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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을 반드시 살려야만 하는 당위성
농학박사 이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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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은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우선 새만금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판사님들은 반드시 새만금을 살려야 합니다. 전국민은 새만금의 진실을 알고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2) 뚝을 허물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에 다리를 놓아 해수를 유통하고, 높은지대 4,000ha(여의도의 15배)만 간척해서 산업시설, 주택, 도로, 철도 등을 제대로 연계 건설하고, 선유도 부근에 항만을 건설하여 서해안 시대에 인천보다 나은 항만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새만금에 적용한 200년 빈도 1일 최다 강수량 306.5mm(2일간 388.1mm)는 이 새만금 설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너무도 낮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의 통계자료인 “전년 일강수량 최다순위표”를 검색해 보시면 전국 76개소의 기상관측소 중에서 306,5mm를 넘는 지역은 무려 33개소로서 43%에 이르고 있으며, 강릉 1일 최다 강수량 870.5mm나 대관령 712.5mm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낮은 수치입니까?
더구나 부근 전남,북 지방인 군산 310.0mm, 전주 336.1mm, 광주 335.6mm, 목포 394.7mm, 완도 414.3mm, 장흥 547.4mm, 해남 477.5mm, 고흥 487.1mm 등과 비교해도 이 새만금의 1일 최다 강수량이 얼마나 낮게 책정되었고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완도, 장흥, 해남, 고흥 등의 지역과 같이 306.5mm 이상의 폭우가 올 경우는 장차 새만금이 모두 침수되고 "쓰나미"를 능가하는 대지역의 대 재앙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이 전 국민들에게 숨겨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문학 담당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고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4) 나는 화란의 간척지를 2회 방문해서 화란간척지전시관의 담당자 설명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며, 화란 유학시에 수문학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배웠던 사람입니다. 화란은 년간 강수량이 764mm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비가 자주 오고 폭우가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1일 최다 강수량도 100mm를 넘은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우 시 물을 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폭우 시 물을 전혀 퍼낼 수 없습니다. 새만금의 조수 간만차는 약 6m 정도입니다. 폭우 시 물을 빼내는 시간은 만조 시의 물이 3m 정도 내려가서 평균수위를 이루는 시간부터 간조시의 최저 수위인 -3m까지 내려가는 극히 짧은 시간이며, 1일 2회 7.12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동안 막대한 양의 물을 바다로 자연배수하게 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설계는 문제없이 배수가 된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조작된 수치입니다. 참으로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5)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새만금호의 배수갑문을 모두 개방할 경우 통수단면은 바닥면 B=540m, 높이 H=12.5m로서 통수단면 A=6,750㎡이며 단순 계산으로 초당 1.0㎥씩 방류될 경우, 초당 6,750㎥가 베제되고, 1시간 동안 배제될 경우 약 2,400만㎥가 배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배수갑문 높이 H=12.5m에서 전량 방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수갑문의 방수높이는 H=12.5m가 아니라, 최대 H=3m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대한 국민기만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문담당자는 이 같은 국민기만으로 보이는 설계상의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6)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37만3천ha에 달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새만금 담수호 면적 11,800ha의 31.6배에 달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300mm(0.3m)의 폭우가 올 경우 이 빗물의 70%가 2일 내에 호수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호수면의 수위 상승은
0.3m(300mm) × 70% × 31.6배 = 6.63m
즉 6.63m의 호수면 수위 상승이 있게 되며, 이 높이는 내부 방수제 3.5m의 2배 높이입니
다. 일부가 외해(外海)로 방출된다 하더라도 내부방수제를 침수시킬 위험이 거의 100%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300mm 폭우시 유역면적 373,000ha의 빗물량은
0.3m(300mm) × 373,000ha × 10,000㎡ = 11억 1,900㎥이며,
이중 2일 내에 70%만 호수에 유입된다 하더라도 7억 8300만㎥입니다. 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시한 표4의 5억 9700만㎥ 보다 1억 8600만㎥가 많으며, 31%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논이 반드시 침수된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1번 침수된다면 그 피해액은 수십조에 이를지도 모르는 대 재앙이 될 것입니다. 300mm 이상 폭우 시 새만금이 침수될지도 모른 다는 것은 새만금 담당자들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문학자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새만금에 뚝을 완전히 막아서 해수 유통이 되지 못할 경우는 이 호수에 유입되는 토사, 비료, 생활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및 각종 오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하고 호수 바닥에 쌓여서 썩게 됩니다. 시화호를 막을 때 정부의 관계기관 책임자나 시공자였던 농기공에서는 절대 썩지 않는다고 했지만 썩지 않았습니까? 그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정부와 시공사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만금도 똑같이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전북도 및 농기공은 절대 썩지 않는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8) 서해안 갯벌에는 조기, 숭어 등 어류 230종, 게류 193종, 새우 74종, 조개 58종 및 수 십만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입니다. 조기나 숭어 등 모든 어류는 바다 가운데에서 산란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 부근의 얕은 바닷가에서 산란하는 것입니다. 갯벌이 없어져서 이들 생물들의 산란처와 부화된 치어의 서식처가 없어지면, 새만금 농지의 만 배가 넘는 서해 바다가 사막화 되는 것이며, 그 바다의 사막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은 아직 계산된 바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바다 속에 석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막화 되는 것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태국의 판타야나 월남의 하롱베이 등을 가 보십시오. 바다 속에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것이 사막화입니다.
