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유지.국유지 임대불하현황 공개거부

 익산시, 시유지.국유지 임대.불하 현황 공개거부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 역행, 권위주의적 발상

-되레 언론중재위 재소 으름장, 각종 의혹 증폭시켜

 

익산시 도심 시유지 및 국유지 임대와 불하가 극히 허술하게 진행돼 왔다는 제보에 따라 현황자료를 요청한 언론사의 요구에 공개를 거부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 회계팀'의 이 같은 처사는 시유지 및 국유지는 공공재산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료는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 역행하는 '비공개 권위주의'라는 여론이다.

 

본보는 시유지 및 국유지 임대와 불하 및 관리상황이 극히 허술하다는 제보에 따라 10일 익산시 회계팀장에 '영등 1.2동, 어양동 시유지 및 국유지 임대와 불하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은 임대자나 불하자를 지칭한 듯 "개인들이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며 버텨 각종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본보가 파악한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잘못 보도되면 언론중재위에 재소하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치 않아 시유지 및 국유지 임대와 불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러나 회계팀은 지난 1일에는 표본자료를 요청한 본보에 약촌오거리 북쪽 수백m 지점인 영등동 동신아파트 입구 '국유재산 대부현황' 자료를 공개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를 보여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시유지 및 국유지 임대료와 불하가격 적정여부 및 관리상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로 어떤 때는 공개했다가 어떤 때는 '관련인 동의'를 이유로 공개치 않는 것은 오만불손한 권위주의적 태도라는 여론이다.

 

아울러 도심지역은 위치에 따라 엄청난 이권이 될 공공재산 관련자료를 공개치 않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혹만 확대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상당수 익산시민들은 "전산화로 간단한 컴퓨터 작업이면 나올 자료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언론에 임의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면서 "익산시는 특수단체나 개인기업체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질타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