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권익현호, ‘군민 100인 선언’ 등에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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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익현호, ‘군민 100인 선언’ 등에 응답해야!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은 각종 거래나 사업 등 인간관계뿐 아니다. 행정을 맡은 군수 등 공직자는 무엇보다 ‘공정(익)·청렴’이 최우선돼야 한다. 최근에는 단체장을 사익추구 기회로 여기는 단체장으로 뇌물·인사 및 사업 비리가 적지 않다.

 

 

 

 

 

 

 

부안군은 두 명 군수가 금품제공 의혹 등 각종 비리로 구속되거나 중도 낙마한 바 있다. 무려 4년 안팎을 감옥에서 보낸 전직 단체장도 있다. 그러나 ‘담장을 백 번 넘어도 확증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온갖 의혹에도 아슬아슬 비껴가기도 한다.

 

 

 

 

 

 

 

“군수 선출도 주민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특정당 ’공천=몰표‘이니 일부 세력이 석연치 않은 ’감점제 악용‘ 등을 통해 주민의사에 반하는 계파 인물이 공천되기도 한다. 주객이 바뀌었다.

 

 

 

 

 

 

 

 

특히 권익현호 8년은 이상스레 ‘공원·교차로·주차장·읍면 체육관 등 건물 세우기’ 등으로 천문학적 예산을 매몰비용으로 탕진했다. 매립쓰레기가 엄청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제3농공단지 분양률은 20여 %에 불과하니 인구감소율만 전북 최고였다.

 

 

 

 

 

 

 

‘군수 3선 취임’은 군민이 환영하는 잔칫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건설업체 소개(?) 브로커로 대서특필되는 등 ‘권익현호’는 다수 건으로 피소됐다.

 

 

 

 

 

 

 

전북지사·교육감 및 도내 14인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 등 18인 중에서 최하위 40% 득표율로 당선된 권 군수는 군민 민심 다수가 떠난 상태다. 경찰은 권익현 각종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군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권익현호는 민선 9기 취임 다음 날, ‘공개 사퇴요구를 받아 진귀한 사례’다. “‘풀 빨이 민주주의로 전락했다.”는 한탄과 자조 속에 ’풀뿌리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지선 직후, 출범한 군민단체 ’부안광장2.0(부안광장)‘은 2일 ‘부안군민 100인 선언문’에서 권 군수 사퇴를 촉구했다.

 

 

 

 

 

 

 

부안광장 ‘군민 100인 선언’은 군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집권 여당이자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민주당 3선 군수를 상대로 극히 어려운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해 부안군정에 얼마나 분노가 치민 군민이 많은가 알 수 있다.

 

 

 

 

 

 

 

‘100인 선언문‘은 “당신은 우리가 바라는 군수가 아니다.”로 시작된다. 이들은 “지난 8년(민선 7·8기) 군정에 실망과 책임감을 느낀다. 군정을 비판했다고 언론 홍보비가 중단되고, 언론탄압 항의 ‘백지광고’까지 벌어졌다.”며 “군민 알 권리와 표현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전탑 등 지역 현안에 군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고, 군정 일방적 태도는 갈등을 키웠다. 권익현 군정은 비판·견제를 불편해 하거나 적대시했다.”며 “의회도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회복 못해 지역 민주주의와 군민 자존심, 우리 미래를 위해 이 선언을 발표한다.”고 시작된다.

 

 

 

 

 

 

또한 “‘자광홀딩스 특혜·민간공사 개입 의혹, 언론 탄압이나 송전선로 민의 왜곡 논란, 각종 부패 의혹’은 군민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며 “현금 3억 전달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며 군정 신뢰가 크게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혹은 개인 형사사건이 아니며, 군정이 사법 리스크로 피해는 군민에 돌아간다. ‘RE100산단·송전선·국비확보·기업유치·인구감소’ 등 과제가 산적했다.”며 “정의가 늦어질수록 군민도 멈춘다. 권 군수는 수많은 의혹에도 사과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 신뢰를 잃은 군정은 성공할 수 없다. 권 군수는 각종 의혹에 설명하고 사과하라. 부안 미래와 군정 안정을 위해 스스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라. 군민 신뢰를 잃은 권력은 더 이상 군민을 위한 권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특히 “이번 사건은 부안 법치와 민주주의, 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를 회복할 중대 시험대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며 “3억 현금 전달·(모터 뱅크) 공사개입 의혹·자금 흐름·이해관계·통신기록·금융거래를 성역 없이 철저 규명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부안광장’ 관계자들은 오후에는 부안경찰서 수사과장과 면담을 갖고, ‘100인 선언문’을 전달하며 신속·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증거인멸 우려로 신속한 압수수색’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행정이 ‘무신’을 넘어 ‘불신·혐오’ 대상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부안군정이 사법리스크로 또 다시 ‘불신붕괴’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