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완전 무산·좌초된 전북 철도사업!

 

 

 

 

 

 

 

 

 

 

 

<칼럼> 완전 무산·좌초된 전북 철도사업!

 

 

 

 

‘의부義父’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 재가할 때 전 남편 사이 자녀 ‘양아버지(다른 남자)’다. 의붓애비는 의붓아비 사투리로 “오죽하면 의붓애비를 애비라 부르겠는가?”는 “오갈 데 없는 신세로 급하거나 아쉬우면 양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6월 29일, 전북도가 배포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전북도 건의 사업 6건 중 2건(전라선, 광주-대구) 신규 사업 반영, 전주-김천 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사업 확정“ 보도자료가 “오죽하면 의붓아비를 아비라 부르겠는가?” 복사판이다.

 

 

 

 

그러나 신규 사업에 반영됐다는 전북도 건의 사업이라는 ‘전라선(고속화)’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엄밀히 전남·광주나 대구·경북 사업이다. 전라선 전북 구간도 상당하고, 광주-대구가 남원을 관통한다고 전북 사업 성과인 양하는 것은 전형적 ‘숟가락 얹기’다. 2015년 4차선 확장하며 명칭이 바뀐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남원을 관통한다고 전북 사업인가? 지지부진하던 ‘서해안고속도로’를 DJ 정부가 서둘러 2001년 완공했다고 전북 사업 성과인가?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됐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대도약의 길, 하늘길이 열립니다”라는 초대형 플래카드가 도청사를 수개월 뒤덮었는데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2024년 착공해 28년 준공한다더니 2030년으로 슬그머니 미뤄져 예타 면제 하나 마나인데 ‘전주-김천‘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새만금공항, 잼버리 이전 개항‘은 잊은 듯 현 정부와 송하진 지사 임기 말 2년이 지나 착공해 8년 지나 준공계획이다. 전북에 오기로 한 ‘LH 토지부’를 MB가 경남 진주로 가져간 것이나 23조 투자 ‘삼성 MOU’ 재판이 우려된다.

 

 

 

 

 

 

전북 건의 사업 6건은 전주-김천(101㎞ 2조5,233억),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11.4㎞ 4,633억), 전라선 고속철도(171㎞ 4조7,957억), 새만금-목포(151.6㎞ 2조9,928억), 달빛내륙철도(203.7km, 4조850억),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총예산이 많은 전라선과 달빛내륙철도만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정치권과 지자체 영향력으로 신규 사업에 반영됐고, 전주-김천 사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확정은 추진 여부를 몰라 의미가 없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을 연결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은 짧은 구간과 적은 예산에 비해 매우 절실하나 무산됐고, 익산시가 추진해 ‘쇼맨십 행정 끝판왕(?)’ 비판을 받은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은 별 예산도 들지 않는데 무산됐다. 힘없는 기초 지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양 법석을 떨었으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실현성이 난망하다. 북한지역을 철도가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으려면 경의선과 경원선 개설을 거쳐 중국이나 블라디보스톡과 철도 연결공사를 당장 착수해도 수십 년 걸린다. 더욱 광주·목포나 여수·순천 주민이 익산역에서 열차를 갈아탈 가능성도 없는데 ‘유라시아 거점역 ’이 새만금에 수십 조 투자 사기극 ‘삼성MOU’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4년 7월, 민선 6기로 출범해 2018년 민선 7기로 재선된 ‘송하진 호 전북도’는 2015년부터 21년까지 여야가 바뀌거나 말거나 전북 국비 증가율이 한 번도 정부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2014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 국비 비율은 ‘1.82%’였는데 매년 점유율이 줄어 올해 558조 정부 예산안 중 전북 국비는 8조2675억으로 ‘1.481%’가 역대 최저 전북 국비 점유율이다. 민선 7기 전북은 18년 6월 184만4639명에서 올 5월 179만4682명으로 (4만9957명)이 폭감했다. 올 5개월에 (-9422명)으로 가속도가 붙어 매년 2-3만 급감도 전망돼 소멸 1순위가 전북 시군이다.

 

 

 

 

 

민간기업 유치도 터덕거리고, 새만금은 31년째(만 30년)이나 전체 공정률은 1/10 안팎에 불과해 2050년으로 준공을 미뤘으나 전혀 경제성 없는 깊은 물 속까지 계획대로 매립하려면 ‘100년에 100조, 백수잔치’도 우려된다. 전북 국비로 ‘건설업체와 시행기관 항구적 밥그릇‘ 역할만 톡톡히 할 뿐 공장 몇 개 가동되는 새만금산단 외에 농지·관광·공항·항구·철도도 요원하다.

 

 

 

 

‘말로만 전북도(?)’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그간 공항이나 국비확보는 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서 허장성세는 도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이다. 순수 전북 철도망 사업은 무산됐는데 엉뚱하게 전남·광주나 대구·경북권 사업을 전북도 건의 사업에 포함해 실적인양하는 과잉홍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의붓애비를 애비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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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17시42분 전북도 보도자료 원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전북도 건의사업 6건 중 2건(전라선, 광주~대구) 신규사업 반영

 

▶ 전주~김천 철도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확정

 

▶ 강소도시권 특별법, 예타제도 개선 등 향후 5년뒤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 계획을 위해 多방향 대책 강구

 

 

전라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과, 전주~김천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에서 전북도에서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철도 사업,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전주~김천간 철도건설사업 등은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 앞서 4월 22일 공청회(안)에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사업만 신규사업으로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결과와 다르게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추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다.

 

○ 특히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부터 제2차‧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은 물론, 2021년 4차 계획(안)에서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전주~김천 철도건설은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국가계획에 반영된 타 신규사업과 동등한 사업효과를 가진다.

 

- 전북도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타당성 확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논리개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남원, 순창, 장수를 거치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반영으로 횡축 철도망을 확대함으로써 전북 동부권의 교통오지에 그린교통권이 확보되었다.

 

 

○ 이외에도 현재 운행하는 전라선(익산~남원)구간의 고속화와 더불어 새만항 인입철도 연장선(당초6,160억원→금회13,569억원, 증7,409억)반영으로 예타추진중인 새만금선에 기대가 모아진다.

 

□ 전라북도는 앞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 및 예타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지만, 5년 단위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광역시가 없는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강소도시권 특별법 제정 요구 및 수도권‧비수도권 이분화된 예타제도를 지역을 세분화하고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발표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발표 결과

□ 우리도 건의 및 반영사항

 

○ 반 영 : (기존) 새만금항 인입철도(당초6,160억→금회13,569억, 증7,409억)

(신규)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순창-남원-장수)

 

○ 추가검토 :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서해안(군산~목포)철도

 

? 전주∼김천 사업은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하되,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사전타당성조사 조속 추진)

 

○ 미 반 영 :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우리도 건의 사업>

① 전주~김천 : 101.1㎞ 2조 5,233억원 ②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 11.4㎞ 4,633억원 ③ 전라선 고속철도 : 171.2㎞ 4조 7,957억원 ④ 새만금~목포 : 151.6㎞ 2조 9,928억원 ⑤ 달빛내륙철도 건설 : 203.7km, 4조 850억원 ⑥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 철도망계획 향후일정

 

○ 철도망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 예타조사 통과(또는 면제) → 기본계획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착공 절차로 사업 추진

 

○ 신규로 반영된 사업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예타조사 착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1~’30년)』확정·고시 : ‘21. 7월초(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