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위, ‘해수유통’ 확정 안 한 ‘해수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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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위, ‘해수유통’ 확정 안 한 ‘해수유통’!

 

 

 

 

정세균 총리가 주재한 제25차 새만금위가 24일 발표한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에 해수유통 명기明記나 확정은 없었으나 실제 ‘해수유통(담수호 포기)’이었다. 해수유통 확대 및 옥구저수지 등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꾀하면서도 명기를 안 한 것은 4조 이상 들어간 수질개선 실패 책임을 훗날에 떠넘기고 해수유통을 바라는 대다수 도민여론도 반영한 고심이 엿보인다.

 

 

 

 

 

 

 

 

이날 오후 2시 새만금위가 열리기 앞서 도청 주변은 새만금해수유통공동행동 천막 농성장에다 애드벌룬과 함께 띄운 ‘해수유통‘ 현수막이 펄럭이는 가운데 ”정부는 해수유통 결단하라.“거나 ”해수유통 가로막는 도지사 퇴진하라“는 등 현수막이 어지러웠다. 도청 현관 5대 종단 해수유통 기원식 현장에는 부안·김제·군산 어민과 해수유통을 바라는 도민 및 취재진 등 2백여 명이 몰렸다.

 

 

 

 

 

 

 

 

 

정세균 총리, 소순열 공동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지사 등 정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새만금위는 ‘2단계 기본계획’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하고, 2050년까지 정주여건을 갖춘 ‘그린뉴딜·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구상이 공개됐다. 1991년 착공 당시,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8500만 평에서 농사를 짓고, 3500만여 평 호수를 만든다.”던 계획은 누차 늦추며 급기야 2050년으로 준공을 미뤄 ’100년에 100조(?)‘가 우려되는 (새만금 60년)을 확정했다. 올해까지 투입될 새만금 예산 14조7188억에다 앞으로 29년간 올 새만금 예산 1조3164억씩만 투입돼도 무려 38조1756억이 추가돼 총예산은 (52조8944억)으로 폭증한다.

 

 

 

 

 

 

 

 

 

’새만금위’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해수유통 명문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용수 공급’은 담수화된 새만금호가 아닌 금강 서포양수장과 완주군 고산천 ‘어우보’에서 시작돼 대간선수로가 끝나는 ‘옥구저수지’ 활용도 공개됐다. 환경 및 어민단체와 군산·부안군의회는 물론 민생당과 정의당 전북도당에 도내 국회의원들까지 대다수 도민이 촉구했던 ‘해수유통 명문화’ 대신 해수유통을 하루 두 번으로 늘린 데 이어 관련 기관은 갑문 추가설치 등을 조심스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해수유통’ 확정 안 한 ‘해수유통(담수호 포기)> 수순이다. 4조여 억을 투입한 수질개선 실패 책임은 훗날로 미루고, 다른 방법으로 용수확보를 꾀해 도민 불만도 잠재울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동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는 기존 단일 권역 새만금을 입지와 감정, 개발 성격에 부합하고 도시발전·교통축에 맞도록 5개 권역으로 나눠 계획을 수립했다. 1권역 새만금산단과 산업·연구용지(74.4㎢), 2권역 수변도시와 신항만, 국제협력, 관광 등 상징거점(62.1㎢), 3권역 관광·레저와 신기술 실험 실증(31.6㎢), 4권역 6차산업 복합도시(10㎢), 농생명 권역으로 첨단농업, 농생명연구개발(103.6㎢) 등이다. 2030년까지 정주인구 15만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2050년 준공 시 새만금 정주인구는 27만 명을 기대한다.

 

 

 

 

 

 

 

 

 

 

그러나 2050년 계획대로 끝날지 사업 기간을 다시 늘릴지 알 수 없고, 그때쯤이면 전북 인구 150만 붕괴도 전망되는데 ‘끝없는 장밋빛 청사진, 희망고문‘일 뿐이다.

