8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는데 남성고는 8일 합격자를 발표했다./고재홍 기자>

 

 

 

 

 

 

 

================================================================================================================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강유희(010-6606-2422)   (성명서) 지역민의 절대다수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반대한다. ?그 누구에게도 빈부로 교육을 나눌 권리는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부모의 가난이 아이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북돋우고 다독여 자기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나아가 지역과 나라의 인재로 키 워내야 할 우리 아이들을 편 가르고 줄 세우고 기죽여서도 안 된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맞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헌 법적 권리가 있다.? ?아이들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마땅하며 학교는 최 일선에서 아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대해왔다.? 첫째,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시민들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정착된 고교 평준화 제도와 그를 통해 이루어 온 지역교육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적 토론은커녕 상식적인 논의나 검토조차 생략한 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추진되는 졸속적인 정책이다. 셋째, 두 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은 비리혐의로 수배중인 전임 교육감이 임기 말에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고교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고교등급제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결국 계층 세습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지역공동체 파괴, 지역 아이들의 원하지 않는 타 지역 학교 진학등 자율형사립고 설립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헤아리기 힘들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반대 이유에 더해 오늘 또 하나의 반대 이유를 추가하고자 한다.? 교육정책, 특히 입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은 학생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한 번 결정되면 다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안과 추진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절차는 철저히 지역주민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학생․학부모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우리는 보다 분명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0월 익산지역 중학교 2,3학년 학생과 학부모 1,734명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찬성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에 달하는 1,491명이 반대하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명(14%)에 불과하였다.(별첨자료,‘익산 고교입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조) 그 결과는 ?익산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동안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지역주민, 특히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우리는 23일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지역교육과, 학생들의 미래가 교육의 본질과 동떨어진 법리논쟁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전임 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남성학원의 재단 이기주의가 더해져 초래한 결과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교육적 파행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남성학원과 도주 중인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는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성고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고에서 발표한 전형방법에 따르면 정원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면서 선발은 ‘지원자 중 석차 연명부 석차백분율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고 하여 ‘성적 상위 50% 지원, 무작위 추첨’ 선발이라는 일반전형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어떠한 단서 조항도 없는 점은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 역시 일반전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대해 정부와, 남성학원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긍정적 기능도 증명할 수 없는 반 교육적 처사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익산시민의 자율형사립고 반대 의사를 받들어 자율형사립고 설립 저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바람직한 고교입시제도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도교육청과 남성학원이 최소한의 원칙을 무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형요강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익산 시의회가 절대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분명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재판부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과 교육의 공적 기능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2010년 11월 9일 자율형사립고반대익산시민대책위원회       별첨>익산 고교입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익산 고교입시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34 학생 1271 남자 791 학부모 463 여자 943 찬성 243 반대 1491 학교 선택권 113 고교 평준화 위배 161 우수 학생 유치 19 입시 경쟁 과열 252 교육 경쟁력 향상 51 경제적 부담 가중 521 명문 학교 31 교육 양극화 127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44 타지역으로 학생진학 377 1.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대한 의견 찬성 850 반대 336 잘 모르겠음 538 응답 없음 10 2.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견 현행대로 678 연합 고사와 내신 점수 합산 무작위 추첨 329 내신점수만으로 선지원 후 추첨 445 내신점수만으로 무작위 추첨 202 기타 80 3. 선호하는 고교 입시제도 ※ 보다 상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