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건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더민주전북도당, “지리산댐 건설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민족 영산 지리산에 댐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부는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지리산댐(문정댐)을 제외하라!

경남도는 지리산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낙동강 수질타령하며 지리산댐 건설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당장 보를 철거하라!

 

 

국토부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홍수조절용댐을 검토 중인데 경남은 한 술 더 떠서 9,897억원 규모의 식수용 다목적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조사에서도 다목적댐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남도에 다목적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홍수조절용댐으로 간이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이다.

 

댐건설 예정지 임천과 남강 유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홍수조절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홍수조절용댐으로 시작하여 다목적댐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댐이 건설될 경우 안개, 서리일수 증가하고 일조시간이 감소해 지리산권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농가 및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자연자원수몰과 국보 실상사 3층 석탑을 비롯한 유·무형문화재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의 시민단체와 지리산권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경제성도 없는 식수용 지리산댐을 추진할 이유는 없으며 홍수조절기능도 없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댐 건설 권한도 없는 경남도가 논란을 계속 만들어 지리산권역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일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 11월 2일 경남도 식수댐전담팀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입법발의 하고 7일에는 지리산댐 물 전량을 부산과 울산으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공식화했다. 부산과 울산의 여론을 등에 업고 지리산댐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인가?

낙동강 여과수를 대신해 경남지역에 물 공급을 하리라 믿었던 경남도민들과 도의회의 반발이 일자 경남도는 경남지역에 공급하고 남은 물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언론은 홍준표 지사가 맑은 물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영산 지리산을 선명성 선점에 이용하고 정치적 입지 구축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은 환경파괴, 농업피해, 유·무형문화재 손실 위험이 큰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한다. 또한 지리산 품에 안겨 평화롭게 살아가는 지리산권역 주민들이 댐으로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전북도당은 국토부와 경남도가 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경남도는 정부가 실효성 없어 반려한 지리산댐(문정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독단을 버리고 반대하는 지라산권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정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댐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경상남도는 맑은 물을 경남도민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모든 보를 철거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기 바란다.

 

또한 국토부는 홍수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환경파괴 위험이 매우 큰 지리산댐(문정댐)을 건설 장기계획에서 배제하라!

 

 

2016. 11. 14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변인 양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