 

 

 

 

 

 

 

 

 

특히 새만금 상류에는 ’만경강·동진강‘ 외에 8억여 톤 ’금강 용담댐‘ 용수가 도수터널로 유입돼 만경강이나 대간선수로로 흐른다. ’섬진강 섬진댐‘ 4억6600만톤 옥정호 용수도 칠보발전소를 통해 동진강(도수로)에 방류해 부안 청호저수지까지 도달해 4대강이 있고, 4200만톤 부안댐과 중소규모 저수지 등 수자원이 넘쳐난다. ’필요도 없고 정화도 불가능‘한 담수호에 천문학적 혈세 투입은 대기업 밥그릇 외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다.

 

 

 

 

1급수 금강 상류 용담댐 용수 유입시설을 마쳐 놓고, 수질 나쁜 금강 하류 서포양수장 활용은 이중투자요, 엉터리다. 금강과 섬진강 용수 방류 확대와 연계수로만 구비 하면 끝날 일이다. 실상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으로 전환했으면서도 2023년까지 확정(공식 인정) 여부를 미룬 것은 2022년 지방선거와 연계된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크게 대두되는 이유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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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새만금개발청 보도자료>

 

‘그린성장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새만금 개발, 새 시대의 꿈 품고 날아오른다

 

정세균 국무총리, 3개월 만에 새만금위원회 다시 주재,

직접 보완 지시하고 속도 내도록 한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발표

 

-’30년까지 도로·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완비,’50년까지 정주여건 갖춘 인구 27만명 도시로!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등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지’ 비전 확립

-연결도로 건설 재정사업으로 전환 등 공공 역할 강화,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여건 개선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4일(수) 오후, 전라북도청에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 위원장(국무총리, 소순열 전북대 교수) 포함 28명의 위원으로 구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민간위원(13명) : 농업․환경․해양․도시․문화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3명) : 기재부 등 10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

 

ㅇ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②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③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월)에서 정 총리가 직접 지시한 바에 따라, ‘2단계 새만금개발 기본계획’ 추진일정을 10개월 앞당기고(당초 ’21.12월 시행 → 변경 ’21.2월 시행), 수질개선을 위한 배수갑문 확대 개방(일1회 → 일2회)의 효과를 점검하는 등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성과 창출에 집중하였습니다.

 

<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새만금의 비전을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 유지하면서 하위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5대 개발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④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2단계(∼’30년) : 78%, 3단계(∼’40년) : 87%, 4단계(∼’50년) : 100% 개발

ㅇ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ㅇ 2030년까지 새만금 신공항‧신항만을 건설하여, 이와 연계한 맞춤형 경제특구를 통해 새로운 투자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신기술 체험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주도형 관광레저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새만금만의 특화된 인센티브로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내부간선도로 중 약 18km에 달하는 주요 구간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도 확대하여 투자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투자 유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각종 지원과 추가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새만금을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을 위해 에너지 자립, 물과 자원이 순환하는 녹색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대규모 방재림을 설치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조정과 재활용 비율 상향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만금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시기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ㅇ새만금 인근 기존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방안 입니다.

□ 동 방안은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한 방안으로,

ㅇ 연구용역,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를 위해 세부설계를 조속히 착수하고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환경부) >

□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후속수질관리대책안’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은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새만금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대책(‘23년까지)’과 ’중장기대책(‘24년이후)’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湖내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후속수질관리대책안에 따른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ㅇ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합의를 통해 수질개선 효과 및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점검하여 수질 개선 효과 평가, 목표 수질 조정,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제1호 안건 요약)
2.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제2호 안건 요약)
3.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제3호 안건 요약)

붙임1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제1호 안건)

 

□ 변경방향

 

 

□ 주요내용

 

①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역할 재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 제시

 

* (비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현행	변경(안)
①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①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②글로벌 정주ㆍ교류 거점도시	②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③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	③친환경 첨단농업 육성 거점
④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④특색 있는 관광ㆍ생태 중심도시
⑤탈규제ㆍ인센티브 특화도시	⑤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② 기본계획을 청사진에서 실행계획으로 전환

 

- 방대한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새만금 지역을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내에서 일-삶-여가가 완성되는, 자족성을 고려한 개발-관리 추진

 

-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 마련

 

* 2단계(∼’30년) : 78%, 3단계(∼’40년) : 87%, 4단계(∼’50년) : 100% 개발

 

-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향후 10년간(2단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사업주체, 개발방향,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2단계 핵심사업 >