(9) 새만금은 농지를 만들더라도 봉화산에서 새만금 뚝까지 60리 이상 되는 거리에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60리 길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농사 지어봐야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직접 해도를 구해서 조사해 본 결과, 새만금 뚝 부근의 지역은 논을 만들 경우 바다보다 3m 정도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만조시 바다면 보다 6m 정도나 낮은 것입니다. 여기에 3.5m 내부방수제를 다시 만들어 보아야 300mm 폭우 시 침수될 위험은 100% 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만약에 새만금 방조제를 막았다가 시화호처럼 썩게 되면 이 썩은 호수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써야할 돈이 몇 십조가 될지 상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농기공에서는 향후 십년 간 해양수산부에서 452억원, 환경부에서 1조 1,0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설명하는데, 시화호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호수가 썩게되면 그 치유비용은 수십 조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 국민들은 환경론자들이 새만금 방조제를 반대하는 것이 뚝을 뜯어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시공자의 세뇌선전으로 전 국민이 새만금 뚝을 어떻게 뜯어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결코 뚝을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 유통이 되게 “갑문” 설치 대신에 다리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지금의 만조시 바다보다 6m 정도나 낮은 땅에 논을 만드는 대신 높은 지대에 제대로 내부 방수제도 만들고, 제대로 객토도 해서 4,000ha(여의도의 약 15배)만 간척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수도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척지에는 집도 지을 수 있고, 산업시설, 도로 등을 연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도 훨씬 저렴해 지는 것입니다.
(12) 또 새만금에 집도 한 채 지을 수 없는 논만 만들지 말고, 서해안시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의 교역을 위해서 새만금에 항만건설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새만금에 항만 건설을 해서 제대로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만 하였습니다만, 수심이 깊은 선유도 부근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예전에 LA에서 내륙을 파내어서 항구를 만들었듯이, 일부 준설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13) 새만금 계획면적 28,300ha(8천490만평)를 간척하는 비용은 3조275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평당 38,600원입니다. 사실 방조제 부근의 만조 시 바다보다 6m나 낮은 논일 경우 이런 논을 팔아 봐도 38,600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본전도 안 나오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논에서 쌀농사 지어봐야 외국쌀과 경쟁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갯벌에서는 돈 안들이고 고기와 해산물을 채취해서 돈을 벌지만, 새만금 논에 비료주고 농사 지어봐야 본전도 안 됨을 국민들은 아십니까?
(14) 참으로 이 문제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에서도 바로 보고 또 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만금의 재해와 해악에는 꿀먹었습니까? 왜 벙어리처럼 말도 안하고 오직 뚝을 뜯어내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잘못 세뇌만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 판사님들도 양심이 있으시면 참으로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새만금에 다리를 놓고 해수 유통을 시키면서 높은지대 4,000ha만 제대로 간척을 하도록 -설계 변경을 반드시 하도록- 판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시 새만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번복했으니, 다시 고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농학박사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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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에 대한 공개질의와 답변”
농학박사 이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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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龍華불교 37호(2003년 8. 15)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사님들 제발 이 글을 읽어주시고 올바른 판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방송에서 새민금과 관련된 기자님들! 제발 꿀 먹은 벙어리로 계시지 말고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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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 론자의 공개질의와 농업기반공사 담당자 답변이 다음과 같이 있었다.
-일시: 2003. 8. 7.
-장소: 농업기반공사 4층 새만금사업팀 실
-대담자
(환경론자 측)
민원신청자 이태수,
환경운동연합기자 조혜진
(새만금 담당자 측)
팀장 이명식,
과장 홍종수,
수문담당 이태일
-질의답변 내용 : 새만금 관련 제반 의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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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에 대한 공개 민원신청
가. 2003. 7. 7자 공개 민원신청
민원 요청자 이태수는 새만금 간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2003. 7. 7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공개 민원신청을 하여 의심되는 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제목: 새만금을 바다보다 1.5m 낮게 간척하는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2003. 7. 2자 한겨레신문 토론게시판(새만금간척사업)에 실린 전북도기획관의 글을 보면 새만금을 화란과 같이 바다보다 평균 1.5m 낮게 간척하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이 서울남산 200개를 깨 넣어야한다는 주장은 허구이고 산을 덜 깨 넣어도 된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전북도 기획관의 주장처럼 새만금 간척지를 바다보다 평균 1.5m 낮게 간척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데, 바다보다 1.5m 낮게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를 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는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또 청와대 새만금담당자에게 요청하오니 바다보다 1.5m 낮게 간척한다는 사실의 진위를 알려 주시기 청원합니다.
2) 화란은 폭우가 오지 않는 나라이고 1일 최대강우량이 50mm를 넘지 않기 때문에 바다보다 낮은 간척이 가능하고, 또 비가와도 물을 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오며 폭우가 바다보다 낮은 간척지에 내릴 때 물을 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전북도가 무슨 재주로 물을 퍼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니라면, 될 수도 없는 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요청합니다. 청와대 새만금 담당자에게도 어떻게 바다보다 낮은 간척지에서 물을 퍼낼 수 있는지 진위를 알려주시기 청원하오니, 답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7.19자 농림부장관의 답변 공문
위와 같은 공개 민원신청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농림부로 이송되었고, 농림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보내 왔다.
