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

 

 

 

 

 

 

 

2010. 7.

 

 

 

 

 

 

 

 

 

관계부처 합동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전라북도]

◈ 왕궁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과 일반인이 거주하며 축산 중심의 경제활동을 해온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및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98년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등 개선사업을 추진했지만, 단편적 사업추진과 지자체 노력부족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   ◈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축사를 철거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살기 좋은 왕궁마을을 만들고자함.   -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총리실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왕궁 환경개선협의회’에서 마련하였고,   - 주요 추진사업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양로시설 신‧개축,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생태하천 조성 등임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현황 및 문제점 2 Ⅲ. 추진방향 4 Ⅳ. 세부 추진방안 6 Ⅴ. 소요예산 및 기관별 역할 10 Ⅵ. 향후 추진계획 11 < 붙임 > 참고자료 12

Ⅰ.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10.1)에 따라 주오염원인 왕궁관리 필요 ◇ 전라북도의 ‘왕궁단지 이전’ 건의사항에 대해 VIP(’10.3.24) 및 국무총리(’10.3.18) 검토 지시 - 환경부는 왕궁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협의회 구성 건의(’10.3.3)

 

◦ ’10. 3. 10 : ‘왕궁 환경개선협의회’ 구성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

※ 정책협의회(주재 : 국무차장)‧실무협의회(주재 : 새만금정책기획관)로 구성되고, 총리실‧기재부‧행안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권익위‧전북도 참여

 

◦ ’10. 3. 16 : 제 1차 실무협의회 개최

- 전북도에서 토지매입, 축사철거, 산단개발 등 단지이전 건의

- 총 사업비 4,722억원 중 1,493억원 국고보조, 970억원 융자 요구

◦ ’10. 4. 1 : 제 2차 실무협의회 개최

- 전북도‧권익위는 이전을 주장한 반면, 기재부 등 4개 부처는 반대

◦ ’10. 4. 7 : 왕궁 현장점검

- 축산농가‧간이양로시설‧소류지 점검 및 농장대표 면담 등

◦ ’10. 4. 12 : 새만금 환경대책분과위 개최

- 대안마련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10.5.20, 1차 회의 ’10.5.28 2차 회의)

◦ ’10. 6. 4 : 제 3차 실무협의회 개최

-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10.6.11 익산시장 면담)

◦ ’10. 7. 5 : ‘왕궁 환경개선 정책협의회’ 개최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소재 3개 한센인 농원(익산, 신촌, 금오)

◦ 인구 및 축산

(단위 : 명, 마리)

전 체		한센인		일반인
인구(축산)	돼지	인구(축산)	돼지	인구(축산)	돼지
1,492(463)	113,963	697(108)	18,209	795(355)	95,754

※ 축산가구 : 208가구(한센인 65가구, 일반인 143가구)

◦ 면 적

(단위 : ㎡)

전 체	축 사				일 반
	소계	현업	휴폐업	기매입
1,734,012	730,619	382,069	217,673	130,877	1,003,393

◦ 폐 수 : 1,170㎥/일 발생(가축분뇨 680, 오수 490)

 

〈 왕궁농원 위치도 〉

 

 

 

 

신 촌

삼례IC

익 산

호남고속도로

금 오

 

□ 문제점

◦ 낡고 밀집한 축사와 주택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

- 특히, 한센인 양로시설이 전체의 58%(404명)만 수용 가능한 규모

◦ 축사에서 방류되는 가축분뇨가 악취와 수질오염을 야기

- 악취가 심해 호남고속도로 이용객, 우석대 등에서 상시 민원발생

- 왕궁 축분이 만경강 오염의 3.6%, 새만금 오염의 2.0% 차지

※ 익산천 수질(BOD, ㎎/L) : 32.3(’06) → 31.9(’07) → 70.5(’08) → 121.4(’09)

- 3개 소류지에 축분이 퇴적‧방치되어 강우시 만경강으로 유입

※ 학평제(4.1ha) 및 용호제(2.3ha)는 국유지, 주교제(24.1ha)는 사유지

〈 축사 전경 〉				〈 왕궁‧익산천 〉

 

 

◦ 축분처리에 대한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이행노력 부족

- 보강중인 공공처리장이 가동될 예정이나 주민들이 저류조 설치 반대

- 해당 지자체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중앙정부 지원만 건의

※ 공공처리장 보강 : ’08～’11년, 700톤/일, 사업비 563억원(127억 민자 포함)

 

 

 

 

 

구 분	현행 축분처리	보강후(’11.6) 축분처리
수거방식	∘관로를 통한 일괄적 수거	∘차량으로 축사별 저류조에서 축분을 흡입하여 수거‧운반
처리비용	∘무 상(익산시가 처리장 운영)	∘농가별 축산분뇨 처리비 부담 (민간업자가 처리장 운영)

Ⅲ. 추진방향

 

□ 대안검토

《 1안 : 환경개선 》

◦ 기 추진중인 정책을 발전시켜 종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

- 공공처리장을 통한 축분처리 선행(저류조 설치, 농가 비용부담)

