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좌충우돌. 불통. 무소불위 행정!

 

 

 

 

 

 

<칼럼> 좌충우돌. 불통. 무소불위 행정!

 

 

 

 

 박경철 시장이 시의회까지 불참하며 국비확보 차 중앙부처를 방문했다고 하나 구체적 일정과 수행 공무원 및 만난 사람, 관련사진을 공개치 않아 혈세를 사용하는 공인으로서 극히 부적절하다는 논란이다.

끝없는 싸움질과 고소·고발 등 ‘좌충우돌 행정‘에 이어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원의 익산 대거방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역 국회의원마저 그의 불통행보를 비판하며 대부분 도의원. 시의원과도 소통단절의 ’불통행정‘에다 ’무소불위 깜깜이 행정‘이다.

사태전말은 이렇다. 이달 4일 새정련 이종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익산 왕궁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송하진 지사와 이형규·심보균 부지사를 비롯 김광수 도의장과 도내 국회의원까지 대거 참여했으나 박 시장은 안 보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11명 의원이 익산 U턴기업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특히 익산 이춘석. 전정희 의원과도 불통수준으로 최근 두 국회의원은 ‘지역퇴보나 소통부족’을 거론하며 “단 한 번의 국가예산 협조요청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의원이나 시의원도 “이런 불통행정은 처음으로 익산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손사래를 친다.

축사 등 불필요한 의전문제로 잡음을 빚거나 의회와의 끝없는 갈등 및 언론이나 이익단체와의 고소·고발로 ‘좌충우돌’에 이어 ‘불통행정’으로 시민들도 한숨을 내쉰다. ‘네로황제’나 ‘돈키호테’ 혹은 ‘독불장군‘ 등 닉네임만 화려하다.

이런 상황에 “박 시장은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며 시의회에 불참했다. 여러 부처를 방문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비공개 했다”는 논란이다. 거듭된 시의회 불참은 ‘의회경시’라며 시의원들은 극도의 불쾌감을 표출한다. 중앙부처 방문 시 수행 공무원과 세부일정 및 만난 사람도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겼고 11일부터 국회심의에 돌입하는데 뒤늦게 정부를 찾아 국비확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지어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변호사 등을 만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확산된다.

최근 시의회가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법정기일 내 제출치 않는 위법행위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터라 ‘무소불위 깜깜이 행정’이다.

<송하진 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등 타 지자체의 국비확보 노력>은 처절하다.

우선 송하진 지사는 7월 20일 국회, 7월 26일 문체부 2차관, 27일 미래부 이석준 1차관, 최재유 2차관, 8월 24일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 8월 31일 새누리 중앙당과 협의회, 9월 4일 문재인 대표 등 새정련 중앙당과 협의회 등 여야를 넘나들며 총성 없는 예산확보 전쟁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3선의 ‘마지막 시장’임에도 77세 노구를 이끌고 국회와 정부부처를 넘나들며 관련사진만 봐도 아들 같은 공무원에 읍소를 방불케 해 저절로 숙연해 진다. 국비확보를 위한 문 시장 방문행보는 올해 3월 25일 국회, 5월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와 해수부, 교육부, 새만금개발청, 6월 10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6월 17일 기재부, 6월 26일 국회, 7월 15일 기재부 및 새만금개발청, 8월 19일 기재부 등 파악된 것만 무수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나 김종규 부안군수 등 무소속 군수도 치열하다. 부지사·부시장·부군수는 물론 고위공직자까지 총출동했다. 공통점은 방문일시와 기관, 국비확보 내역 및 만난 사람, 활동내용 등은 물론 관련사진까지 구체적이다.

그런데 한 달 2천만원 업무추진비라는 혈세를 사용하며 사용내역 비공개는 물론 시의회를 불참한 정부부처 방문에 구체적 내용이 비공개된다면 황당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지자체장이 혈세로 활동하거나 운용되는 것을 망각한 극히 몰지각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