◦농림부장관의 회신 (용수 51070-486호, 7. 19)
1. 귀하께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 우리부에 이송된 민원은 새만금 간척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새만금 등 간척사업은 별도의 토사매립이 없이 기존 원지반을 정지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먼저 방조제를 축조하여 바닷물을 차단하고 내부에는 별도의 방수제(소규모 제방)를 축조하여 담수호를 조성하는 순서로 추진됩니다.
3. 강우에 의한 유입량은 자연배제 및 기계배제(배수장) 방식으로 방수제 바깥쪽 담수호로 배출되며, 담수호의 물은 배수갑문을 통해 바다로 방류하게 됩니다.
담수호 수위는 배수갑문 조작을 통해 일정수위(관리수위)로 관리되고, 홍수 예경보시에는 바닷물 이 빠질 때 관리수위(EL -1.50m) 이하로 배제시켜 홍수를 사전에 대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부 장 관 (인)
다. 7. 25자 재 공개질의와 답변
위의 농림부장관 답신을 받았으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재차 공개민원신청을 하였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귀하
본인은7.7일자 귀 청와대(총리실)에 공개민원신청으로 새만금을 바다보다 평균 1.5m나 낮게 간척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바다보다 낮게 간척하면 화란과 달리 300mm 이상의 폭우 시 침수되고 물도 퍼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1) 바다보다 평균 1,5m 낮은 간척이 사실이고,
(2) 조수간만차로 물을 빼낸다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수간만차이로 물을 빼낸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다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수간만차 이용 배수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평균수위가 바다보다 1.5m나 낮을 경우, 300mm 폭우시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호수의 30배 이상으로 산정할 때, 호수는 3m 이상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폭 좁은 강물은 최소 10m 이상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어서, 도저히 물을 퍼낼 수도 없고, 조수간만차로 물을 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화란에서 수문학을 배운 본인으로써 농림부의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물빼기나 물을 퍼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농림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차 답변을 요구하오니 논리적으로 물을 퍼내거나 조수간만차이로 물을 빼낼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농림부장관의 재 답변
7. 25자 민원 역시 농림부로 이송되었고, 농림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신을 보내 왔다(용수 51070-538호. 2003. 7. 31)
◦새만금 관련 민원서 회신
1. 귀하께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여 우리부에 이송된 민원은 새만금 간척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선 다시금 질문하도록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새만금 사업은 90년대 초 화란의 NEDECO사로부터 외곽시설(방조제) 단면의 결정, 끝막이 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배수갑문 및 담수호 규모등은 500년 빈도 홍수량을 기준으로 유역 내 수문조사와 조위 등 여러 가지 인자를 고려하여 분석,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상 강우시에도 담수호 내 물 배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다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간 동 사업의 조사,설계에 참여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귀하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농 림 부 장 관 (인)
마. 농기공의 직접 설명 제의
2003. 8. 5자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팀에서 민원요청자 이태수에게 전화가 왔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새만금에 대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8. 8까지 귀하에게 회신을 하여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공문을 회신하기 전에 새만금 사업의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으니 시간을 좀 내줄 수 있겠는가? 하는 전화이었다.
본인은 2003년 8월 7일 오후 2시쯤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약속을 하였다.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나 혼자 가서 듣게 될 경우 인정해 줄 사람이 전혀 없게 되므로, 환경운동연합에 요청하여 환경운동연합에서 1사람 함께 동행하여 주도록 요청한 결과, 환경운동연합 조혜진 기자가 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3. 8. 7 오후 2시에 민원신청자 이태수와 환경운동연합 조혜진기자가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사업처 새만금 사업팀을 방문하게 되었다.
2. 농기공의 개괄적 설명
2003. 8. 7 오후 2시 경 민원신청자 이태수와 환경운동연합의 조혜진기자가 농기공 기반조성사업처 새만금사업팀을 방문하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새만금사업팀장 이명식씨와 과장 홍종수씨 및 수문 담당직원 등 3명이 새만금 간척에 대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하였다.
먼저 약 10분간에 걸쳐서 이명식팀장으로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즉 농업기반공사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반조성 및 정비사업
농기공은 특정한 수계를 중심으로 경지정리와 간척사업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1970년 금강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2개지구 28만여 ha의 면적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농업이 외국과의 경쟁력을 가추기 위해선 기계화가 용이한 평평하고 우량한 농지가 절대 필요하며, 대규모 간척지는 이런 농지를 만들 수 있다.
