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점·송전탑과 “RE100산단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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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점·송전탑과 “RE100산단 허실”!

 

 

 

 

 

양육점·송전탑으로 부안군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 “권익현 부안군수는 10일 국회를 방문해 RE100(Renewable Energy신재생에너지 100% 활용)산단 협조 요청, 해상풍력 연계, RE100국가산단으로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이라며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성장할 계획이다.”고 게재됐다.

 

 

 

 

 

 

전북도도 11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모여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건의사업에 RE100산단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첫 번째 RE100산단으로 안착토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34만5천V 특고압 송전탑은 말이 없다. 송전탑을 잠재울 ‘만병통치약’처럼 RE100산단이 자주 거론된다. 주민은 “경관훼손·지가하락·건강문제·영농불편 등”을 호소한다.

 

 

 

 

 

 

해상풍력 시설은 주로 외지인 사업이다. 마찬가지인 송전탑 등 전력망이 갖춰져야 수도권에서 전력을 소비해 풍력단지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수익) 없이 단지만 확대할 수 없다.”

 

 

 

 

 

 

인구 110만 경기도 용인에 수백 조를 투입하는 반도체클러스터가 수년 내 일부 준공시설부터 가동돼 엄청난 RE와 용수가 필수다. AI(인공지능) 기업에도 데이터센터 등에 방대한 전기가 필요하다. 전국 160여 개 AI데이터센터 중 6~7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RE100기업 대부분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지산지소(지역 생산전력을 지역기업이 소비)’나 지역발전 주장이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빈익빈·부익부’로 수도권 기업집중도 심화될 전망이다.

 

 

 

 

 

 

전남 신안이나 전북 고창·부안 해상풍력 등 “RE 생산은 호남권인데 소비지는 수도권이다.” 국가경제를 고려하면 전기를 보내는 전력망 확충사업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엄청난 전기 및 용수를 위해 소멸 우려 호남권이나 강원 등지는 송전탑이나 댐 건설 피해가 발생한다.

 

 

 

 

 

 

도지사나 군수 등 단체장은 삼척동자도 예측 가능한 장·단점을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어야 마땅하다. 정신·물질적 피해보상을 충분히 얻어내도 가당치 않다는 주민도 많다. 도시 못지않은 고소득 주민도 많아 송전탑을 세울 것이라면 해상풍력도 하지 말라는 주장도 있다.

 

 

 

 

 

 

특히 지역생산 전기 수도권 공급을 위한 송전탑은 “주민 자존심에 큰 상처다.” 선도·후발지역으로 나누는 ‘에너지 식민지’ 비판도 있다. 환경훼손·지가하락·지산지소 요구로 뒤늦게 나온 것이 RE100산단이다.

 

 

 

 

 

RE100산단이 지정돼도 내려올 기업이 있을까? 수도권에서 편히 RE100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허허벌판 새만금으로 내려올까? 주말부부 될 필요 없이 처자식이나 지인들과 함께 살며 문화·교육·주거 환경도 좋고, 근로자 구하기 쉬우며, 산단 부지 지가상승 등 장점을 가진 수도권을 놔두고 내려올 기업은 거의 없다.

 

 

 

 

 

민선 7·8기 7년이 넘었건만 착수 13년째 부안제3농공단지 분양면적 6만9330평 중 분양률은 20여 %다. 수천억을 들여 농지로 조성된 농·생명용지 7공구에 100만평 RE100산단이라니. 농식품부는커녕 새만금사업단과 협의도 없이 ’산단 쇼(?)‘는 허구로 드러났다.

 

 

 

 

 

일부는 밀·콩 단지 및 초지로 최장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해 영농 중이다. ‘새만금제2산단’은 김제시 만경읍 도시용지 3.3㎢(100만평)로 2031년부터 산단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성이 쉽지 않아 공장건설은 늦춰질 전망이다.

 

 

 

 

 

7공구에 산단은 농·식품부와 협의는 물론 농지관리기금 활용여부에 따라 적법성도 따져봐야 한다. 무수한 행정절차 등 천신만고 끝에 RE100산단이 지정돼도 산단 조성은 아득하다. 새만금산단·고속도로·신항만·수변도시·공항·철도·도로·조력발전 갑문설치 등 무수한 사업으로 “집중 투자할 수 없다.”

 

 

 

 

 

김제 만경읍 제2산단 조성이 먼저다. 군산에 RE100산단 선수를 뺏기면 더욱 늦어진다. 7공구 산단에는 농로· 용·배수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 조력발전 갑문설치 및 해수유통 확대로 성토량이 급증한다.

 

 

 

 

 

상·하수도·공업용수·오·폐수 관로·정화시설은 물론 육지와 도로망도 필수다. 오·폐수 관로는 10여 km 떨어진 방조제까지 설치해 정화해 바다에 방류해야 한다. 전기·가스·통신망 구축도 필수다. 내부 바둑판처럼 도로·공원·매립·소각장 등 무수하다.

 

 

 

 

 

 

빨라도 10여 년이 흘러간다. 현재 단체장들은 어디 사는지도 모를 세월이다. 송전탑이나 지하화 및 해저케이블로 전력망이 확충되면 주민과 협의할 필요도 없고, 내려올 기업도 별로 없다. 자칫 혐오기업 집중이 우려된다.

 

 

 

 

 

 

“송전탑과 RE100산단은 공존이 어려운 ‘양자택일(?)’ 관계로 송전탑 무마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이 ‘RE100산단 허실‘ 분석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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