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도시계획행정구역특구지명
-
김윤덕 의원 “한옥 관광트램 도입법” 대표발의한옥도시계획행정구역특구지명 2020. 12. 16. 09:30
김윤덕 의원 “한옥 관광트램 도입법” 대표발의 - 트램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개정안, 궤도운송법 개정안 더민주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한옥마을 관광트램 건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4일 한옥마을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개정안’ 등 2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노면전차에 관해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해 운행되는 차로 정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됐다. 그러나 최근 관광수단으로 노면전차가 각광을 받는 가운데 원도심에서 관광용 트램을 운행할 경우 도로가 좁아 노면전차가 다른 차량과 함께 혼용차로를 운행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