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변호사, 주민 ‘법률도우미’ 우뚝

 

 

 

 

완주군 마을변호사, 주민 ‘법률도우미’ 우뚝

 

-380여건 상담해 일상생활 속 갈등의 해결사 역할 ‘톡톡’

 

 

 

 

 

 

 

시행 1년을 맞은 ‘완주군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구조 서비스 및 이웃 간 갈등해소에 나서는 등 주민 법률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완주군은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주민을 위해 ’15년 9월 전주지검, 전북변협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해 10월 12일 첫 시행 후 매월 두 번째 월요일 법률상담을 실시해 왔는데 완주군 13개 읍면에 34명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활동한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토지매매, 상속 등 재산관련 사항은 물론 일부 형사사건을 포함, 381건 법률상담을 통해 까다롭고 부담스런 법률문제나 갈등을 해결해 주었다.

 

 

 

 

마을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5시까지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되며, 상담접수를 해놓으면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11월에는 14일 오후 3시~5시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무료상담을 해주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나 경제부담 없이 갈등 해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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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화산면 주민 A(65)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년간 운영하던 축사가 무허가로 고발되면서 법원에서 벌금형(300만원)을 기소 받았기 때문이다. 어찌할 바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완주군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됐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 사례2> 상관면 주민 B(55)씨는 자신의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한 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웃주민과의 분쟁을 마침내 해결했다. 이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어 소송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소송 대신 군청의 도움을 받아 이웃과 조정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