- 한센인 전원이 거주할 시설 마련, 폐업 희망농가의 축사매입 및 수목 식재, 소공원 조성, 소류지에 퇴적된 축분관리 등

 

※ 기존 정책도 왕궁농원 환경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주거환경, 악취 및 수질 등의 포괄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포함하는 종합대책 필요

 

◦ 종합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총 1,159억원의 사업비 필요

-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105억원, 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 733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70억원 및 생태하천 조성 251억원

 

※ 재원마련 : 국비 706억원 및 지방비 453억원

 

◦ 동 사업을 추진시 오염원 관리 및 제거, 주거시설 확충 등의 효과로 주거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이 기대됨

 

- 다만, 산업단지 개발을 희망하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요구되고, 축산여건 개선에 따른 축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

 

〈 기 추진중인 사업 〉

사 업 명	기간	내 용	예산 (억원)	비 고
휴폐업축사 매입(완료)	’03～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119	13만㎡ 기매입
공공처리장 보강(별도)	’08～’11	700㎥/일, 저류조 234개	563	’11.6월 가동예정
마을하수도 설치(별도)	’09～’11	490㎥/일, 관로 21.6km	69
축사 신‧증축 제한	’07～	축산분뇨 배출시설 규제	-	익산시 고시

 

《 2안 : 단지개발 》

◦ 해당 지자체의 건의사항으로 철거 후 산업단지로 개발

- 농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한 부지를 대상(약 282만㎡)

- 토지를 매입하여 축사 등 지장물과 퇴적된 축분을 제거한 후,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안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4,722억원의 사업비 필요

- 토지 매입 970억원, 지장물 보상 1,530억원, 양로시설 신축 192억원, 소류지 복원 230억원 및 내부개발 1,800억원

 

※ 재원마련 : 국비 2,463억원(국고보조 1,493, 국고융자 970), 지방비 2,259억원

 

◦ 관련 법령, 지자체간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 곤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개발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한하여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 현재 추진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07～’12, 국비 1,209억, 지방비 3,407억) 경우에도 도로, 폐수종말처리장 및 용수시설만 국비지원

 

- 용호농원(부산시), 경천원‧대명원(원주시) 등의 개발사례에 비추어 산업단지는 민간개발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검토결과

◦ 현재 추진중인 정책, 타 지역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 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축사를 철거하여 오염원을 줄이고 한센인 주거시설, 주민편익시설, 생태하천 등을 조성한다면 제반문제 해결 가능

 

◦ 다만, 지자체가 축분처리에 관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전제로,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함

Ⅳ. 세부 추진방안

 

□ 추진체계

 

3개 분야

5대 과제

□ 추진사업 세부내용

? 가축분뇨 처리

과제 1. 특별관리지역 지정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관리지역 지정

 

- 대 상 : 3개 한센인 정착농원(173만㎡)

- 주 체 : 전라북도지사

- 절 차 : 지정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고시

- 내 용 : 자율협약 체결, 축사 신‧증축 제한, 공공처리장 가동,

마을하수도 운영 등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10.7 ～ 12월)

-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 및 주민대표 간에 체결

- 저류조 설치, 처리비용 부담, 수집‧운반방법 등을 내용에 명시

※ 처리비용 부담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경우 국가가 축사 매입

 

◦ 축사 신‧증축 제한(’10.7월 ～)

- 특별관리지역 내의 축사는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철거할 계획인바, 새롭게 축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축사를 증축하는 행위 금지

 

※ ‘건축허가 제한고시’(익산시고시 제2007-46호)와는 별도로 특별관리지역 지정계획에 축사 신‧증축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가동(’11.6월 ～)

-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보강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하고 정상 운영

※ 익산시는 폐업에 따라 가동율이 저하될 경우에 대한 대비방안 강구

 

◦ 마을하수도 운영(’12.1월 ～)

- 마을하수도를 운영하여 농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

 

? 생활여건 개선

과제 2.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양로시설 신축 및 노후 양로시설 개보수

 

◦ 추진사업

- 사업명 :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보건복지부, ’11 ～ ’15)

- 사업비 : 총 10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규 모 : 신축 211동(1인용 157동, 2인용 54동) 및 개보수 66동

 

과제 3.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 농원내의 축사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매입지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미관개선 및 불법이용 방지

 

※ 현업축사 중 폐업을 희망하면 국가가 매입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기존 휴폐업축사는 지자체가 지속 매입

 

◦ 추진사업

- 사업명 : 새만금 가축오염원 저감대책(환경부‧전북도, ’11 ～ ’15)

- 사업비 : 총 733억원(국비 428, 지방비 305)

- 규 모 : 523,328㎡(현업 중 폐업축사 305,655, 휴폐업축사 217,673)

※ 현업축사 중 80% 폐업을 가정하여 물량 산정(주민의견 수렴, 익산시)

 

과제 4. 주민편익시설 설치

◦ 소공원 조성, 마을경관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사업

- 사업명 : 마을 종합개발(농식품부, ’14 ～ ’15)

- 사업비 : 총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규 모 : 주민들의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농원별로 사업 추진

 

