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군산시군산시의회김제시 보도자료 및 성명서

 

 

 

 

 

<군산시 입장 보도자료>

 

새만금신항 원포트(One-Port) 무역항 지정 - ‘군산항 제2의 도약’

 

◈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2일 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결정

 

 

 

군산시는 5월 2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항만분과심의회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원포트(One-Port)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항은 전북도 항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제2 도약의 발판을 만들게 됐다.

군산시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을 원포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군산시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군산시민 간절한 염원인 원포트 지정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신항은 토사 퇴적에 따른 군산항의 수심 저하 문제를 보완하고 대형선박(5만톤급 이상)이 접안 가능한 부두 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일체화되어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에 조성되어 군산항 항세를 외해로 확장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이라고 연계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항만 현 추세는 국내외 항만 모두 통합을 추진하여 과도한 경쟁과 공급과잉, 항만시설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이 하나의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여 적정한 시설 수요 예측과 항만 기능 재조정이 가능하고, 항만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물동량 유치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항만별 특화 방안을 수립하여 신규 물동량 유치로 성장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수부의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무역항 지정 결과를 항만기본계획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산시 어촌계, 전북서부항운노조, 군산항발전협의회,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군산시의회(새만금특별위원회) 등은 대규모 집회와 범시민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을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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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성명서>

 

 

 

성 명 서

새만금 신항-군산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 결정 환영

2025. 5. 2.(금)

 

 

군 산 시 의 회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오늘 해양수산부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통합된 원포트 무역항’으로 최종 지정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동안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에 대해 군산시민 여러분과 전북도민, 지역사회,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항만 운영 방식의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지켜낸 중대한 판단이며, 전북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통합과 상생의 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강력한 하나의 무역항, 하나의 물류 전략이 지역과 도민 모두의 실익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지리적·기능적으로 군산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명백한 군산의 확장 항만입니다. 군산항은 그동안 전북 항만의 중심축이 되어왔고, 새만금신항은 그 토대 위에 설계되고 추진된 항만입니다.

 

따라서 이번 원포트 지정은 두 항만의 법적·행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북 항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수차례의 성명서 발표, 집회 개최, 관계기관 방문 등을 통해 군산시민 여러분의 단결된 의지와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결실은 무엇보다 군산시민의 하나된 목소리와 군산시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만금신항이 명실상부한 전북의 관문 항만이자 국가 서해안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체계 구체화, 배후단지 조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항만 기능 활성화와 성장을 위한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유기적인 통합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군산시의 정당한 해양관할권과 행정 권한이 존중되는 운영 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 하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군산시민 모두의 승리이며, 전북 해양정책이 통합과 효율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첫걸음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성공적인 미래와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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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입장 보도자료>

 

새만금신항, 군산항과 동등한 항만지위 결정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 명칭은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변경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행정의 관심을 끌어온 새만금신항의 무역항으로써 법적지위가 군산항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제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신항의 항만 지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새만금항 신항`과 `군산항`은 `새만금항`이라는 광역항만 아래 국가관리무역항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만금항 신항`은 군산항과 별개의 계획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군산항` 대신 `새만금항`이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하나의 위치를 대신 차지하게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항만 발전 주도권이 새만금으로 이전됨과 동시에 기존 `군산항`은 새롭게 탄생한 `새만금항`의 일부 항만으로 포함되는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항만지정은 새만금신항의 법적지위가 향후 전개될 신항만 관할권 분쟁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해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최근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동서도로 등 신항만과 연계된 새만금 내측 핵심 인프라에 대한 관할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김제시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어원 자체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에서 나왔을 만큼 김제와 새만금 사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새만금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은 아무래도 김제시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평가다.

 

또한, 충남이나 경기, 전남 등 타 시·도는 다수의 무역항을 보유하면서도 당진항이나 진해신항 사례처럼 추가적인 신규 무역항을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하나의 무역항을 주장했었던 전북도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이날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항 신항`을 새만금 배후권역의 기업유치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차질 없이 개장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중인 에너지, 식량 클러스터, 해양관광 등과 관련한 기능을 금년 중 고시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해수부 결정에 대해 “새만금신항의 독립성과 본연적 기능을 정부도 인정한 괄목할만한 성과”라면서 “새만금항이 새만금과 김제발전을 견인하고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