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정비리. 부실 호남고속철 안전확보 방안수립” 주장

 

 

“국토부는 부정비리. 부실 호남고속철 안전확보 방안수립” 주장

-호남고속철 담합사건에 ‘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 입장 밝혀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본부가 ‘호남고속철도 담합사건에 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토부는 부정비리. 부실덩어리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호남본부는 30일 발표한 자료에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모든 담합과 부정비리, 부실의 추악한 현실이 파노라마처럼 폭로됐다”며 “일명 ‘사다리 타기’, ‘짜고 치기’, ‘시험성적서 조작’, ‘불법로비’ 등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수법이 동원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3백Km로, 호남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철길을 건설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돈벌이가 우선이었고, 감독할 국토부와 정치권, 감사원까지 모두 로비대상으로 이용했다”면서 “고속철도 건설은 안전히 달릴 선로를 놓고 전차선을 건설하고, 신호시스템 등의 구축사업으로 철길이 안전해야 철도차량 안전이 담보될 수 있어 국민과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철도건설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며 운영담당 철도공사와 시설건설 담당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했기에 더욱 양파껍질처럼 끝없는 부정비리, 부실의 현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고속철도 건설에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레발을 떨지만, 검경, 공정거래위가 적발한 혐의를 확인하는 뒷북치기였고, 시공된 자재는 안전과는 관계없다는 해명을 위한 것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철도건설을 책임지는 철도시설공단을 관리감독할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와 관련, 정부홍보물을 철도시설공단 예산을 동원해 집행하고,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기며, 차량기지와 역사 등의 철도공사 자산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기겠다고 하고, 기관사 양성을 위한 면허시험권까지 철도운영과 아무 관련 없는 철도시설공단에 부여하겠다는 정책 등을 발표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노조는 “철도운영(철도공사)과 건설(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철도구조에서 건설 부정비리로 인한 부실은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에 전가되므로 우려가 크며 부정비리로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건설비용은 선로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철도공사 적자로 넘겨진다”면서 “철도공사는 이런 적자와 부채로 안전인력마저 감축하고 외주위탁을 확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한, “철도노동자는 부실시공된 선로와 전차선을 유지보수하며 철도안전을 걱정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기에 심각히 우려한다”며 “철도노조는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부정비리, 부실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는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철도시설공단에 감독권을 가지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최종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이 지경까지 국토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해명을 요구하며 부실시공된 불량자재 전면교체 재시공 계획을 밝히라”며 “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믿도록 호남고속철도 건설 전체에 재검토와 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재벌기업 돈벌이보다 ‘국민안전’이 우선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비난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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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보도자료 원문>

국토부는 부정과 비리, 부실덩어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하라!

1. 민주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7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건설과정에서 담합과 부정과 비리, 부실시공으로 열차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개통이후 부실 시공된 선로와 전차선 등을 계속 유지보수 해야 할 철도노동자들의 우려 또한 상당합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의 경우 조그마한 결함과 문제로도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어 부실시공과 불량자재사용은 열차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4. 호남고속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와 부실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부실 시공된 불량자재들을 전면 교체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에 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을 보내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보도자료 –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에 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보 도 자 료

부정과 비리, 부실덩어리 호남고속철도.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담합과 부정 비리, 부실의 추악한 현실이 파노라마처럼 폭로됐다.

일명 ‘사다리 타기’, ‘짜고 치기’, ‘시험성적서 조작’, ‘불법 로비’ 등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수법이 동원됐다. 300Km의 속도로, 호남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철길을 건설하면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들의 이윤과 돈벌이가 우선이었고, 이를 감독할 국토부와 정치권, 감사원까지 모두를 로비의 대상으로 이용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철도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선로를 놓고 전차선을 건설하고, 신호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이 철길이 안전해야 많은 승객을 태우고 그 위를 달리는 철도차량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기에 그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철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가 철도 건설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공사와 시설건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했던 것이기에 더더욱 양파껍질처럼 끝을 모르고 파헤쳐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 부실의 현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수시로 민관합동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레발을 떨지만,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혐의를 확인하는 뒷북치기였고, 그마저도 이미 시공된 자재들은 안전과는 관계없다는 해명을 위한 것뿐이었다. 심지어 철도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홍보물을 철도시설공단의 예산을 동원해 집행하는가 하면 관제권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기고, 차량기지와 역사 등의 철도공사 자산을 철도시설공단에 넘기겠다고 하고, 기관사 양성을 위한 면허시험권까지 철도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철도시설공단에 부여하겠다는 정책 등을 발표하며 유독 철도시설공단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철도 운영(철도공사)과 건설(철도시설공단)이 분리된 한국철도의 구조에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부정과 비리로 인한 부실은 개통과 함께 모두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에 전가되기에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의 우려는 더욱 크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천문학적으로 부풀려진 건설비용은 선로사용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철도공사의 적자 확대로 넘겨진다. 철도공사는 이러한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안전을 위한 인력마저 감축하고 외주위탁을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철도노동자는 부실시공된 선로와 전차선 등을 계속 유지보수하면서 철도 안전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철도를 운영하는 주체의 하나인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과 비리, 부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국토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금 당장 부실시공된 불량자재들을 전면교체 재시공하는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재벌 기업의 돈벌이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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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7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건설과정에서 담합과 부정과 비리, 부실시공으로 열차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와 부실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부실 시공된 불량자재들을 전면 교체하는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에 관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입장을 보내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보도자료 – 호남고속철도 담합 사건에 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