흔히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간척에 매달려 있고, 새만금이 없으면 유지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이다. 농기공에는 정규직이 약 6,000명 근무하고 있는데, 새만금사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사와 현장을 합쳐서 100명도 안되므로 2%도 안 되는 직원이며, 새만금 간척이 없다고 해도 공사 운영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는 간척뿐 아니고, 농촌용수 개발이나 지하수 개발, 경지정리, 환지사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이 밖에도 2) 저수지와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3) 영농규모화 사업, 4) 농어촌 환경 정비사업, 5) 농촌소득 기반 조성사업, 6) 농업관련 정보화 사업, 7) 환경농업, 수질 개선사업, 8) 해외 프로젝트 사업, 9) 농공기술 개발 및 연구사업, 10) 교육 기술훈련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에는 농기공에서도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3. 새만금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농기공의 답변
여러 가지로 농촌 현대화를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반공사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질의한 민원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아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거나 답변 곤란한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 담수호 수면과 간척지 평균 높이 는 해저 1.5m
*질문1: 공문 회신을 보면 담수호 수면의 평균 수위는 해수면보다 1.5m 낮은 EL -1.5m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척지의 평균 높이도 해수면보다 1.5m 낮다는 주장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간척지의 평균 높이가 해수면보다 1.5m 낮다고 주장한 것은 전라북도 기획관이 환경론자들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입니다. (***참고: 평균높이 -1.5m는 만조시 3m의 수위가 올라가므로 만조시 평균높이가 4.5m나 바다보다 낮은 것이다)
*답변: 간척지는 3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간척지가 해수면보다 높은 경우이고, 둘째는 간척지가 해수면과 비슷한 경우이며, 셋째는 간척지가 해수면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외부 방조제를 높게 막고, 내부에 소규모 제방인 방수제를 3.5m의 높이로 쌓아서 물을 퍼낼 수 있게 함으로써 간척지를 해수면보다 낮게 조성하는 것입니다. 질문한 간척지의 평균 깊이는 대체로 호수면 평균 수위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해수면보다 1.5m 낮게 간척할 경우 침수문제
*질문2: 간척지에 1일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게 되면 침수되고 물도 퍼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질문하신 폭우시의 홍수배제 계획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자료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자료로써 설명코자 합니다.
“농업기반공사 제시 자료”
<새만금호의 홍수배제 계획 검토결과
(설계서 중심)>
1) 설계 강우량
◦새만금지구의 설계 강우량은 유역내 11개 우량관측소(기상청 5개, 건교부 6개)의 자료를 Thiessen망에 의한 면적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1. 빈도별 설계강수량
(***추기: 2003년도 강원도 강릉 등 여러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매미는 1일 강수량이 870.5mm에 달했으며, 기상청 자료를 보면 전국 기상관측소 중에서 1일 최대 강수량이 400mm 이상인 지역도 수십 개소에 달한다. 2일간 388.1mm는 예전 기록으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다)
2) 설계 홍수량
◦설계 홍수량은 동진강의 신태인 지점과 만경강의 대천 지점의 실측 유량자료로 NASH 모형의 매개변수를 보정하고 순간단위도를 작성하여 하천 부정류 해석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표2. 빈도별 설계 홍수량
(***추기: 이 설계 홍수량도 예전 기록의 2일 최다 강수량 388mm를 기준한 것이므로
1일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최근 강수량으로 볼 때는 지극히 낮게 산정된 것이고 위험한 기준이다)
3) 홍수배제 방식
◦새만금호에서의 홍수배제는 가력 배수갑문과 신시 배수갑문 2개소를 통하여 내수위와 외조위차에 의해서 배제되며
◦새만금호에서의 홍수 배제량에 영향을 주는 수문인자는
- 새만금호의 외측조위
- 홍수 유출량의 담수호 유입 시 담수호의 수위
- 담수호로의 홍수 유입
- 홍수 배제를 위한 배수 갑문의 제원 등이다.
◦홍수량 배제를 위한 배수갑문은 위와 같은 수문학적 조건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여 최악조건의 경우에 대하여 안전하게 바깥 바다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표3. 배수 갑문의 제원
◦배수갑문의 간조차를 이용한 호수 물의 바다 배출은 만조시나 간조시에 배수 갑문을 완전히 열기도 하고 일부 열기도 하면서 빼는 방식으로 4가지의 방법이 있다
즉, 1)수중 오리피스 방식, 2)불완전 오리피스 방식, 3)수중 웨어 방식, 4)한계류 방식이 있다.
◦홍수시 새만금호에서의 홍수량 배제과정
① 새만금호의 수위가 조위(바깥바다) 보다 낮은 경우→홍수량이 유입되며 새만금호의 수위가 상승한다. 배수 갑문은 닫혀있는 상태이다.
② 새만금호의 수위가 조위 보다 높을 경우→홍수량의 유입과 동시에 배수 갑문을 개방하여 홍수량을 배제한다.
③ 조위가 다시 새만금호의 수위보다 높아지면 배수 갑문을 닫아 해수의 유입을 차단한다.
④ 조위와 새만금호의 수위차에 따라 배수갑문 조작을 통하여 ②-③의 과정을 반복하여 홍수를 배제한다. 이 과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책에 있는 그림은 생략)
<그림 1> 20년 빈도 홍수 유입시의 조위와 담수호의 변화
◦표4. 구간별 배제량
(*참고: 구간합계 5억9,700만㎥)
◦ 새만금호의 배수갑문을 모두 개방할 경우 통수단면은 바닥면 B=540m, 높이 H=12.5m로서 통수단면 A=6,750㎡이며 단순 계산으로 초당 1.0㎥씩 방류될 경우, 초당 6,750㎥가 배제되고, 1시간 동안 배제될 경우 약 2,400만㎥가 배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 구간별 배제량을 고찰하면 1일 2회 배수갑문 개방으로 홍수가 배제되며, 1일 평균 1억 7,100만㎥가 외해로 배제된다.
