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방의회 축소론’ 상황에 시의회는 연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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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의회 축소론’ 상황에 시의회는 연쇄 잡음

 

 

“KTX로 두 시간이면 끝나는 좁은 나라에 ‘다단계 국회·광역·기초의회’가 뭔가? 국회의원 다수 보좌관 등 온갖 특권 폐지 및 축소해야 한다. 팔순 넘은 정치인 총선 출마 의도는 ‘젖과 꿀’이 넘치기 때문이다. 광역·기초의회까지 개인 의원실과 잦은 해외출장에 온갖 비리로 얼룩진다.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및 광역 단체장만 선거로 뽑고, 기초는 임명직 회귀가 절실하다. 지방의회가 특정당 카르텔 이익집단을 넘어 탐욕집단으로 전락이 우려된다.”는 게 여론이다.

 

 

 

 

 

 

그런데 익산시의회는 최근 1년에만 ‘시의원 부인 매장 단복 수의계약 납품, 친인척 채용이나 허위 농지원부’ 논란이다.

 

 

 

 

 

 

"시의원 부인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와 3290만 원 ‘단복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했는데도 남편인 의원은 몰랐다니... 연초 의장 ‘친·인척 특혜 채용논란’ 때도 의장은 ‘지원사실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허위 농지원부’ 등 잡음이 계속된다. ‘빙산의 일각‘이다.“ 익산시민 한탄이다.

 

 

 

 

 

 

 

이달 17일, 익산참여연대는 ‘장경호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에 공개사과와 위원장 사퇴, 시의회 윤리특별위 징계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이렇다.

 

 

 

 

 

『장 의원 배우자 업체가 체육회와 단복 구입 수의계약 체결·납품이 밝혀졌다. 장 의원이 체육회 예산 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논란이다. 장 의원은 ‘사전 계약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의원으로서 변명 여지가 없으며 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장 사퇴 등 정치적 책임, 수의계약 반납, 이해충돌 논란에 시민에 공개 사과하라. 시의회는 윤리특별위 징계절차를 추진하라. 시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배우자 및 직계 혈손 공공기관 계약현황 공개 등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라. 시는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계약관계 등에 전수조사 진행과 감사를 통해 사실 규명과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1월31일에도 “의회사무국 직원 친인척과 지인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최종오 시의장 공개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의장 친인척과 지인 직원 특혜 채용의혹이 전국 첫 사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결제권자인 최 의장이 ‘지원 사실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답한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뿐 아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작년 8월 19일, “시의회는 윤리위를 열어 허위 농지원부로 6년 간 농민을 사칭하고 농협 조합원을 유지하며 이익을 챙겨온 유재구 의원을 징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허위 농지원부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각종 이익을 받은 것은 엄중한 범죄다. 의장을 맡은 시기에도 허위 농지원부 발급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시민은 충격이다.“고 개탄한 바 있다.

 

 

 

 

 

 

 

최종오 의장이나 유재구 의원은 논란 당시 의장이나 의원직을 현재도 유지한다. 이런 상황에 장경호 시의원이 체육회 예산 심사 및 감사 권한을 가진 기획행정위원장인데 배우자가 체육회에 단복 수의계약과 납품이 이뤄졌다.

 

 

 

 

 

 

장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나, “체육회 예산심사를 맡은 위원장으로서 외압을 행사하거나 사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불과 1년 사이 ‘농지원부’·‘특혜채용’ 논란에 이어 ‘배우자 업체 납품’으로 시의회가 조용할 날이 없다. 시민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실제 문제점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한다.

 

 

 

 

 

 

 

최근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극에 달했다. 온갖 특권도 모자라 부패·비리 온상으로 전락했다. 좁은 나라에 광역·기초의회까지 무보수에서 유보수로, 개인 의원 실을 추가하더니 걸핏하면 해외출장 논란이다. 지역별 ‘특정당 독식 체제’로 견제는커녕 ‘옥상옥‘ 혈세 낭비와 탐욕집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주민 시각이다.

 

 

 

 

 

 

 

가뜩이나 정치권 ‘부패·비리 카르텔’ 논란 상황에 전·현직 의장이나 현 위원장 주변에서 엉뚱한 사건이 계속된다. 시의회는 ‘가재는 게 편’이나 ‘초록동색’이 아닌 엄중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도 지방의회를 ‘1천 명' 정도로 통합·축소하고, 국회의원 특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