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익공노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

 

익산시의회 "익공노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

 

 

 

익산시공무원노조(익공노)와 임형택 시의원 간 갈등이 익산시의 검찰에 수사요구에 이어 익공노의 임 의원 규탄성명 및 임의원 반박성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익산시의회가 25명 시의원 명의로 "익공노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7월 19일 익공노의 임형택 의원과 관련 성명서에 시의원 일동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6월 13일 시정질문 이후 환경직 공무원이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의원질의에 ‘묵비권 행사‘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성명이나 사과요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의회질의에 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며 “시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로 빈틈없는 예·결산 심의, 시정현안에 진지한 고민과 대안제시,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의정활동 일부분인 집행기관에 자료요구 및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할 의무가 의원 고유권한으로 시민의 환경과 건강피해와 관련해 의원 발언과 지적에 느끼는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익공노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이며, 시의원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고 비판했다.

 

 

특히 “익공노가 조합원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직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면 노조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낼 것이나 대의기관인 의회에 강압적 태도를 보이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동은 의회에 도전으로 묵과할 수 없고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과 익공노는 끝없는 대립양상보다 시민을 위한 길을 생각하고,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수레바퀴 한 축이 돼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시의원은 시민 대변자로 법적권한과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외압이나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1,500여 공무원과 함께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익산, 시민이 존중받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익공노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행동에 정중한 사과할 것, 시의회나 의정활동에 도전으로 보이는 행동중단, 노조규약에 정해진 공직개혁과 조합원 권익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 시의회를 행정 동반자로 여기고,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진하며 상생과 화합으로 시 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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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성명서 원문>

 

지난 2019년 7월 19일 익산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임형택 의원과 관련한 성명서에 대하여 익산시의원 일동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처사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한다.

 

지난 6월 13일 시정질문 이후 환경직 공무원들이 익산시의회를 항의 방문하여 앞으로 의원질의에 대한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성명, 사과요구 등을 행할 수는 있으나, 의회에서 질의에 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로 빈틈없는 예·결산 심의, 시정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제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의정활동의 일부분인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시정질문 등은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할 의무가 있는 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고유권한이다.

 

시민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과 지적에 대하여 다소 느끼는 시각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의 지나친 관여는 월권으로 판단되며,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 여겨진다.

 

공무원 노조가 조합원들의 권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거나 공직사회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동을 한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를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익산 시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형택 시의원과 공무원 노조는 끝없는 대립의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본연의 위치에서 차제에 익산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상호 견제와 협력 속에 양 수레바퀴의 한 축이 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익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적인 권한과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외압이나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1,500여 공무원과 함께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익산, 시민이 존중받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노조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행동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 앞에 즉각적으로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

 

둘째,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나 의정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공직사회 개혁과 조합원의 권익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셋째,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진하며 상생과 화합으로 익산시 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

 

2019년 7월 22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