◈ 핵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정주인구 15만명의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조성 * ’50년 사업완료시 새만금내 정주인구 27만명(총 유발인구 70만명)

 

1권역		▪(스마트 그린산단)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공장·물류·교통시스템, 대규모 태양광발전 등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RE100을 구현 ▪(공항경제특구) 새만금 산단과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물류, 국제교류·무역서비스, 항공정비센터 등 기능 확보
2권역		▪(그린수소 복합단지)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수소 플랫폼 도시 조성 ▪(항만경제특구) 신항만과 연계하여 외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의 투자거점으로 육성
3권역		▪(투자유치형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권과 연계하여 수상레저 등 관광개발 추진 ▪(관광ㆍ신산업 복합단지) 관광과 新산업 실증·체험의 결합 등 민간의 창의적 수요를 반영한 기업주도형 관광레저 도시 조성

 

 

③ 공공의 역할 강화 및 투자 여건 개선

 

-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내부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 지역간 연결도로 3개 노선 및 순환링 도로구간 일부(‘11년기준 4,628억원)

 

- 새만금공사·수공 등 공공개발을 통해 내부개발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관광·신산업분야 민간투자 유치

 

* 한국수자원공사의 새만금 사업 참여 ⇒ 상수관로 先 조성 및 새만금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용지개발(그린수소복합단지ㆍ항만경제특구)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인센티브, 부지제공 등), 국가시범사업 추진(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사업지구별 전략 분야에 맞는 특화 인센티브 확대

 

④ 그 밖에, 친환경적 개발, 탄력적 토지이용, 복합용도 개발 등을 확대하고 경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붙임2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제2호 안건)

 

□ 추진배경

 

ㅇ 환경부의 2단계 수질대책평가 결과,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필요

 

- 농생명용지 9,430ha 조성 공사를 ’25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으로, 완료 시점에 맞추어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 필요

 

ㅇ 자체 발굴한 방안과 새만금 위원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방안 등에 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주요내용

 

ㅇ 새만금 인근(익산·군산·김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의 여유수량을 재배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용수공급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농지가 전용되어 농업용수 공급 면적이 감소한 만큼 남는 여유수량 활용

 

ㅇ 기존 시설(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비 절감 및 공사* 기간 단축 가능

 

* 옥구저수지 및 수로 보강, 연결수로(옥수저수지→새만금 농생명용지) 설치 등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기존시설·여유수량 활용 측면 고려 시 용수 재배분이 가장 적정하다는 의견

 

□ 향후계획

 

ㅇ 세부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시기에 맞춰 농업용수 공급 추진

붙임3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제3호 안건)

 

□ 추진배경

 

 

ㅇ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11∼‘20)’이 종료됨에 따라, 새만금유역의 수질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후속 수질대책 마련 필요

* 제24차 새만금위원회(‘20.11.24)에서 후속수질관리대책을 마련토록 결정

 

□ 목표 및 추진전략

 

 

ㅇ (목표)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新산업 중심지 새만금” 구현을 위해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설정

 

 

ㅇ (추진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추진 전략 제시

 

- ‘모두가 살고 싶은 스마트수변도시’ 구현을 위한 수질 확보

-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세부이행계획 마련

-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체계 마련

 

□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주요내용

 

 

ㅇ (목표수질) 장기적으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 관리하되, 단기대책 종료(‘23년) 이후 종합평가 시 현행 목표수질을 재검토

 

 

ㅇ (기간구분) 단기간 추진이 가능한 ‘단기대책(’23년까지)’과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중장기대책(’24년이후)’으로 구분하여 단기간 성과 도출 유도

 

 

ㅇ (범위구분) 상류(만경·동진유역)와 호내(새만금호)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 추진

 

- 2단계 수질개선대책 중 수질개선 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추진하는 한편, 축산계 오염원에 대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중점 마련

 

□ 평가대책

 

 

ㅇ (연차점검) 매년 새만금유역 및 호내 수질변화추이 분석을 통해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점검

 

 

ㅇ (종합평가) 단기대책 종료 이후에 목표달성여부, 대책 성과 등을 평가하여 목표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대책 발굴에 활용

 

□ 향후계획

 

ㅇ 전문기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축산계오염원 관리방안을 포함한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 마련(’21.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