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폭등과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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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폭등과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책 실종!

 

 

 

정부는 최초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18일 “지역 인구감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매년 1조로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감소지역에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층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아파트 공급 및 공공기관·공기업 지방이전’이 시급하며, 지방 청년층 이탈로 ‘지역소멸’은 예견됐는데도 ‘임기 말 뒷북행정’이다. 인구소멸이 한참 진행됐고, 광역도 기준 급감지역 보다 증가지역까지 포함돼 제대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감소지역에서 전주·익산·군산·완주만 빠진 전북(-3.7%)·전남(-3.3%)이 현 정부에서 인구감소 1·2위다. 행안부 발표 ‘소멸 위기’ 기초 지자체는 89개인데 그중 전남(16)·전북(10) 등 호남권 26개, 부산(3)·대구(2)·경북(16)·경남(11) 등 영남권 32개다. 심지어 인구가 증가한 충남(9)·충북(6)도 15개나 돼 ‘나눠먹기‘라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기준 올 9월 인구 증가지역은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11만2448명·+44.3%)·경기(+77만8323명·+6.1%)·제주(+2만9939명·+4.6%)·충남(+1만3635명·+0.65%)·충북(+4273명·+0.27%)뿐이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인구급감은 아파트 폭등이 ‘전세난민’ 유발 등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알 수 있듯, 민심이반 최대 원인이다. 2017년 4월 대비 올 9월 인구는 서울(-38만0489명·-3.8%)·부산(-13만2519명·-3.8%)·대구(-9만318명·-3.6%)·인천(-3510명·-0.1%)·광주(-2만4175명·-1.6%)·대전(-5만6338명·-3.7%)·울산(-4만5265명·-3.9%)로 나타났다. 서울과 광역시 및 지방 이탈민이 대거 경기도나 세종시로 이주했다.

 

 

 

 

 

 

특히 부산·대구 5개구가 ‘소멸지역’에 들어가는 등 영남권이 훨씬 많거나 충청권이 15개가 지정됐지만, 심각한 것은 호남권이다. 현 정부 출범 4년5개월 만에 전북(-6만8593명·-3.7%)·전남(-6만3374명·-3.3%)이 광역도 중 최고 급감했다. 충남북은 인구가 증가했고, 경남(-1.6%)·경북(-2.4%)은 감소율이 적을 뿐 아니라 9월 전북 179만여 명, 전남 183만여 명이나 경남 331만여 명, 경북 262만여 명 등 훨씬 많다.

 

 

 

 

 

 

현 정부 최고 득표율 전북·전남이 인구도 적은데다 감소율 1·2위로 균형발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특히 2018년부터 올까지 ‘전북 국비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전북 공약 완료율 단 13%‘라는 최근 보도는 이를 반증한다.

 

 

 

 

 

 

민간기업 유치도 터덕거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나 한국GM 군산공장·익산 넥솔론 등 연쇄 도산·폐쇄에도 균형발전 정책은 전무했다. 유치원·초중고·대학 연쇄 폐쇄도 우려된다. 고령화 주민은 작고하고, 청년층은 경기도나 세종시 등으로 탈출러시다. 해당 지역 아파트는 두 배로 폭등하고 코로나까지 겹쳐 결혼기피·지연에 아기를 적게 낳으니 출산율은 사상 최악이다. 한국인구도 2019년 11월, 최고 5185만여 명에서 올 9월 5166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했다.

 

 

 

 

 

 

‘공급 없이 규제만 있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주거문제’ 불안은 노무현 정부에 이은 또 다른 실패다. 주로 국민의 힘 지지자가 혜택을 보고, 주로 더민주 지지자가 피해를 보니 민심이반 최대 원인이다. 균형발전도 없고, ‘혁신도시 시즌2’도 없으니 훗날 무엇을 업적으로 꼽을까?

 

 

 

 

 

 

예타 면제 새만금공항은 실현여부를 알 수 없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은 완전 소외됐다. 과잉 홍보만 하던 지자체장이 지방선거에 또 나온다는 풍문에 도민은 극히 냉소적이다.

 

 

 

 

 

 

심지어 여야를 넘나들며 투표하는 부산·경남과 충청·강원에 예산이나 개발이 집중된다. ‘몰표=홀대‘로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대접이다. 전북은 더민주에는 ‘잡은 물고기’, 국민의 힘에는 ‘남의 물고기’로 양쪽에서 ‘먹이’를 주지 않는 무관심이다. DJ·노무현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도 소외되니 “누가 돼도 달라질 것 없다”는 여론으로 대거 투표율 저하와 이탈 표가 우려된다.

 

 

 

 

 

 

100대 국정과제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표방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전략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