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완주군수가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이 지난주 주관한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여해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신설하고, 중앙부처 정책과 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인구위기 대응 완주군 지역균형발전 전략 및 사례’를 발표했다.
박 군수는 이번 행사에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인구위기에 사력을 다하지만 지방정부 대응엔 한계가 있다”며 “탈脫 지방화와 수도권 집중을 막아줄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과 인구 감소지역 특별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이와 관련, ▲중앙정부 정책·투자 우선순위에 ‘균형발전 가점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제한과 지방 구도심 활성화 지원 확대 ▲수도권 대학 지방이전 혹은 분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군수는 세부시책으로 ▲균특회계에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전담계정 설치 ▲국가보조사업 지원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가칭)지역인구 활력교부금 조성 등 교부세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군수는 “중앙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주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인구유출 문제까지 포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제안은 수도권 1극 집중화로 인구이탈을 겪는 지방 기초단체장이 중앙정부 포괄적 과제와 인구 감소지역 특별지원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편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 희망을 그리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참여 지자체와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지방자치 분권과 발전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대한민국 미래 10년을 모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완주 고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