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인구정책, 출산 정책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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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인구정책, 출산 정책 분석 발표

 

- 인구늘리기 예산과 출산정책 예산지출은 매년 증가추세지만, 인구와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 중

 

 

 

 

 

 

 

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 정보공개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연도별 인구 및 출산정책 사업비 지출현황과 인구변동 및 출생아 수를 분석, 발표했다.

 

 

단체는 발표를 통해 익산 인구늘리기 및 출산정책 분석이유를 예산지출 대비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익산시는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2018년부터 5년 간 45억3천만 원을 지출했지만, 인구는 5년 동안 8.8%인 26,490명이 감소했다는 것.

 

 

또한, 최근 5년 동안 출산율 정책으로 190억을 지출했지만, 출생아는 5년 전보다 852명, 45.6%가 감소했다.

 

 

단체는 익산시가 인구늘리기 정책을 발굴하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며, 출산장려금 등을 추진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인구가 인근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인근 도시보다 일자리, 주거, 자연환경 등, 정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문선 대표는 “최근 5년 익산시 연령대별 인구변동을 보면 0~9세가 –34%로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30대다”며 “출산 연령 인구감소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 매년 인구 자연감소를 확대한다”면서 “익산시가 출산 연령대 확대 중심의 인구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닥쳐오는 지역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4년 익산인구는 도내 시군으로 6,433명이 탈출했다”며 “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은 인근 도시보다 일자리, 주거, 자연환경 등, 정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익산 취업자 수는 늘지만, 인구는 감소한다. 이는 일자리 질에 문제가 있다”며 “시가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일자리, 낮은 지역 임금 보전, 주택지원 방안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