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삼락농정과 미래농정국’, 실속 챙겨야

<칼럼> ‘삼락농정과 미래농정국’, 실속 챙겨야

<칼럼> ‘삼락농정과 미래농정국’, 실속 챙겨야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하고 부실함”을 뜻하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이나 '내허외식內虛外飾'이란 말이 있다.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거나 ‘귀(눈) 풍년에 입 가난‘이란 말도 있다.

전북도가 2014년 송하진 지사 취임 후, 줄기차게 홍보하는 ‘삼락농정三樂農政’도 비슷하다. 익산시도 과거 함열읍 익산군청을 원광보건대에 판 가격 몇 배를 주고 다시 사들인 후, 정헌율 시장 공약인 ‘농업수도’와 ‘미래농정국’을 추진하고 5개 과가 이주한 것도 삼락농정 전철前轍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모가 생존하고 형제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 사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는 맹자의 ’군자삼락君子三樂‘이 있다.

공자도 논어에서 “(사람에) 이익을 주는 세 가지 즐김과 해로운 세 가지 즐김이 있다. 예악을 절도에 맞게 행함을 즐기고, 남의 좋음을 말하기를 즐기며 어진 벗을 많이 갖기를 즐기는 것은 이롭다.”는 ‘익자삼락益者三樂‘과 “교만을 즐기고, 편히 노는 것을 즐기며 잔치를 즐기는 것은 해롭다.”는 ’손자삼락損者三樂’을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사내로 태어난 것, 오래 사는 것’을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인 ‘인생삼락’으로 삼는 경우 등 종교나 역사인물마다 다양한 삼락이 거론됐다.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란 비전으로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선생의 저서인 ‘응지농정소應旨農政疏’에 실린 ‘다산삼농(편농, 후농, 상농)’에서 따온 ‘삼락농정‘을 내걸었다. “편히 농사짓는” 便農, “소득 높은” 厚農, “농민이 대우 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上農이다.

그러나 전북도 ‘삼락농정’은 구호와 홍보만 요란하다.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대 정체나 퇴보‘를 ’6조원 대 달성‘으로 줄기차게 미화하고 포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장 먹을 것 없고 배고픈 사람에 ”편안히 집에 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이 지내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쌀값은 폭락해 새만금 착공 시 한 가마에 16만원이던 것이 26년이 지나 12만원 안팎이다. 최근, 고창과 익산 하림계열 농장 및 군산에 이어 논산과 고창에서 조류독감(AI) 의심신고와 고병원성 확인이 줄지어 수만 수에서 20만 수까지 마구 살처분 된다. 구제역도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 전북도는 "FTA 피해에 포도, 블루베리 등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규모를 1,391ha, 422억여원으로 확정·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파프리카와 채소 등도 수확을 포기하는 자율폐기와 폭등을 반복한다.

’보람을 찾거나 제 값 받거나 사람이 찾는‘ 경우는 극히 적고, 반대만 부지기다. 편농은 이뤄졌으나 후농이나 상농이 이뤄졌다고 하기는 한참 이르다. ”병충해가 적고 관리가 쉽다.“며 곳곳에서 감을 심어 05년 4만3085톤이던 전국 ‘떫은 감’ 생산량이 지난해 5배인 19만5309톤으로 급증했다. 대풍년까지 들어 인건비를 들이고도 15kg 박스에 1만원 수입이 어려워 수확을 포기해 새 먹이나 토양거름으로 전락했다.

극히 일부인 성공사례만 ‘삼락농정’과의 연계 홍보가 적지 않다.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농정이 '(공자·맹자)삼락+(다산)삼농’을 합친 ‘삼락농정’ 구호로 멋지게 포장돼 화려하다. 농민은 '농산물 가격폭락, FTA에 따른 과일 등 밀려드는 수입농산물, AI와 구제역' 등으로 '삼고오고三苦五苦'에 허덕이는데 무엇이 즐거운지 전북 도청사에는 ‘삼락농정’ 대형 플래카드가 심심하면 내걸렸다.

익산시 ‘미래농정국’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짙다. “행정조직개편이 시대착오적이며 발전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비난에도 ‘(북부권 함열) 농업수도와 농정국’ 신설을 위해 22억에 매각한 구 익산군청을 107억에 재매입하고 조직개편 용역비 등을 낭비했으나 시장 출신지이고, 주요 공약인고로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 ‘미래농정국’ 5개과21계 82명 직원이 함열로 이주했고,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42명만 ‘농기센터에 남아 농업부서가 이원화됐다. 열악한 재정에 리모델링비 등을 합쳐 150억 안팎이 들어갈 뿐 아니라 농업정책이나 농민소득은 도나 시군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구호나 슬로건만 있고 실현방안이 없는 ‘속 빈 강정’이요, ‘빛 좋은 개살구’다.”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전북도나 익산시 농업정책도 실속과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무리 포장이 화려해도 "속 빈 자루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되새길 때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