(*후기: 이 계산도 매우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통수단면 A=6,750㎡에서 1초당 1.0㎥씩 방류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조 시작 시에는 1초당 0㎥의 물이 방류되고 1m 수위가 낮아졌을 때는 6,750 ÷ 12.5 = 540㎥가 아닌가? 하는 의심입니다. 또 1회 3.56시간씩 2회 7.12 시간씩 매일 방류하는 계산이지만, 해일 시 등에는 전혀 7.12시간 방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수문학자들이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 새만금호로의 유입량과 바다로의 배제량을 누가하여 그려보면 시간 치이는 있지만, 유입되는 만큼 바다로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에 있는 그림은 생략)
<그림2> 20년 빈도 홍수 유입시 누가유입량과 누가 배제량
다. 1일 300mm 폭우 시 침수 불가피
*질문3 : 홍수 배제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잘 들었습니다. 호수 물을 바다로 빼내는 것은 도저히 물을 퍼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배수갑문을 통해 물을 빼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한 내용을 보면 300mm의 폭우시에 물을 다 빼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또 간척지는 반드시 침수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설명하신 그림1과 그림2는 모두 20년 빈도 홍수 유입시 누가 유입량과 누가 배제량을 그림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 20년 빈도 홍수시인 1일 강우량 212.3mm와 2일 강우량 269.3mm의 폭우가 왔을 때 80시간 후에야 겨우 빗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기 왜 20년 주기 홍수 빈도를 사용했는지 의심됨. 200년 빈도의 306.5mm와는 1.4배 이상의 차이가 나므로 대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0년 홍수빈도인 1일 306.5mm나 2일 388.1mm의 비가 내리게 된다면 그 유입량이 약 1.5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보아도 누가 유입량이 약 8억 5천만㎥ 정도로 늘게 되어 누가 배출량 약 5억7천만㎥와 비교하면 2억8천만㎥가 호수에 남게 되고 논은 침수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일부 침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24시간 미만의 침수이고, 24시간 미만의 침수는 다소 소출은 떨어지지만, 농작물에 큰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일부는 침수될 수 있다고 모두 시인함. ***후기: 24시간 미만은 변명이고, 만약에 실제로 1.4배인 1일 306mm 강수가 내린다거나 그 이상의 강수가 내린다면 새만금 전체가 매몰되는 대 재앙이 된다. 이것이 걱정인 것이다.).
*질문4: 또 한가지, 그림1과 그림2를 보면 하루에 두 번 간조시마다 반드시 물을 빼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태풍이 온다거나 할 때는 많은 폭우도 내리는 것이지만, 해일이 함께 오는 것이어서 매일 두 번씩 간조 차이를 이용해서 물을 빼낸다는 것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일이 올 때는 하루나 이틀간 전혀 간조 차에 의한 물을 빼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런 경우는 산정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간조때 바깥 바닷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해일이 오더라도 반드시 낮아지기 때문에 매일 두 번씩 수문 조작에 의해서 물을 빼내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농기공에서 건설한 다른 간척지도 모두 이 같은 간만차에 의한 방식으로 물을 빼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후기: 간조차로 물을 빼내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즉 물이 평균수위보다 높은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평균시간보다 낮은 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한데, 만약에 해일이 온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판사들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질문5: 다른 간척지가 해수면 보다 낮게 간척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기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새만금간척 기본계획도”라는 책자인데, 그 내용중의 표를 보면 각 간척지마다 비교하여 Sill 표고가 나와 있습니다. 새만금은 -6.5m이고, 어떤 곳은 -6.3m, 어떤 곳은 -3.5m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6: 책자를 잠간 저에게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 Sill 표고가 새만금은 -6.5m로 나와 있고 다른 곳도 -3.5m 등이 나와 있군요. 제가 좀 공부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 그러나, 후에 확인한 결과 보여준 Sill 표고는 간척지 표고가 아니고 배수갑문 바닥의 표고를 나타낸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 이외의 다른 간척지에서도 바다보다 낮게 간척지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본인은 농기공에서 보여준 책자 “새만금간척 기본계획도”를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보고자 농업경제연구소 도서관과 KIET(한국산업연구원) 도서관 등 몇몇 곳을 들려 찾아보았으나, 이 같은 새만금 자료는 비치되지 아니하여 다시 확인할 길이 없었다. 농기공은 다른 간척지도 해수면보다 낮게 간척했다는 자료와 반론을 다시 제시해주기 바라고 싶다
라. 환경론자는 새만금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농기공 직원의 역 질문: 이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새만금에 그와 같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이태수의 답변: 저는 원래 생물다양성을 많이 연구 한 사람입니다. 새만금을 막아서 28,300ha를 간척한다는 것은 새만금 간척지보다 1만 배가 넘는 서해바다의 어족들이 멸종하고, 철새나 여러 생물들이 멸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고기는 바다 가운데서 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갯벌에 나와서 얕은 물가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깬 새끼는 갯벌을 들락날락하면서 갯벌부근의 풍부한 먹이를 먹고 자라서 어느 정도 크면 깊은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을 간척하면 바다를 사막화시키고, 서해바다의 먹이사슬을 멸종시켜서 결국은 한국인 자체의 멸종을 초래케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간척해서 논을 만든다고 해도 인건비와 비료, 농약, 자재대 등을 빼면 참으로 농사는 거의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다 어종은 스스로 자라서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넓게 보면 갯벌이 논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익인 것입니다.
