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결과 공개 늦어지는 이유는?

 

 

4대강 감사결과 공개 늦어지는 이유는?

 

◐ 이명박 대통령 핵심측근이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위원으로 드러나

◐ 이춘석 의원 주심위원이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 제기

 

 

감사결과가 규정보다 훨씬 늦어져 의혹을 사고 있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의 주심위원이 은진수 감사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7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4대강 감사 결과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이 “주심감사위원이 의도적으로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혹시 소문처럼 은진수 감사위원이 주심의원이냐”고 묻자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은진수 위원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BBK 팀장’을 지냈던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특정정당 경력도 있어 2009년 2월, 임용 당시에도 감사원의 중립과 정치적 독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임용 당일 이명박 대통령 핵심라인과 회동을 갖고 나흘 뒤에는 대운하 추진을 주도했던 모 인사의 행사에 참석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으로 따지면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정과제감사는 예비감사부터 처분까지 120일로 규정돼 있을 만큼 시의성을 중요시 하는 감사인데 지난해 12월 시작한 감사가 아직까지 주심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김황식 감사원장이 “주심위원에게 감사결과가 보고된 시점이 6월이었다”고 답변해 주심위원이 결과보고서를 3개월간 묵히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주심위원은 법원의 주심판사와 같은 역할로 지난 쌀직불금 논란 당시에도 결과를 공개하자는 감사원장의 의견을 누르고 주심감사위원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이 의원은 “감사원장이 사업단계를 놓쳐서 뒤늦게 지적하여 시정할 수 없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했던 것에 비추어 감사공개가 늦어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공개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4대강 인사와 친했다는 구체적 사실은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도 친분관계로 엉뚱한 결론을 낼 만만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최대한 빨리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