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도권 폭밀(지방소멸)’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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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도권 폭밀(지방소멸)’부터 해결해야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고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업무에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 공개하겠다. 책임 있는 사람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지역축제와 학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외국인 26명 포함 156명이며, 부상자도 다수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붕괴나 지진 및 폭파 등에 의한 것이 아닌 걷다가 사람이 사람을 눌러 대거 사망한 초유 압사사건이다.

 

 

 

 

 

 

그러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을 넘어 ‘폭밀’에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그간 국토개발에 문제점은 없는지 ‘근본 정책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전국인구가 2500만 명대인 1960년 인구를 보자. 수도권과 ‘폭감’하는 전북을 대비해 보자. 1960년 2499만 전국인구 중 전북은 239만에 달해 전국 9.56%였다. 당시 서울은 244만여 명으로 전북과 비슷했다.

 

 

 

 

 

그러나 서울은 1,092만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올 10월 944만여 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에 따른 경기도로 이주가 급증했다. 605㎢ 서울은 1㎢에 1만5609명이다. 세계 6번째 밀도가 높은 ‘무서운 도시’가 됐다. 8066㎢ 전북은 10월 전국인구 3.44%인 177만1776명으로 1㎢에 220명 정도다. 인구밀도가 높기로 세계에서 손꼽는 한국에서도 서울 단위면적 당 인구는 전북 71배다. 서울 밀집도는 전북에 1억2590만여 명이 거주하는 것과 같다.

 

 

 

 

 

 

필자를 포함해 수십 년 모임을 해온 전북 전주에 사는 다섯 쌍 부부 자녀 10명이 모두 서울 산다. 주변 사람 대부분 비슷하다. 매년 1만7천여 명 씩 감소하는 전북인구는 조만간 2만 명 이상 폭감할 전망으로 가속화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국토 11.8%에 50.49%가 몰려 살며, 서울은 국토 0.6%에 전국인구 18.4%가 폭밀했다. 서울 등 수도권은 ‘폭밀’ 상황인데 지방은 ‘소멸’ 위기다. 더욱 서울인구 중 0~39세는 44%로 지방보다 훨씬 높다.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유래한 ‘핼러윈’ 축제가 미국을 거쳐 한국에 유입됐는데 ‘폭밀’ 서울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에서 축제가 벌어졌다. 전북은 ‘핼러윈’ 관련 축제가 없다. 수도권 젊은 층과 청장년층에 외국인은 물론 지방에서도 축제를 보러 이태원에 집중됐다. 그런데 지하철 이태원역 출구가 있는 ‘대로’와 해밀턴호텔 뒤편 ‘세계음식거리’를 연결하는 ‘좁은 골목길’이 현장이다. 이태원에서도 가장 좁은 ‘실핏줄’에 전국 인파가 ‘폭밀’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1제곱미터(㎡) 내에 5-7명이 있을 때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지만, 9명을 넘으면 물리적 공간에 갇혀 뜻대로 움직일 수 없고, 파도처럼 ‘군중 쏠림’이 발생한다. 당시 ㎡ 당 군중밀도는 이를 훨씬 상회했다는 보도다. 게다가 경사진 골목길이었으니 엄청난 압사가 예견된 셈이다. 도미노처럼 겹쳐 넘어졌다.

 

 

 

 

 

 

이태원 참사 원인파악과 책임자 처벌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 폭밀 해소’와 함께 ‘지방소멸 대책’을 본격 시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세종시 등으로 몰리게 해놓으면 ‘부동산 폭등’으로 ‘결혼·출산 기피·지연’ 뿐 아니다.

 

 

 

 

원시적 압사사고는 ‘개발 집중’이 근원적 원인이다. 질적 확충만 꾀하고 ‘수도권 평면 확대개발은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인구감소로 공멸치 않고, 전 국민이 쾌적하고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 중단’과 함께 ‘지방 육성 대책’이 절실하다. 공공기관과 공·사기업 등을 지방에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신속 추진하고, 국비 확대지원과 함께 대학과 특목고 등도 대거 이전하는 종합대책부터 뒤따라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