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국가예산 ‘9조3366억’ 이상 확보해야

<칼럼> 전북국가예산 ‘9조3366억’ 이상 확보해야

“정부예산안에서 전북국가예산 점유율이 중요하지, 정부안은 엄청 느는데 점유율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인가?"

송하진호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몫 (5년 누적액수는 –5조5979억)이다.

내년 정부예산은 올 469.6조보다 9.24%나 많은 513조가 될 전망이다.

사상최대·역대최고 슈퍼예산이다.

513조에서 송하진호 출범 2014년 전북점유율 1.82%인 (9조3366억) 이상 확보하라.

확보해도 그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최근 ‘쉼 없는 국가예산 확보활동’이란 전북도 보도자료는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 소식을 전하며, 송지사가 “(올해) 최초 7조원 예산을 반영해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이어 나갈 계획이며(중략)”라는 도민 눈과 귀를 가리는 언급을 기록했다.

언론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국비 ’공략‘과 ‘릴레이 행보’를 한다는 말잔치다.

총선이 임박하니 전북에서 당정협을 개최해 ‘말의 성찬盛饌’과 ‘언어의 유희遊戲’가 난무하나 표를 의식한 립서비스(?)일 뿐이다.

그간 실적이 너무 저조했고 전북 몫에서 새만금예산까지 부담하며 민간기업 유치도 부진해 인구는 급감하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로 ’전북대추락시대’다.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 임기중반이다.

전북인은 64.8% 전국최고 지지율로 일등공신이나 올 전북 몫은 정부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쳤다.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년 정부예산 335.8조에서 전북은 6조1131억(1.82%)이다.

정부예산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 16년 386.7조, 17년 400.5조, 18년 428.8조, 19년 469.6조로 대폭 증가해 (전국에 역대최고·최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전북 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 19년은 (8조5485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감소했고, 16년도 6조568억에 그쳤으며,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 19년은 (7조328억)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 19년 -1조5157억으로 (5년 누적액수는 –5조5979억)이다.

올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는데 전북도는 14-18년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최고·최대‘ 운운했다.

충청·강원·경남북·전남 등 증가율에 뒤진 꼴찌인데 과대포장誇大包裝·허장성세虛張聲勢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2%,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갈수록 줄다가 19년 469.6조 중 7조328억으로 (1.49%로 역대 최하)다.

전국최고 지지율 (전북이 올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적은 7.1% 증가)에 그쳤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중 ‘사상최대·역대최고’ 아닌 지자체가 없다.

1%나 2% 혹은 0.1%나 0.2%, 1원만 늘어도 사상최대·역대최고다.

송하진호 출범 2014년 전북 몫 1.82%를 감안하면 내년 513조 중 9조3366억을 확보해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올해에 이어 7조원 대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내년 7조5천억을 확보해도 513조 중 (1.46%로 역대최저 점유율)이다. 

내년에만 1조8366억 손해다.

전북 몫에서 ‘새만금예산’까지 부담해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새만금 한 해 5천억 수산물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초토화되는데 올해만 새만금 1조1,118억이 매몰비용(sunk cost)이다.

정치인마다 ’일등공신·쌍발통‘ 운운하나 총선을 앞둔 정치인과 전북도가 '점유율 역대 최하'인 전북몫을 놓고 매년 벌이는 허장성세를 중단해야 한다.

전북인구는 지난해 무려 -1만7775명으로 185만과 184만이 연쇄 붕괴돼 183만6832명으로 추락한데 이어 올 들어 -1만5019명으로 183만이 붕괴되고 10월말 (182만1813명)으로 ‘전북대추락 시대’다.

도민 눈귀를 가리는 매년 전북국가예산 부족액 누적도 큰 원인이다.

역대최고 무능 전북도정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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