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울·수도권 공화국’ 실태와 대책(前·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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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수도권 공화국’ 실태와 대책(前)

 

 

 

“사람은 한양(서울)으로 보내고, 말은 탐라(제주)로 보내라” 고려 말 원나라 탐라목장 설치와 한양을 수도로 한 조선 개국 후 생겨난 말이다. 조선과 일제 및 대한민국까지 6백여 년 뿌리 깊은 말이다. 권력과 금력(재력), 교육·문화 모든 것이 몰려 있다.

 

 

 

 

 

고려왕조도 대부분 경기 개경이나 강화도 피난, 일시 남경(한양·한성·경성·서울) 시절을 합치면 수도권 시대는 1100년이나 된다. 고려·조선 왕릉 및 왕족·귀족·평민·노비 및 한국 대부분 대통령과 유명 정치인, 고위 관료와 국민까지 수도권에 묻혔다.

 

 

 

 

 

 

남을 턱이 없는 명당이나 자녀 성묘 편리를 위해 수도권 공원묘지가 불티난다. 생거수도生居首都·사거수도死居首都다. 지방 임야 묘지 난은 옛말이다. 죽어서도 찾는 이가 사라진 고향 농촌이다.

 

 

 

 

 

 

 

수도권 인구는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4월 전국 5172만여 명 49.5%인 2563만여 명이다. 올해 10월에는 5135만여 명 50.7%인 2601만 여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전국 인구는 37만이 줄었는데 수도권 인구는 38만이 증가했다.

 

 

 

 

 

 

남한 면적은 세계 109위 10만여 ㎢로 극히 비좁다. 인구는 27위 정도다. ㎢당 512명이 거주해 인구밀도는 세계 13위로 OECD 국가 중 1위다. 초미니 국가를 제외하면 손가락을 꼽는다. 한국 전체가 도시국가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605·인천1063·경기1만175㎢ 등 총 1만1843㎢로 전국 10만여 ㎢ 11,8%다. 올 10월 서울 940만여 명, 인천 299만여 명, 경기 1362만여 명이 몰려 산다. 수도권은 ㎢ 에 2196명이, 서울은 1만5537명이 집중됐다.

 

 

 

 

 

 

 

‘수도권 공화국’도 ‘서울공화국’에 치인다. 서울공화국도 ‘강남공화국’에 치인다. 강남·송파·서초구도 다 같은 강남공화국이 아니다. ‘대치·도곡·압구정동 공화국’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서울공화국이 6두품이라면, 강남공화국은 진골, ‘대치·도곡·압구정동 공화국’은 성골인 셈이다.

 

 

 

 

 

 

 

 

한명회가 천하 절경에 세웠다던 압구정도 조선시대 철거를 거쳐 터를 알리는 비만 유명한 H아파트 숲에 가려있다. 필자가 1986년 전주에 내려올 때, 작은 평형은 분양가 두 배인 8600만원 정도였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8600만원에 사느냐?”하며 내려왔다. 요즘 재건축 바람에 35~40억이란다.

 

 

 

 

 

 

 

그간 전주 아파트는 7~8배로 올랐는데 H아파트는 41~47배로 올랐다. 지방에서 평생 소득을 쓰고 저축한 것보다 훨씬 낫다. 지방에서 17~20채를 산다. 3.3㎡에 1억을 넘어선 적도 있다. 최고급 백화점에, 강남 8학군 명문학교와 대치동 학원가도 몰려있다. 부와 권력 상징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다. 역대 정부 지방발전도 구호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난지원금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기십만 원씩 퍼주다 보니 국가부채만 4백조가 폭증했다. 받은 사람이나 후손이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저금리 기조까지 맞물려 영끌과 빚투로 돈이 넘쳐나니 부동산 등 물가폭등은 필연적이다.

 

 

 

 

 

 

 

선심성 포(표)퓰리즘을 배격해야 한다.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주엘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돈 뿌리기를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그러나 뿌리치기 쉽지 않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빈부격차만 심해졌다. 2017년 4월 992만여 명 서울 시민이 올 10월 940만여 명으로 52만이 급감했다. 전세 난민 때문이다. 그 기간 경기도는 86만이 급증했다.

 

 

 

 

 

 

 

 

반면, ‘소멸론’ 지방에서도 감소율이 높은 8066㎢ 전북도를 보자. ‘일등 몰표’를 받은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7년 4월 185만여 명에서 올해 10월 175만여 명으로 10만2천여 명이 급감했다. ㎢에 218명이 살아 서울 인구밀도 1/71, 수도권 1/10이다.

 

 

 

 

 

 

 

2021년 지역 내 총생산(GRDP)는 전국 2076조 중 경기 527조, 서울 472조, 충남 125조(세종 14조 별도) 순이고, 수도권은 인천 98조를 합쳐 총 1097조다. 전북은 56조로 17개 광역시도 중 12위로 비교 대상이 아닌 강원·대전·광주·제주·세종에 앞설 뿐이다. 1인당 GRDP는 13위다.

