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비효율적 재정운용 꼬집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 비효율적 재정운용 꼬집어

 

 

 

5분발언 통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억제 할 것 약속

 

 

 

 

유의식 완주군의원은 14일 제274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완주군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 지적하고 과다하게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지균형 원칙에 입각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군의회가 지속 강조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고자하는 노력’이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향후 상환재원으로 기금 또는 별도회계에 적립해 채무상환에 직접 상용할 지자체 여유재원이라는 장점을 가졌지만, 순세계잉여금의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용액 발생은 세입예산 소극적 추계와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필요한 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결산기준으로 2019년에는 655억, 20년에는 542억, 21년에는 928억에 달한다며, 2021년도 일반회계만 봤을 때 초과세입과 지출잔액이 각각 611억, 162억으로, 약 83%를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행정적 과오에 불과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이어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5년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 및 지출잔액 규모 ▲전년 순세계잉여금 차년도 본 예산 반영액 및 비율 ▲세입·세출 본예산 대비 결산 차액 및 오차율 ▲세입예산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감율 ▲감액추경 한 사업 및 예산 현황 ▲의회에서 감액한 금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현황 등을 업무보고 시 공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심도있는 논의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확한 세입추계방안 ▲연간 순세계잉여금 적극지출 및 차년도 예산으로 충실한 반영을 위한 방안 ▲연내 집행가능 사업에 판단기준 세분화 ▲이월금사업 집행가능성 중간평가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