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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청산.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시비확보 중차대道江川橋山嶺峙육교지하도터널 2014. 10. 21. 10:26
<공사 중인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조감도>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위치도>
부채청산.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시비'확보 중차대
- 민선6기 제3.제4산단 한 평도 분양 안 돼
- 수도권, 충청권 미분양용지 포화상태
- 철도, 고속도로, 항구와 직접연결 안 된 제3.4산단
- 천안-논산 연무IC까지 ‘익산진입도로’ 산단분양과 밀접
- 내년 시비 최대확보돼야 2016년 준공, 산단분양 통한 부채청산에 기여
“‘부채청산’을 2년 내 해결하겠다”던 박경철 시장이 취임 후, 4개월이 다 되도록 익산제3산단과 제4산단 잔여 산업용지가 전혀 팔리지 않아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이들 산단으로 직접 진입할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이하 익산진입도로)’ 적기준공이 ‘발등의 불‘이 됐다.
특히 ‘익산진입도로’ 절반을 차지하는 국비는 거의 지원됐으나 잔여예산 대부분이 재정난을 겪는 시비여서 무려 1300억원이 묶인 산업용지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청산을 위해서도 ‘익산진입도로’ 내년 시비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익산 삼기.낭산면 ‘익산제3산단’은 전체 279만4천㎡(84만5천평) 중 도로.공원 등을 제외한 산업용지 157만5천㎡(47만6천평) 가운데 45%인 21만4천평만 분양됐으며, 함열 제4산단(구 의료과학산단)은 전체 50만2천㎡(15만평) 중 산업용지 9만2천평 가운데 32%인 2만9천여평만 팔렸다.
이는 6월말 실적으로 박 시장 취임 후 넉 달이 다 되도록 전혀 팔리지 않아 익산제3산단 86만8800㎡(26만여평), 제4산단 20만7900㎡(6만3천평) 산업용지가 남아 두 곳에만 무려 1298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107만6697㎡(32만여평) 용지가 방치됐다.
이 같은 원인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수도권과 충청권에 미분양 산단이 널려 있고 익산제3.4산단이 고속도로나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이 미흡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돼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 IC에서 이들 산단까지 ‘익산진입도로’ 개설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낭산면 익산제3산단에서 논산시 연무읍 연무IC 간 11.8km 4차선 ‘익산진입도로’(하나로 잔여구간)는 당초 2011년에서 2014년, 2016년으로 5년 늦춰졌으나 현재까지 대부분 국비만 투입됐을 뿐, 시비는 거의 투입이 안 돼 2016년 준공도 의문이다.
이 도로는 국비 809억여원(50%), 도비 27억, 시비 768억여원(48.5%) 등 총 1604억여원을 들여 개설 중으로 현재 교량공과 토공 성토공정이 이뤄지며 공정율은 48%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확보예산은 시비는 전혀 없고, 전액 국비인 216억원을 포함해도, 올해까지 확보예산은 ‘893억원’ 뿐인데다 국비 809억 대부분인 799억원과 도비 전액 27억원만 확보됐을 뿐 시비는 67억원 확보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잔여예산 711억원 대부분인 701억원을 시비로 추진해야 하나 익산시 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데다 박 시장이 “부채청산을 2년내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2년 내 701억원 시비의 ‘익산진입도로’ 집중투입이 난제로 부각됐다.
그러나 무려 1300억원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는 익산 제3.4산단 조기분양을 통한 부채청산에는 익산진입도로 적기준공이 필수적이어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시비확보에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익산시민들은 “재정이 어렵지만 산단분양 등을 통한 부채청산에 필수사업은 오히려 신속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보조금 지급과 해외연수 등의 불요불급한 낭비예산을 줄이되 ‘익산진입도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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