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시의원 선거비보전, 익산시 15억여원 부담해야

 

시장과 시의원 선거비보전, 익산시 15억여원 부담해야

 

 

-시장출마자,당선자와 15%이상 득표자 3명, 2억1백만원까지 보전

-허위신고, 생계비조달 풍문난무, 정치건달 양산 우려 
-시장.시의원 시비,도지사.도의원 도비,교육감.교육의원 교육청 보전
-보전 기본 득표율 상향조정해야,

-상습출마자 선거비 보전, 더욱 엄격해야, 장기적 폐지마땅

금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시장과 시의원 후보자 선거비 보전을 위해 익산선관위가 익산시에 이달 22일까지 납부를 요구한 시민혈세로 부담할 보전비만 무려 15억여원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시장'선거는 이한수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최대 2억1백만원을 보전 받는 등 시장과 시의원 낙선자 상당수가 보전을 받아 허위신고는 물론 "생계비까지 조달한다(?)"는 상습출마자가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가 부담할 선거경비로 시장과 시의원 출마자 선거비 보전 14억9440만원과 소청 및 소송경비 1886만8천원을 포함해 15억1326만여원을 익산선관위 예금구좌에 22일까지 납부토록 통보받았다는 것.

 

 

 

 

또한 선거비용 제한액이 시장 2억1백만원, 도의원 5200~5500만원, 시의원 4300~4600만원으로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보전, 10~15%는 반액보전 되는데 당선자는 득표율에 상관없이 전액보전되고, 비례대표 시의원 당선자를 낸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인물 전체에 선거비가 보전돼 막대한 혈세낭비까지 우려된다.

 

 

 

 

실례로 익산시장 당선자인 이한수 시장은 물론 낙선자 중 15% 이상 득표한 박경철. 김재홍 후보는 최대 2억1백만원까지 전액보전받으며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국비로, 도지사 및 도의원 선거는 도비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민들은 "선관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선거비 사용내역에 정확한 실사에 한계가 있음을 악용해 '허위신고로 생계비까지 충당한다'"는 풍문까지 나돌며 "국민은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본인책임인데 정치인은 낙선자까지 선거비 보전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황당해 한다.

 

 

 

 

또한 도비에서 보전하는 도지사나 도의원, 교육청 예산에서 보전하는 교육감과 요육위원 선거비 보전도 낙선자까지 일정 득표만 얻으면 전액 또는 반액 보전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보전하는 기본 득표율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당선무효 선고 및 사퇴로 인한 재선거나 보궐선거는 지자체 등의 부담을 더욱 늘게한다며 보전 득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정치건달형 상습 출마자'는 출마횟수에 따라 선거비 보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선거비 보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민들은 "거듭되는 낙선으로 불쌍하다고 여겼던 정치인들이 시민은 생각치도 못할 천문학적인 국비와 도비 및 시민혈세로 선거비를 보전받았다니 오히려 국가와 지자체에 해악을 준 꼴이 아닌가"라며 "상습출마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막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익산시에는 시장에 4명, 도의원은 1선거구만 경쟁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됐을 뿐 2.3.4선거구에 총 7명, 시의원은 8개 선거구에 총 60명, 각 정당 비례대표 시의원 9명, 전주시 덕진구와 익산시에서 교육위원에 총 4명이 출마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