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연하다!)

 

 

 

 

 

 

(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연하다!)

 

 

새만금 행정구역개편 요구가 거세다. 10여년 전부터 이 문제를 누차 거론해 왔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지난 4월 김제시에서 이건식 시장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가 발족됐다. 새만금경계구역 재설정 당위성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새만금 중심, 김제는 바다의 관문이 막혀 해양 미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절체절명 위기로 부안.김제.군산 등 3개 시군이 형평성에 맞게 경계가 재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생존권 차원의 주장임에도 밥그릇 싸움과 小이기주의로 모는 것은 본질을 왜곡시킨다"는 김제 시장 인터뷰에 이어 최근 김제시의회는 이의 부당성을 알리고 3개 시군 상생을 위한 서명운동을 부안 줄포에서 실시해 부안군민 동참도 호소했다.

 

 

 

지자체장과 시의회, 시민단체와 주민이 똘똘 뭉쳐 지역문제를 적극 해결하려는 애향심에 "주민의 지지를 받는 지름길은 지역발전을 챙기는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문제가 있음에도 "나 몰라라"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자세가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앞장서야 할 부안군만 말이 없다. 변산은 물론 부안읍에서 서남쪽 30km 떨어진 채석강(격포) 앞바다도 군산이고, 착공 후 수년전까지 십여년간 공식화된 새만금 ‘동진강 선개발’은 실종되고 ‘만경.동진강 동시개발’과 '만경강 선개발'을 넘어 ‘군산 지역 선개발’로 바뀌고 산단 등 노른자는 독식하는데도 잠잠하다. 핵폐기장을 둘러싼 열정은 사라졌는가? 군산지역 논리는 "경계 재조정 논의는 새만금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일축하며, 언론인도 지역에 따라 논조가 다르다.

 

 

 

 

김제시 주장을 덧붙여 보자. "새만금은 특정지역 전유물이 아닌 3개 시군 공동노력의 산물임에도 극히 편중돼 상생발전을 가로막으며,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문헌에 고군산은 갑오경장까지 478년간 만경현 관할로 일제가 개편한 해양경계선은 원천무효다. 만경읍, 죽산·광활·진봉·청하면은 연근해 어업과 어패류 양식 및 채취로 막대한 소득을 얻었으나, 새만금으로 半農半漁 주민생존권과 지자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김제.부안 앞바다가 육지로 연접돼도 군산 관할로 엄청난 행정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새만금은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일제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재조정 돼야 한다. 문제점을 오래 전 인식하고도 새만금개발에만 전념하자며 미루어 왔으나 조만간 방조제가 준공되고 행정구역도 확정될 예정이어 늦출 수 없다. 군산은 방조제 33km 외에 해안이 135km, 부안은 65km가 남는데 김제는 단 1km도 없어 통상 육지 행정구역 기준인 하천(동진.만경강) 最深線을 적용해 11km 해안이라도 김제시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에 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위성을 再論한다. ‘새만금의 뿌리’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전후한 일제의 '식량기지화 정책’으로 군산에서 고군산을 거쳐 위도와 신안 임자도까지 남북을 직선으로 잇는 간척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1914년 편성한 군산해역은 충남 서천 앞바다 연도와 개야도는 물론 춘장대 부근까지다. 군산은 물론 김제 심포·부안 채석강 지척까지 군산이다. 위도 부근과 줄포만 및 고창해역만 빼고 도내 전 해역이 온통 군산시다. 부안해변에서 7km 떨어진 비안도나 4.7km 떨어진 가력도까지 군산시 옥도면이다. 새만금 착공 전, 부안·김제 어민들은 시간·경제적 손실을 보며 군산 도심 옥구군청에서 민원을 해결했다. 당시 옥구군 김과 바지락 개인면허 취득자 60%가 부안군 등 외지인이어 행정구역 개편여론이 많았다. 새만금 4만1백ha 71.1%인 2만8525ha가 군산시다. 김제 5290ha, 부안은 6285ha에 불과하다. 새만금湖 외 토지면적 2만8300ha(8500만평)도 군산 68% 1만9353ha, 김제 15% 4125ha, 부안 17% 4822ha다.

 

 

 

 

이는 문화재 발굴에도 적용된다. 2002년 비안도 해역에서 1170년대 해저유물이 발굴됐다. 3200점이 인양된 비안도 고려청자를 당시 원광대박물관은 "12세기 후반 것으로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발굴유물인 양각, 앵무무늬, 통형잔이 그대로 나타나 유천리산이 확실하며 당시 수도인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한 것 같다"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비안도 청자는 부안 진서리와 유천리와 같은 계통"이라고 증언했으나 관내 해역이라며 군산시가 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방침이다. “지나가다 침몰하면 전부 군산시 것”이라는 식이다. 비안도 유물은 당연 부안에 연고권이 있는데도 ‘강진’과 함께 고려자기 兩大山脈인 ‘부안’은 청자유물전시관을 조성했으나 유물이 없어 기증 받는 어처구니다.

 

 

 

 

 

이제 새만금을 포함한 도내 전체 해역 행정구역개편에 착수할 때다. 항구에서 육지중심으로 바꾸고, 동진수로에서 가력갑문 남동쪽에 형성될 부안지구와 가력도 및 비안도는 부안군 편입을 검토하자. 즉 군산에 접할 토지는 군산, 김제에 접할 토지는 김제시로 편입하라. 강과 호수 최심선이나 중간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힘 있다”고 독식하다가는 부안.김제 주민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2009. 05. 11. 月>

 

 

/고재홍 편집부국장

 

(새만금 행정구역개편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