? 생태환경 복원

과제 5. 생태하천 조성

◦ 익산천 호안정비, 정화식물 식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고, 소류지에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축분유출 방지

 

※ 공공처리장 가동, 마을하수도 운영 등 오염원 저감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하천 및 소류지로 유입되는 축분이 근절된 후 사업 추진

 

◦ 추진사업

- 사업명 : 생태하천 복원(환경부, ’12 ～ ’15)

- 사업비 : 총 251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규 모 : 익산천 2.8km, 3개 소류지 145,162㎡(학평‧용호‧주교제)

※ 생태습지는 축분 퇴적으로 인한 면적감소를 감안하여 물량을 산정하였고, 현재 사유지인 주교제는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한 후 사업 추진

 

〈 사업 기대효과 〉

구 분		현 재	사업 후	비 고
인 구		1,492명 (한센 697, 일반 795)	1,208명 (한센 697, 일반 511)	일반인 284명 감소
면 적		1,734,012㎡ (축사 730,619)	1,734,012㎡ (축사 76,413)	축사 90% 감소
축 산 (돼지)		113,963두	34,700	돼지 70% 감소
가축 분뇨	발생량	680㎥/일	207㎥/일	축분 70% 감소
	배출 부하량	1,517kg/일 (만경강 3.6%, 새만금 2.0%)	477kg/일 (만경강 1.1%, 새만금 0.6%)

※ 사업 후 돼지 두수와 축분 발생량은 현재 축사당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산정

Ⅴ. 소요예산 및 기관별 역할

 

□ 소요예산

사 업 명	사업비 (억원)	세부 내역
총 계	1,159	‧국비 706억원, 지방비 453억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105	‧신축 211동 및 개보수 66동 ‧국비 50%, 지방비 50%
새만금유역 가축오염원 저감대책	733	‧현업축사 31만㎡, 휴폐업축사 22만㎡ ‧국비 428억원, 지방비 305억원
마을 종합개발	70	‧소공원 조성 등 주민요구 반영(광특) ‧국비 70%, 지방비 30%
생태하천 복원	251	‧익산천(2.8km) 복원, 생태습지 조성 ‧국비 70%, 지방비 30%

 

□ 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담당기관
총 괄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국무총리실
가축분뇨 처리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전라북도
	자율협약 체결 및 축사 신‧증축 제한	〃
	공공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
생활여건 개선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보건복지부
	축사 철거 및 수림대 조성	환경부 / 전북
	주민편익시설 설치	농식품부
생태환경 복원	익산천 자연환경 복원	환경부
	소류지 생태습지 조성	환경부 / 전북

Ⅵ. 향후 추진계획

 

□ 세부실천계획 수립

◦ 기관별로 역할 분담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특히, 전라북도는 ’10년 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완료하여 가축분뇨가 적정처리 되도록 조치

 

□ 소요예산 확보

◦ 각 기관은 사업추진 단계에 맞추어 예산확보 조치

- 선행사업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전제(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등)된 후에 지원사업 추진

 

- 기관별로 담당사업, 부담비율,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준비

※ 지방비 중 전북도와 익산시의 부담비율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

 

□ 추진상황 점검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반기별로 종합대책 추진현황 파악 및 미흡사항 시정 등

 

 

 

 

 

 

 

참고1

전국 한센인 정착농원 현황

 

전국 현황

ㅇ 한센인 현황

구 분	계	재 가	정착농원 (90개)	소록도	민간시설 (6개)
한센인(명)	13,734	7,763	4,748	598	625

ㅇ 정착농원 현황

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0개 (4,748명)	1 (53)	5 (355)	3 (212)	1 (70)	11 (583)	1 (91)	2 (49)	2 (78)	12 (1,115)	8 (412)	18 (837)	26 (893)

 

왕궁‧용지지역 및 소록도 현황

구 분	위 치 (면적)	인 구 (명)			비 고
		계	한센인	일반인
왕 궁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익산‧금오‧신촌농장 (1.73㎢)	1,492	697	795	∘108명, 돼지 18,209두 사육 - 축산 463명 중 23.0% - 돼지 113,963두 중 15.9%
용 지	전북 김제시 용암리 신암‧비룡‧신흥마을 (1.3㎢)	514	199	315	∘8명, 돼지 7,800두 사육 - 축산 94명 중 8.5% - 돼지 51,800두 중 15.1%
소록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일원 (3.69㎢)	850	598	252	∘경제활동 없음

참고2

왕궁지역 수질 현황

 

수질 추이

ㅇ ‘08년부터 익산천 수질이 급격히 악화, ’09년 4월에는 574.5mg/L까지 수질농도 급격히 증가

 

ㅇ 갈수기인 11월～5월까지는 증가, 6월 이후부터는 낮아지는 경향

 

 

 

 

 

 

오염부하량(’07년, BOD 기준)

ㅇ 새만금 유역의 전체 배출부하량은 77,044kg/일

- 만경강 42,712kg/일, 동진강 34,332kg/일

 

ㅇ 왕궁 정착농원의 가축분뇨 배출부하량은 1,517kg/일로서 만경강 유역의 3.6%, 새만금 전체의 2.0%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