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돌아온 이춘석, ‘중량급 역할론’ 불붙이나?<칼럼> ‘의사 증원’ 둘러싼 의료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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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돌아온 이춘석, ‘중량급 역할론’ 불붙이나?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산천 찾아서/얼마나 그렸던 가 무궁화 꽃을/얼마나 외쳤던 가 태극 깃발을/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귀국선 뱃머리에 희망은 크다.” 해방 직후, 귀국하던 시절에 이인권이 불렀던 ‘귀국선‘이다. 고향·가족에 돌아오던 감격과 들뜬 희망을 노래했다.

 

 

 

 

 

‘익산갑 이춘석(61)’ 전 3선 의원이 초선 김수흥(63) 현 의원에 경선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최초 민주당 공천이다. 4년 전 경선 패배 당사자에 설욕한 이춘석 전 의원과 지지자 심경이 귀국선 가사와 비슷할 것이다. 직전 성주가 뺏겼던 성을 되찾은 셈이다.

 

 

 

 

 

 

이춘석 전 의원은 속이 깊고 지방의원 등에 책을 잡힐 성품이 아니다. 다만 3선 피로감과 살갑지 못하다는 주민 반응에 4년 전 공천경쟁에서 패배했다.

 

 

 

 

 

 

“4선이 돼도 지역에서는 ‘초심을 잊지 않는 초선’으로, 중앙에서는 ‘4+∝’ 중량급 정치인으로 ‘전북 몫을 찾는 밥값 하는 파워 정치인’이 되겠다는 자세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이춘석 전 의원과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온 김정수 도의회 운영위원장 언급이다.

 

 

 

 

 

10％ 이상 지지율 고상진 예비후보와 단일화도 승리를 위한 여론변화를 이끌었다. ‘낮은 자세로 목에 힘주지 않고, 겸손하며 따뜻한 정치인’을 요구하는 민심이 반영됐다. 본선이 남았으나 ‘공천=당선’이다.

 

 

 

 

 

 

‘돌아온 이춘석’이 성주 탈환이 목표인 도내 중량급 정치인이 포진한 타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등몰표 주고 무대접 역대 민주당 정권뿐 아니다. 10석 금배지도 9석으로 줄지 모른다. 도민은커녕 자신의 밥그릇도 못 챙기는 무능·무기력·무책임에 불만이 팽배하다.

 

 

 

 

 

새만금예산 삭감을 비롯한 특자도 원년 마이너스 국비 등 국민의힘 정부에도 ‘동네북을 넘어 나라 북’ 신세라는 한탄이다. ‘정치력·경륜·중량감’ 정치인을 갈망하는 변화 배경이다.

 

 

 

 

 

 

“나 예뻐 찍나, 이회창 싫어 찍지”라는 속마음으로 타지 정치인이 몰표를 위해 호남을 들락거리는 행태에 신물 난 주민도 상당하다. 당선돼도 립 서비스뿐 지역발전은 관심 없다는 학습효과다.

 

 

 

 

 

무늬만 민주당이지, 주도권은 호남을 떠났다는 시각도 많다. 막대기도 당선되니 중량급은 홀대 받고, 소위 ‘똘마니 급 돌격부대’가 외지 대통령 소모품 아니냐는 인식이다.

 

 

 

 

 

 

옛 성주 등 중량급 도전 정치인이 없는 다른 일부 지역은 무능한데도 금배지 유지가 지속될 전망이다. 선거구 미확정 상태이나 현 선거구 기준, 전주병 4선 정동영(71) 전 의원·김성주(60) 현 의원, 정읍·고창 3선 유성엽(64) 전 의원·윤준병(63) 현 의원 공천경쟁은 치열하다. “현 성주가 수성에 성공할지, 옛 성주가 성을 탈환할지” 눈썹과 발등의 불이다.

 

 

 

 

 

 

옛 성주였던 정운천 현 2선 의원 겸 전 농식품부장관이 도전하는 전주을도 같다. 현역만 정운천(국민 비례)·양경숙(민주 비례)·강성희(진보당) 의원 등 3명이다. 현 지역의원은 강성희 의원이다.

 

 

 

 

 

현수막 등을 통한 대립각 세우기나 특자도 출범식에 축하 차 입장하는 대통령에 고함을 외치며 강제 퇴장 당하는 노이즈 마켓으로 지명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걱정도 많다. 일부 정치인이 다소 높을 뿐 고만고만한 민주당 인물군 지지율도 문제다. 민주당 전주을 공천 논란도 전략공천→야권 단일화→전략경선을 오간다.

