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편지1(프롤로그)

 

K兄! 얼굴도 모르는 K형에게 불쑥 글을 올림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K형이라 한 것은 진짜 고향이나 학교선배일 수도 있고, 전북도민이나 국민일 수도 있는 불특정 다수에 편지를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냐구요? 알다시피 전북도에는 17년 째 공사만 진행될 뿐 부지하세월로 준공만을 학수고대하는 사업에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바로 새만금입니다. 91년 착공 당시 사업비 1조3천억으로 2004년 준공한다던 사업이 물막이만 끝났을 뿐 2007년이 되도록 방조제도 완공치 못했습니다. 방조제 숭상(높이기)과 4~6차선 도로 등 외곽방조제는 2008년이나 준공될 것입니다.

14년 걸려 1억2천만평 간척사업이 '박정희 18년'과 같은 세월에 외곽시설만 끝납니다.

 

최근 호수를 제외한 8500만평 농지만 조성해도 "추후 최소한 20년이 더 걸린다"는 농림부차관 발언이 있었고 국토연구원 용역자료도 이를 뒷받침해 전북도가 바라는 산단 및 관광산업은 훨씬 많은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앞서 사업주체인 농림부장관을 지냈던 분이 "새만금 막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발언이 파문을 일게 했죠.

그러면 '일제 36년' 이상이 흘러야 간신히 농지가 되고, 훨씬 많은 세월을 보태야 산단 및 관광개발, 항만 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체예산은 물가영향을 감안해 늘어날 수 있지만 잔여예산은 줄어야 하는데 최근 전북도는 느닷없이 해사토 사용에 대해 거론하며 육산토를 활용할 경우 6조, 해사토는 3조6천억이라며 잔여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어느 해역 해사토를 어느 지역에 무슨 용도로 매립할 것인지 상세언급이 없이 16년 째인 작년 말 느닷없이 해사토 활용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매립없이 자체 토사만 활용해도 호수 3500만평과 농지 8500만평을 조성한다던 계획이 느닷없이 매립토사 논란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매립토 없이 가용토지는 1억2천만평 절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간척사업이 아니라 매립사업입니다.

국토연구원 용역자료에는 호수가 4백만평이 늘어난 3900만평으로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또한 용역자료 상당수가 농림부가 그간 공개치 않은 자료를 현실화시키려 총대를 멘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듭니다.

팔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를 보유했고 계화도간척도 끝낸 전북 낙후원인이 땅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계화도 기준 평당 2만5천원에 불과한 땅 8100만평, 2조원 안팎 땅을 조성키 위해 5조에서 8조라는 돈을 들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라는 유를 농지와 산단이라는 유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천혜의 황금어장, 새만금 수산물 생산감소액도 40년이면 적어도 10조가 훌쩍 넘을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뒷걸음 치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영향으로 수산물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즉 15조내지 18조 비용이 들어 8100만평을 만드는 겁니다.

K형! 그간 전북은 수도권과 영남권은 물론 충남과 충북에도 뒤쳐지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륙산간으로 항구도 없고 협소한 구미시 연간 수출액이 전북도 7배 안팎입니다.

무엇이 잘못돼 끝없는 새만금사업에 몰빵(올인)해 지역발전 견인차가 아니라 족쇄가 된 것인가를 복기를 하듯 재검토하고 어떤 길이 전북발전을 신속히 가져올 수 있는지 모색하려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K형! 10년전 다우코닝사를 유치한다고 법석을 떨던 전북도와 매립없이 부지를 조성한다던 농림부는 여전히 파도만 넘실대며 20여년이 더 흘러야 8100만평을 농지로 할 수 있고 일부산단은 세월이 더 걸리는 것에 아무런 책임이나 반성도 없이 엉뚱한 해사토 활용 당위성으로 도민을 호도합니다. 2030년까지 4억2181만㎥가 필요하답니다. 이 물량은 4218만평을 3m 가량 매립할 천문학적 물량입니다. 부지는 8100만평으로 4백만평이 줄고 매립이 없다더니 이처럼 엄청난 토사가 필요하다니 새만금은 간척사업입니까, 매립사업입니까? 뒤집으면 4218만평 갯벌을 3m 가량 파헤쳐야 조달할 물량입니다. 전북도와 농림부 나리님들, 17년간 뭐했는지요? 도대체 전북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K형!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