또 제가 놀란 것은 전라북도 기획관이 글을 썼는데, 새만금 간척을 해수면보다 1.5m나 낮게 간척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이 서울 남산 200개를 깨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새만금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만금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는 오직 농기공과 농림부에만 있고, 일반 국민이나 환경론자들은 새만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청와대에 공개질의 하여 새만금을 바다보다 1.5m나 낮게 간척한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농기공에서도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전 국민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새만금에는 토사를 메우지 않는다
*질문7: 전북도기획관은 새만금을 바다보다 1.5m나 낮게 간척을 하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많은 흙을 붓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흙을 얼마나 새만금에 갖다 부으실 계획입니까?
*답변: 새만금 간척지에는 흙을 퍼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갯벌을 고르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간척기간도 짧아지고 또 간척에 들이는 비용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게 계획된 것입니다.
남산과 같은 산을 여러 개 깨다가 갯벌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톤차로 실어다 붓자면 수백만대를 부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같이 수백만대가 흙을 실어나르게 된다면 주변의 주민들도 큰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는 갯벌 자체 고르기 만을 해서 간척을 하기 때문에 흙을 파올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매우 이상합니다. 간척지의 평균 높이가 해수면 보다 1.5m 낮게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곳은 해수면보다 몇 m 높은 곳도 생길 것이고, 어떤 곳은 평균 높이인 -1.5m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이보다 훨씬 깊은 곳이 있을 것인데, 제일 깊은 곳은 몇 m나 되겠습니까?
*답변: 그건 맞는 이야기 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곳은 해수면보다 다소 높고, 어떤 곳은 평균 높이인 -1.5m이고, 좀 깊은 곳은 해수면보다 3m 정도 낮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방수제(소규모 제방)을 3.5m 높이로 쌓고 내부 개답지를 만든 다음, 8곳의 간척지 물을 퍼내는 곳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참고: 새만금은 만조시를 기준할 때 평균 -4.5m가 바다보다 낮으며, 제방 가까운 곳은 -6m 정도 바다보다 낮다)
바. 간척지가 바다보다 5m 낮다는 보고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을 해수면보다 -1.5m 로 낮게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간척지의 깊이가 해수면보다 5m나 낮게 된다는 보고서를 발견하고 더욱 놀랐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재평가”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성욱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최근의 수심지도에 의해서 살펴볼 때, 농지예정지 최대수심은 10m 가량이며, 평균적인 수심은 5m 정도라고 한다(동 보고서 51-52p참조).
놀랍게도 간척지의 평균 깊이는 해수면보다 1.5m 낮다는 농기공의 주장이 아니라, 해수면보다 5m 정도 낮다는 김성욱씨의 주장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진다. 김성욱씨의 주장은 지형도를 판독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간척지의 평균 깊이가 해수면 보다 5m 정도 낮게 된다는 김성욱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5m 높이의 방수제는 잘못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후기: 김성욱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나는 새만금지역 해수도를 구입해서 직접 확인을 하여 보았다. 그 결과 새만금 제방 부근의 지역은 3m 정도의 깊이가 되는 지역이 많으므로 이 지역은 만조시 바다보다 6m 정도나 낮은 것이다. 바다보다 6m 정도나 낮은 논이 과연 3.5m 방수제로 견딜 수 있겠는가? 수문학자나 판사들은 이 점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바다에 방조제 뚝을 막고 간척을 하게 될 경우, 갯벌의 흙을 고르는 방법에 의해서만 간척을 한다고 했는데, 높은데 흙을 깎아서 낮은 데에 메우는 것이 아니다. 물매와 경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펀펀하게만 골라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바다 깊이 그대로이므로 김성욱씨의 주장이 확실히 설득력 있다. 농기공은 이에 대해서 적절한 반론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사. 폭우시 3.5m 높이의 방수제가 침수되지는 않겠는가?
*질문9: 300mm 이상 폭우시에 한강물의 경우 4-5m 이상이나 수위가 올라갑니다. 또 팔당댐이나 여러 댐들도 4-5m 이상 수위가 올라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서는 3.5m 높이의 방수제를 쌓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견해로는 강물 수위가 4-5m 올라 간다거나, 호수면 수위가 4-5m 올라갈 경우, 안쪽에 3.5m로 쌓은 뚝인 방수제 자체가 침수되지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300mm의 폭우라는 것은 높이 30cm의 비가 일시에 온다는 말인데, 새만금 28,300ha 보다 엄청 넓은 만경강 유역의 빗물이나 동진강 유역의 빗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간척지도 침수되고, 3.5m에 불과한 방수제마저도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0cm의 강우량이 있을 때,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면적을 호수면적의 30배라고 가정하면, 호수로 유입될 물의 높이는 9m가 넘는 것입니다.
