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지난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임실군을 포함한 전북 6개 지역을 관통하며, 115km 구간에 34만 5천볼트 초고압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었고, 경과대역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 표결로 결정되면서 공정성과 절차 타당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초고압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송전탑 설치로 인해 산림 훼손, 농지 침해, 산사태와 산불 발생 등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대안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건설사업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구체적이고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 촉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재 의원은 “주민 건강권과 산림 훼손 등 환경 피해로 주민 권리를 침해받고,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이 사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종민 의장은 “송전선로 문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군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