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라도의 소도(?), 전주시 ‘지방채 폭탄’ 터지나?

<호남고속도로 만경강교 남쪽, 전주 관문 초대형 입간판> ”전주로 가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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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라도의 소도(?), 전주시 ‘지방채 폭탄’ 터지나?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首都로!“ 우범기 시장 공약으로 무수히 들어봤다. 그러나 취임 직전인 2022년 6월에 비해 올 10월 무려 1만601명이 급감했다. ”약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소도小都로!“로 추락한다.

 

 

 

 

 

 

기재부 출신이라며 ‘예산 폭탄’ 거론도 무색하다. 정부 긴축 재정 기조에 내년 예산에 적신호다. ‘전주시 지방채 1,500억 발행’ 계획까지 알려지며 ‘지방채 폭탄’ 볼멘소리다. 향후 20년 1조5천억 투입 ‘왕의 궁원 프로젝트’ 등 중장기 장밋빛 청사진만 어지럽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는 용어부터 잘못됐다. ‘수도’는 ‘나라의 도읍지나 중앙정부가 있는 곳'이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호남민국‘이나 ’전라민국‘ 비하가 우려된다. 전라도는 국가가 아닌 지방 행정구역이다. 감영이나 도청 등 지방정부 청사가 있는 ’수부首府‘다. “다시 전라도의 수부로!“ 바꿔야 한다.

 

 

 

 

 

 

 

잘못된 구호가 전주시 산하기관 뿐 아니다. 버스와 택시·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다. 심지어 호남고속도로 만경강교 남쪽, 전주 관문에는 ”전주로 가자!,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라는 초대형 입간판이 서 있다. 자칫 외국 입국(월경)으로 착각할 정도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전주시 국가예산 사업 반영률’은 절반을 약간 상회한다. ‘일등 몰표‘ 문재인 정부 때도 충청·강원·경남·전남보다 전북예산 증가율이 낮았다.

 

 

 

 

영남권 등 외지 정치인이 호남을 들락거리는 것은 지역발전이 아니라 ’몰표‘가 탐나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도 고관대작만 누렸을 뿐이다. 타지인이 무슨 애정이 있다고 전북 발전에 적극 나설 것인가?

 

 

 

 

 

 

 

’전라도 수도‘라는 전주시장 능력을 보여줄 내년 국비가 터덕거린다. 기재부 출신을 강조하며 ’예산폭탄‘과는 딴판이다. 도청 소재지 국비가 형편없으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우려된다.

 

 

 

 

 

 

 

충남은 “내년(2024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9조8243억을 담아내 올해보다 1조1690억(13.5%) 많다.”고 공개했다. 세종시 1조5천억은 별도다. ‘특별’이 없어도 ‘충남특별자치도’다. 명실상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전주시 등이 말뿐이 아닌 국회단계 실질 국비 증액이 절실하다.

 

 

 

 

 

 

 

‘왕의 궁원’은 우 시장이 3선 이후인 향후 20년까지 1조5천억 투입 계획이다. 이 중에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2억 타당성 용역 예산조차 친정인 기재부를 통과 못했다.

 

 

 

 

 

 

전주인구는 민선 8기 10월까지 1만601명이 급감했다. 완주군은 민선8기 6170명이 폭증한 9만7304명이 됐다. 삼봉신도시와 용진 행정타운 등 박성일 전 군수 작품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완주를 합치면 4431명이 급감했다. 민선 8기 완주군은 시군통합에 관심이 없는지 ‘인구 10만과 시 승격’을 내세운다. 지사와 시장·군수 역량에 의문을 가져올 통합 무산이 우려된다.

 

 

 

 

 

 

 

‘전주 경제 비전 선포식, 옛 대한방직 공장 철거 공사착공’이라는 대형 입간판이 세워진 가운데 공장철거 공사 착공이 작년 12월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 등이 참석해 철거식을 가졌다. 그러나 착공 직후,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특히 완산구는 (주)자광이 ‘착공 신고’ 없이 철거공사를 시작했다며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장은 철거 기념식을 거창하게 가졌는데 시는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 공장 철거업체를 고발하는 어처구니다. 철거 착공 1년이 다 되도록 철거가 중단됐다. ‘왕의 궁원’과 ‘대한방직 개발’ 등 굴지 사업이 허송한다.

 

 

 

 

 

 

 

특히 ‘역대급 빚더미·세수 펑크’와 ‘지방채 1,500억 발행’ 우려도 제기됐다. 장병익 시의원은 최근 “정부 긴축재정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며 전주시 재정건전성 하락 우려가 커진다.”며 “내년 세수 부족액은 최대 907억에 이를 것으로 역대 최고”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방채 발행 규모 대폭 확대도 우려했다. 전주시 지방채 발행은 2020년 388억 이후 계속 증가해 2024년 1500억 발행 계획 등 대폭 증가 추세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가 아니라 ’전라도의 소도‘가 우려된다. 예산폭탄은커녕 ’부채 폭탄‘도 걱정된다. “경제 정책 수립과 예산·세제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 출신이라 지방행정 실무에는 어두울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국회 단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출범 1년6개월이 다 됐다. 언제까지 ’소통과 시정 반영‘ 등을 약속하며 ’립 서비스‘만 하고 다닐 것인가?/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