*답변: 간척지는 내부에 방수제라는 소규모 뚝을 수백 km 쌓기 때문에 간척지 자체에 쏟아지는 빗물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강물의 상승은 현재까지 만경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3m 이상 올라간 사례가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뚝을 막지 않은 현재를 기준하고 있으므로 아직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
또 호수면의 상승은 2m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5m의 방수제를 쌓으면 1.5m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방수제가 침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농기공에서는 다른 곳에도 많은 간척지를 만들었는데, 방수제가 침수된 사례는 없습니다(*5m 이상 수위가 상승하는 한강의 예를 볼 때, 3.5m 높이 방수제로 강물의 수위상승을 견딜 수 있는지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 본인이 이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아서 지형도를 이용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역면적을 개략적으로 직접 계산하여 보았다. watershed(집수지역)을 dot법에 의한 개략측정을 하여 계산하였는데 그 면적은 40만ha 이상이었다. 개략 측정으로 말할 경우 실수 할 수도 있으므로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는 37만3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이 면적은 담수호 11,800ha의 31.6배에 달한다(*집수 유역면적 331,900ha + 간척지 28,300ha + 담수호 11,800ha)
만약에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300mm(0.3m)의 폭우가 올 경우, 이 담수호는 2-3일 내에 이 물의 대부분을 받아 들여야 한다. 폭우시 일부의 빗물이 증발과 산림, 농지 등에 의한 저장으로 그 중 70%(210mm)만 호수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호수면의 수위 상승은
********* 0.3m × 70% × 31.6배 = 6.63m
즉 6.63m의 호수면 상승이 있게 되며, 이 높이는 내부 방수제 3.5m의 2배 높이이므로 일부 외해(外海)로 방출된다 하더라도 내부방수제를 침수시킬 위험이 너무나 너무나 크고도 큰 것이다.
또 300mm 폭우시 유역면적(watershed area)의 빗물량은
********* 0.3m × 373,000ha × 10,000㎡ = 11억 1,900㎥
이중 수일 내에 70%가 호수에 유입된다고 하면 유입될 빗물은 7억 8300만 ㎥이다. 이는 농기공에서 표 4에 제시한 5억 9700만 ㎥ 보다도 1억 8600만 ㎥가 많으며 31%가 초과되는 양이다(*후기: 그림2의 농기공의 방수량은 20년 빈도 강수량 212.3mm 홍수 유입시의 계산인데 이보다 1.4배 이상인 306mm나 또는 그 이상의 비가 올 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물을 빼낸다는 것인지 몇 년간 검토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농기공에서는 폭우시 수위 상승을 2m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3.5m의 내부 방수제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후기: 수년 간 이를 생각해 보았어도 방수제가 침수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2003년도 강원도 강릉 및 삼척 등지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 매미와 같이 1일 강수량 870.5mm의 폭우가 온다면 그야말로 쓰나미 이상의 세기적 재앙이 되고 말 것이 확실해 보이는 것이다.
아. 만경강 수질을 4급수 이상 유지함이 가능한가?
*질문 10: 새만금에 뚝을 막으면, 강에 유입되는 토사, 비료, 생활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및 각종 오물이 바다로 흘러 빠질 수 없고, 강바닥에 쌓여서 썩게 됩니다.
1년 2년 이라면 문제가 적겠지만 10년 20년이 쌓인다면 강바닥에 수십 cm 이상 오니가 쌓이고, 녹조가 생기며, 강바닥이 다 썩게 되면 큰 문제일 것인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11: 장마시 비양심적으로 시뻘겋게 산업폐수를 버리는 것은 가끔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의 법적규제가 불가피할 것 이고, 시민들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자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이 애썼기 때문에 시민들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농기공에서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강물이 썩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1조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만금 주변의 환경악화를 막을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도 452억원을 투자하여 새만금 부근의 해양환경 악화를 막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와 농업전용 농지 중 누가 맞는가?
*질문12: 전북도는 간척한 땅을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농기공은 오로지 농업전용농지(짠논)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왜 두 기관 간에 의견이 상충됩니까? 실제로 농기공에서 2011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오직 농업전용농지에 국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전북과 농림부 간에 절대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11년까지 우선 28,300ha나 되는 넓은 농업전용농지를 만들게 되면, 만든 후에 전북의 필요를 위해 정책적으로 간척지 일부를 전북의 산업용지로 쓰게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다. 울산공단 전체가 5,000ha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척지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점: 2011년까지 조성되는 농지전용 간척지는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해 보아도 예전의 조수간만시 바닷물이 들어오던 높이 (해수면 0m) 정도이다. 이 같은 높이의 간척지에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면 다시 성토를 하고, 다시 변경조성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토목공학자들의 보다 심층적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 4,000ha만 간척을 해도 여의도의 14배
*질문13: 일부 사람들은 농기공도 조금 양보를 하고, 환경론자도 조금 양보를 하면 어떠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만든 뚝을 부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뚝막고 배수갑문을 설치하는 대신에 바닷물이 통하게 여러 개의 다리를 놓고, 28,300ha나 되는 넓은 면적을 간척하는 대신에 그 1/7 정도인 4,000ha만 간척해서 이용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답변: 배수갑문 대신에 여러 개의 다리를 놓고 간척 면적도 계획면적의 1/7 정도인 4,000ha만 간척하자는 주장은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의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리를 놓아서 바닷물이 계속 드나들 경우는 해수면 보다 낮은 -1.5m의 간척을 해야 하는 농지전용간척이 우선 불가능하므로 아예 새만금 간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14: 배수갑문 대신에 다리를 놓을 경우, 해수면보다 1.5m나 낮게 간척해야 하는 간척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이미 간척이 용이해진 4,000ha만 간척해도 여의도(287ha)의 14배나 되는데, 이중 일부는 산업용지로 쓰고, 일부는 농업용지로 쓰도록 해서 간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답변: 4,000ha만 간척을 한다면 이 간척지를 보호해야 할 새로운 방조제를 수십km를 새로 쌓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 에도 없는 것입니다.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간척을 하는 것은 농업전용농지를 위해 간척을 하는 것이지 산업용지를 위해서 간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용지의 간척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4,000ha만 간척해서 일부 산업용지, 일부 농업용지로 쓰자는 주장은 농기공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28,300ha의 농업전용농지를 완전히 간척한 이후에 필요하면 전북이 원하는 일부의 산업용지를 할애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카. 항구를 조성하고 그 매립을 농기공에서 맡으면?
