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 “졸속 민간위원장 임명철회” 촉구

 

<가력도와 가력배수갑문>

 

 

 

 

새만금상시해수유통본부, “졸속 민간위원장 임명철회” 촉구

 

- “허울뿐인 새만금위 중단과 해수유통”도 요구

 

- “기본계획 변경에 시민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상임대표: 김원택·김종수·길성환·노병섭·오창환·오동필·이세우·이정현·조민철)는 23일 “졸속적 새만금 민간위원장 임명 철회” 등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허울뿐인 새만금위 중단하고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에 시민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위원회는 10개월째 공석이었던 민간위원장을 지난 11월 27일 하림 김홍국 회장으로 임명했다.”며 “새만금위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형식상 새만금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위는 올해 해수유통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임에도 민관위원장이 10개월 공백이었다”며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장은 기업 회장이다.”고 공개했다.

 

 

 

 

또한 “민간위원장 장기 공백과 사기업 임원 민간위원장 선임은 새만금위 민낯이다.”며 “어찌 민간위원장에 사기업 대표를 선출하고 중대한 시기 10개월을 공백으로 놔둘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새만금은 해수유통 방법과 규모을 결정해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이 공단을 두 배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 현재 구성된 민간위원으로는 개발청 기본계획 변경계획과 해수유통 문제 결정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구성된 제8기 새만금위 민간위원 구성을 보면 투자유치 2명, 에너지, 신산업 3명, 도시, 개발, 농업 3명, 문화, 관광콘텐트 3명, 환경, 해양 3명으로 구성됐다”며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 및 수질 문제 검토에는 현재 민간위원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핵 국면에 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에서 상시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이 논의조차 되겠는가?”라며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 중차대한 시점에 허울뿐인 새만금위(구성)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어민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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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

 

졸속적인 새만금 민간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허울뿐인 새만금위원회 중단하고 새만금 해수 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새만금 위원회는 10개월째 공석이었던 민간위원장을 지난 11월 27일 하림의 김홍국 회장으로 임명했다. 새만금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형식상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곳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올해 해수 유통의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민관위원장이 10개월 공백이었다.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장은 민간 기업 회장이다. 민간위원장의 장기 공백과 사기업 임원의 민간위원장 선임은 새만금 위원회의 민낯이다. 어찌 새만금 위원회 민간 위원장에 사기업 대표를 선출하고 또 중대한 시기 10개월을 공백으로 놔둘 수 있단 말인가?

 

 

올해 새만금은 해수유통의 방법과 규모을 결정해야 하면 또한 새만금 개발청이 공단을 두 배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 현재 구성된 민간위원으로는 새만금 개발청의 기본 계획 변경 계획과 해수 유통 문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

 

 

실제로 현재 구성된 제 8기 새만금 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을 보면 투자유치 2명, 에너지, 신산업 3명, 도시, 개발, 농업 3명, 문화, 관광콘텐트 3명, 환경, 해양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적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검토하기에는 현재 민간위원의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탄핵 국면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이 제대로 논의 조차 될 수 있겠는가?

 

 

이에 새만금 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해수 유통과 기본계획 변경의 중차대한 시점에 허울뿐인 새만금 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 단체 그리고 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4년 12월 23일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