 

 

 

 

 

중앙당 공천 파열음도 심각하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까지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 훼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바로잡지 않으면 선거를 돕지 않을 수 있음”도 내비쳤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전 총리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도 “민주당이 참패할 것 같은데 원인이 자멸이라는 것은 비참한 일로 괴멸적 충돌도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천 소외 친문·비명 세력 대거 탈당이나 분당 수준으로 비화될지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주을은 새로운미래 후보에, 무소속까지 가세해 동서남북중·청백적흑황 ‘사분오열 난타전’으로 5파전 이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 공천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방관을 넘어 탈당 출마 및 역선택이 작동할 수 있다.

 

 

 

 

 

 

‘귀국선’은 비단 옷에 금배지를 단 ‘금의환향 귀향선’이다. ‘국회의원으로 복귀’도 의미한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 파열음 등과 겹쳐 “돌아온 이춘석 ‘중량급 역할론’이란 작은 불씨가 타지로 확산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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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 증원’ 둘러싼 의료대란!

 

 

 

판사·검사·변호사나 의사 등 소위 ‘사‘자 직업군이 선망의 대상이던 시절이 있었다. 판사·검사·변호사·의사 ‘사‘자를 ’선비 사士’로 아는 사람도 많다. 왕조시대 ‘사농공상’ 탓이다. 그러나 판사判事·검사檢事·변호사辯護士·의사醫師 등 대부분 다르다.

 

 

 

 

 

 

이 중 힘이 가장 센 것이 조용할 것 같은 의사협회다. 순수과학 영재 발굴을 위해 설립된 A자사고 성적 우수자 대부분 의대 진학이 현실이다. 엄청난 수입을 반증한다.

 

 

 

 

 

 

사시 체계에서 로스쿨로 바뀌어 변호사만 난립된다. 판·검사는 공직 신분이고, 변협도 로스쿨에 반발이 크게 없었다. 개별적인데다 변론을 거부해도 법조체계는 돌아간다. 죄나 다툼이 없으면 평생 이들 ‘법조삼륜’을 만날 필요도 없다.

 

 

 

 

 

반면, 사람은 의사나 병·의원과 밀접하다. 산부인과에서 요양병원까지 불가분 관계다. 의협은 노조가 아닌 개원의가 회원인 직능단체다. 당연 파업이 아니라 진료거부다.

 

 

 

 

 

 

그러나 민노총·한노총도 의협을 따를 수 없다. 국민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파업도 물류대란 정도다. 의협이나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병원 폐쇄· 진료 거부 및 사직하면 위급환자 수술·치료 등이 어려워진다. 중환자는 말할 것 없다.

 

 

 

 

역대 정부 의대 증원 실패 원인이다. 전쟁 중에도 의사는 생명을 보존했다. 부상자 생명·건강은 피아가 마찬가지다.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의협 진료거부나 집단휴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의사 반대와 몽니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 절박한 요구에 따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의대 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절대다수 국민 요구이며, 민심이고 여론”이라는 보건의료노조 입장도 나왔다.

 

 

 

 

 

 

 

간호협회는 “의료인 제1책무는 환자 건강과 생명 보호”라며 "(집단행동) 피해 최소화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참여할 것으로 간호사는 환자 생명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권익보호’에 대한 국민관심 확대 계기가 될 듯하다. 간호노조도 ‘의대 증원 찬성’을 명백히 했다.

 

 

 

 

 

 

 

정부는 2035년이면 최소 1만5천명 의사가 부족한데 전문의 양성에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당장 ‘2천명 증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도 2035년까지 1만 명만 확충된다. 초고령화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방·지역은 의료시설 및 의료인이 더욱 부족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체 의사 1인 당 외래 환자는 20년간 계속 주는데 상급종합병원은 그간 꾸준히 의사와 환자가 증가했다”며 “의원에서는 20년 간 35％ 외래환자가 줄어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면 개원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뎠는데 정부가 매년 5천여 명(증원포함) 신규 의사를 배출해 의사를 죽이겠다는 것이다”고 반발한다. 의협·전공의·의대생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고령화는 의사증원 명분으로, 저출산은 반대 명분으로 활용된다.

 

 

 

 

 

 

총선과 맞물려 여야도 미묘한 입장 차이다. 의사 증원에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 개혁에 대한 국민지지가 엄청 올라갈 수 있다. “의사 2천명 확대, 정치쇼 아니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견제성 발언도 나왔다.

 

 

 

 

 

의사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사나 전공의에 굳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거론치 않겠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경없는 의사회‘도 거론치 않겠다.

 

 

 

 

 

의사가 되려면 뛰어난 실력뿐 아니다. 많은 시간과 경비 및 피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갖춘 의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 도덕적 의무)’를 실현할 절호 기회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은 신속히 대화 창구에 나서라. ‘의사 증원‘도 추진하고, 의사나 전공의 미래도 보장할 합리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특히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진료거부나 사직은 최고 수준 의료인이 선택할 방법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