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수도권 규제완화 안된다“

 

익산시민“수도권 규제완화 안된다“

 

-국가균형발전 촉구, 서명운동 참여

 

 

 

 

익산시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키로 했다.

 

 

 

이번 서명은 최근 정부가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TF’를 구성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14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공동대응키 위한 것으로 시는 시·군, 의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에서 단골메뉴로 들고 나오는 것으로 지방은 고사해도 된다는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편승해 비수도권 국민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주장이다”는 것.

 

 

 

 

이어 시는“현재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과밀화로 교통주택, 환경문제 등을 심각히 유발해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되며 헌법이 천명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유관기관, 교육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해 오는 6월말까지 11만7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기업이 편중되는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지역균형 정책을 강력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시민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