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량급 사라진 국회의원 기대와 우려

<칼럼> 중량급 사라진 국회의원 기대와 우려

“각종 개혁 등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더민주 중심 국회의원은 당연했다. 집권당 통로가 늘어 지역발전 호기가 될 것이다.” “중진급 의원이 사라지고 똘#니 급도 포함돼 국비확보 등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중량급 정치인이 대거 낙선하고, 친여 성향 무소속 이용호와 9명 더민주 당선인 등 10명 전북 국회의원이 탄생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번 총선은 “엊그제 ‘국정농단’에도 ‘여전한 인적구성’·‘대안 없는 발목잡기와 막말’ 등 제1야당과 유럽·미국 코로나 확진·사망자 급증으로 ‘상대적 고득점’을 받은 집권당, 연동형비례제 취지와 달리 더민주·미래당 ‘위성정당’으로 제3당이 위축됐다. 더민주는 ‘집권당’으로 같은 야당이던 4년 전과는 판이한데 38석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반복된 ‘이합집산’으로 식상해진데다 최종 비례용 국민의당(안철수)·민생당(손학규)·무소속으로 ‘분산·공멸’했다.

 

통일부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던 민생당 정동영(전주병)은 5선 도전에 김성주에, 5선에 도전했던 민생당 조배숙(익산을)은 중량 차이가 큰 한병도에, 정읍시장을 거쳐 4선에 도전했던 민생당 유성엽(정읍고창)도 전주고·서울대 동기이자 행정고시도 함께 패스한 윤준병에 참패했다. 촉망받던 무소속 김관영(군산)도 3선 도전에 무릎을 꿇었다.

전북은 김윤덕(2선·전주갑)·이상직(2선·전주을)·김성주(2선·전주병)·신영대(초선·군산)·김수흥(초선·익산갑)·한병도(2선·익산을)·윤준병(초선·정읍고창)·이원택(초선·김제부안)·안호영(2선·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더민주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2선·남원임실순창) 등 10명이 당선됐다. 2선 6명·초선 4명이다. 친문·운동권이거나 친문 혹은 운동권 출신이 6명이다. 2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비확보·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거수기 외에 무슨 도움이겠는가”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다당제도 사라져 지역 내 ‘견제와 균형’도 실종돼 보탬이 안 될 것이라는 시각과 중앙정부와 통로확보로 지역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반대 시각이다.

정부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갈수록 ‘역대최하 점유율’이다.

송하진호 출범 후, 6년 만에 정부예산은 335.8조→512.3조(+52.6%)인데 전북몫은 6조1131억→7조6058억(+24.4%)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예산은 15-20년까지 (6년 누적 –7조3159억)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이해할 수 있다. 전국최고 득표율 전북인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가 확보한 정부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 증가율·점유율)까지 18년 7.06%(5.03%·1.53%) 19년 9.51%(7.06%·1.49%) 20년 9.1%(8.1%·1.48%)로 다소 늘었으나 정부예산 증가율에는 못 미쳐 ‘역대최하 점유율’이 심화됐다. 

 

전북 국비로 건설업체·관련기관 밥그릇인 새만금 공정률은 1/10 안팎이다. ‘해수유통’이 시급한데 평당 10만원 계화도 간척농지 1억3천여 만평을 구입할 13조원 안팎 퍼붓고도 5급수에 ‘책임(?)’은커녕 전북도는 ‘수질개선 사업 연장’을 건의했다. 혈세로 1백년 공사만 할 셈이다. 새만금 29년 수산물 생산감소 기회비용도 별도 13조 안팎이니 2억6천만 평을 구입할 손해다.

전북인구는 2014년 말 187만1560명이었다. 2014-19년 -5만2643명으로, 18·19년에만 –3만5690명이다. (187·86·85·84·83·82만)이 연쇄 붕괴됐으며, 올해도 3월까지 -5981명인 181만2936명으로 ‘전북대추락 시대’다. 현 추세라면 올 상반기 181만·하반기 180만·내년 178만도 붕괴된다.

전북 당선인들은 우선 (낙후지역 국가예산을 정부예산 증가율+α)로 연동시키는 ‘국가예산 연동제‘ 혹은 ’연동형 지역별 국가예산제‘를 실현해야 한다. 몰표만 주고 예산은 타지로 가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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