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제2회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익산참여연대, 익산시 제2회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 추경예산 편성 부적절 지적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익산참여연대가 시의회에 제출된 익산시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 분석보고서를 26일 발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고도화’,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 추경예산 편성 부적절 등을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2022년 익산시 2차 추경예산안 분석 총평, 경제침체, 감세, 긴축재정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필요“라는 분석보고서에서 ”시는 2,479억을 증액한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선거 전에는 선심성 예산을, 선거 후는 논공행상과 보은성 예산편성이 문제가 된다“며 ”이런 예산을 검증할 시의회도 새로 출범과정이라 상당히 부실 심의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와 긴축, 경제침체 등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 재정정책 방향은 감세와 긴축으로 당장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감세로 13조 내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정부에 재정절벽이 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비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초과 세수는 21년 60조, 22년 53조로 이번 추경에 1,329억 지방교부세가 배정됐는데, 당분간 이런 재정 호시절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1천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상품권 발행은 2020년 216억, 21년 539억, 22년 986억으로 증액됐다. 국비보조는 지난해 159억에서 92억으로 크게 줄어 시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1천억 편성에 논의가 필요하다. 재정투입을 줄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가져가도록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해 적극적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대규모 신규 및 증액사업을 추경에 편성은 적절치 않다. 자체사업 4.5억과 보조사업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이 59개이며, 증액 예산이 1,746억이다”며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계획적 집행이 가능하다. 추경예산은 세출 조정이 중심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주요사업 예산은 본예산 편성 기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2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액은 190억으로 2017년 60억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연평균 보조금 증가율 15%인데, 반납액 증가율은 34%로 두 배 이상 높다”며 “집행을 못한 이월금이 2016년 2,176억, 17년 2,737억, 19년 3,088억, 20년 2,811억 등 매년 증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도입을 주장하지만, 익산시 의지는 보이지 않아 시의회가 국·도비 반납금과 이월금을 검증할 제도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