 

 

 

 

 

 

 

전주시도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작년 6월 65만여 명에서 올 10월 64만여 명으로 1만601명이 급감했다. ”다시 전라도의 수도首都로”가 아닌 “전라도의 소도小都로” 추락한다. 지방은 거의 고령층만 남아 출생아가 없다. 수도권 등은 주택 폭등으로 결혼·출산을 기피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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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수도권 공화국’ 실태와 대책(後)

 

 

 

 

문재인 정부 시절, 저금리와 슈퍼예산 재정 확대 등 유동성이 넘쳐났으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투자’ 대신 ’투기’로 자금이 몰렸다. 부동산과 주가 폭등 등으로 빈부·도농·지역격차는 심해졌다. 촛불혁명 운운하며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모를 정도다.

 

 

 

 

 

윤석열 정부도 균형발전은커녕 잼버리를 명분으로 새만금 예산 78%를 축소했다. 타지 SOC에 엄청난 예산 투입과 상반된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공항 등에 예산 복원이 절실하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은 구리·하남 등으로 편입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의 주택난 완화 등과 인접 지역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일부 편입이 필요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서울·수도권 공화국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인천에서 서울 통근·통학이 엄청나다. 무작정 서울 편입은 천문학적 예산을 들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필연적이다. 전철과 도로에는 지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이 소요된다. 한정된 재원을 수도권에 집중하면 지역재정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울과 편입 도시를 연결할 SOC 등을 확충할 수밖에 없어 국가재정과 민자가 집중된다. 농촌이나 지방 청년층 중소도시 탈출이 가속화된다. 지방은 기업 근로자가 없어 타지에서 통근버스가 적지 않다. 수도권은 넘쳐나고 지방은 청년층 부족으로 재원이 낭비된다.

 

 

 

 

 

 

 

여야가 바뀌어도 항시 국비 증가율이 높았거나 수도권 인접 지역 이점으로 충청권은 다행이다. 정치권 정권획득을 위한 민심 확보 노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21년 지역 내 총생산(GRDP)은 충남 125조, 세종 14조로 총 139조에 달해 전북 55조 3배에 육박한다. 수도·영남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강원도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SOC에 11조가 투입됐다. 서울~강릉 KTX 등 무수한 교통망이 확충됐다. 작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도 착공됐다. 2027년 개통되면 서울 용산~강원 춘천까지 경춘선과 연결돼 서울 용산~속초까지 KTX로 1시간 39분이면 도착한다.

 

 

 

 

 

 

 

반면 2017년 4월 전북 익산시 인구는 30만1249명이었다. 그러나 올 10월 27만546명으로 무려 3만703명이 급감했다. 그 기간 185만여 명에서 175만 여명으로 폭감한 전북 인구감소 10만2408명 30%가 익산시 감소였다. 도내 인구 비율(15%) 대비 두 배 감소였다.

 

 

 

 

 

 

 

때늦은 익산도심에 우후죽순 아파트가 올라간다. 고금리와 인건비에 자재난으로 건립비는 폭증했으나 탈출 인구가 전부 입주할 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추후 건립도 엄청나다. LH평화동 무량판 및 철근누락 논란에 민간 아파트 부실까지 드러났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물 건너갔고, 미분양도 크게 우려된다.

 

 

 

 

 

 

1966년 최고 17만5044명이던 부안군 인구는 올 5월 28.5%인 4만9905명으로 급감했다. 5만이 붕괴돼 ‘4만군(4만여 명대 군)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시군인구를 액면대로 믿는 주민은 많지 않다.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도 적지 않다.

 

 

 

 

 

 

A면은 한때 세 곳 초등학교마다 720명 안팎 학생이 넘쳐났다. 최고 2천여 명이던 학생이 최근 세 개 학교를 통·폐합해도 1백 명도 안 된다. 청·장년이 떠나니 출생아가 없다. 면소재지 새마을금고·약국 등도 사라졌다.

 

 

 

 

 

 

’58년 개띠‘ 만 65세 노인이 농촌마을 막내다. 이들이 평균수명을 넘어설 10여년 후에는 소멸 마을이 부지기가 된다. 읍내 오래 된 아파트는 비어간다. 농촌과 건설현장이나 조선소, 어부까지 외국인이 없으면 안 되는 지경이다.

 

 

 

 

 

 

반면, 수도권은 청년층이 넘쳐난다. 취업과 사직을 반복해도 실업급여가 나오거나 청년층 혜택이 많아 “놀아도 한양에서 놀아야 한다.” 그러니 ‘서울·수도권 공화국’은 폭등한 주택가격이 내려올 조짐이 없다. 결혼 및 출산 기피는 당연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나돌았던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은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도 무소식이다. 엉뚱하게 ‘이민청’ 신설 움직임이다. 국내 외국인이 250만 안팎이다. 이들 한 명 3년 소득은 최소 1억이다. 엄청난 국부가 유출된다. 저출산 해소에 본격 나서지 않으면 매년 출생아가 20만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저출산위’ 활성화가 절실하다.

 

 

 

 

 

 

 

‘58년 개띠’는 1백만이었다. 올해부터 노인이 된다. 사망자와 출생아 차이를 외국인으로 메우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다. 한국을 '세계 다민족국가'로 만들 셈인가?

 

 

 

 

 

 

외국인 1인 3년 소득 대신, 첫째 5천만 원, 둘째 1억, 셋째 1억5천만 원을 지급해 보라. 지방과 함께 ‘국가 공멸’을 면하려면 ‘서울·수도권 공화국’을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정책 전환도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