*질문15: 금년 초 까지만 해도 새만금 간척은 농업전용농지의 간척이냐? 산업용지의 간척이냐?의 두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새만금에 배수갑문 대신에 다리를 놓고 항구를 만들어서 투자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금년 초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바다가 얕아서 항구를 만들 수 없는데 헛소리를 한다고 많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LA항구의 내륙을 파내서 항구 만든 사례를 예로 들어서 새만금에 항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투자유인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전북대 오창환교수 등이 신항만건설을 제안한 바 있었고 선유도 부근에 수심 깊은 곳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이제 항만건설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선유도 부근 수심이 깊은 곳에 예를 들어서 폭 1-2km, 길이 수 km의 친환경적 항만을 건설토록 하고, 그 친환경적 항만건설지 매립을 농기공에서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농기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의도 면적이 287ha이므로 여의도 2배인 500 -600ha만 항만시설로 만들어도 그 사업물량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답변: 오창환 교수 등의 제안으로 해양수산부 및 등에서 선유도 부근 지역도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 뚝을 막은 2호방조제 앞바다가 수심도 깊어서 항구 적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항만건설을 위한 해수면 매립은 농업기반공사의 일이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가 항만 건설을 위한 해수면 매립 일을 맡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했는데, 이 일은 농업기반공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업기반공사로서는 방조제를 건설하고, 배수갑문을 건설한 후 안쪽에 농업전용농지를 간척함으로써 이미 계획된 간척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파. 간척지 1만 배가 넘는 서해바다 생물이 멸종되는데
*질문16: 바다의 어류들은 얕은 바닷가 갯벌부근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된 치어는 갯벌을 서식지로 하여 크게 자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갯벌을 없애면 갯벌보다 1만 배가 넘는 바다 어족의 서식처를 없애 바다를 사막화하고 이동 철새들을 멸종시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현대의 천수만 간척지 경우, 온통 갯벌을 간척해서 자기들만 농사를 짓고, 새들에게는 쌀 한톨 남겨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는데, 농기공은 이 같은 새들에게 일본의 두루미에게 먹이 주듯이 보호할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 새만금 갯벌을 없애고 간척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갯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많은 갯벌이 남아 있으므로, 서해바다 어족이 멸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며, 또 철새들이 멸종한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말입니다.
현재 농기공에서는 간척지에 대하여 습지공원, 조류 관찰지(철새도래 보호지) 등 다양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리등은 조류가 담수호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어서 큰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반론: 갯벌에는 게, 갯지렁이 등 수많은 먹이생물이 있으나, 이같은 먹이생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 28,300ha를 평당 4만원씩 계산하면 3조 3,960억원
*질문17: 신문을 보니 현대에서 천수만에 간척한 양질의 간척농지에 대하여 1평당 4만원씩 분양을 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새만금을 간척하여 28,300ha (8,490만평)를 4만원씩 판매한다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현재 쌀 1가마의 값은 미국의 경우 2만9천원, 태국 2만3천원, 월남 2만 2천원에 불과한데(우리나라는 16만원 내외), 새만금 쌀은 외국쌀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바다보다 낮아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새만금 간척지에 6-70리 자동차타고 다니면서 농사지어서 기름값이나 나옵니까?
*답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3조 2,570억원을 들여서 새만금 28,300ha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1평 당 가격은 3만 5천원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지가 완성되면 방조제 뚝이 교통도로가 되고 국가의 동맥이 되므로 사회 간접자본으로써의 역할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방조제 설치 비용은 간척 비용에서 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영산강 간척지의 경우는 간척 지논을 평당 1만5천원 정도에 분양해 주고 있으므로, 농민에게 되도록 저렴하게 분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 외국산 쌀과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은 사실상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결론
새만금 간척과 관련된 기본 자료나 정보는 농업기반공사나 농림부에서 독점하고 있고, 일반 국민이나 환경운동자들은 이 같은 자료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내용은 새만금 간척이 바다보다 1.5m나 낮게 간척한다는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이같이 해수면 보다 낮게 간척할 경우 침수되고 물도 퍼낼 수 없다고 보여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과학적 답변을 요구한데 대해서 새만금 담당자와의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농업기반공사나 환경론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이며, 우리 후손과 바다 생물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 바라고 싶다. 이번에 농기공 담당자들로부터 새만금 간척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나, 더욱 의문이 늘고 있다.
수문학자, 환경생태학자, 해양생물생태학자, 농업학자, 간척관련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등 많은 학자들이 새만금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 비겁하지 말고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법원 판사님들! 그리고 신문, 방송 및 잡지의 관계 기자님들! 다시 한 번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검토해서 새만금을 꼭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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