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농공단지 어떻게 되나?

 

 

<금마면 주민이 허허벌판을 방치된 금마농공단지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

 

 

 

                             <해체된 미륵사지석탑>

 

 

 

 

                       <금마농공단지에 조성하려던 역사문화단지 조감도>

 

<금마면 소재지 전경>

 

 

 

 <금마와 왕궁 일대 항공사진>

 

 

 

 <미륵산에서 바라본 금마저수지>

 

 

 

 <미륵사지석탑 해체 중 발굴된 사리장엄>

 

 

 

 <미륵사복원 모형도>

 

 

 

<쌍릉 전경>

 

 

 

 금마농공단지 어떻게 되나?

 

<금마농공단지 착공지연>

당초 금마농공단지는 금마면 동고도리 32만5582㎡에 230억원(국비 50, 도비 5, 시비 175억)을 들여 자동차 및 기계부품과 전자제품, 조립금속 업종 전문단지로 2007년 착공해 2009년 준공시킬 계획이었다.

그런데 부지매입 등에 각종 용역비 등 86억원을 들이고도 부지매입 5년이 다 된 현재까지 허허벌판이다.

금마농공단지는 문화재 시굴조사와 3대 영향평가 등으로 2010년 하반기 지구지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2010년말 본격공사에 착수해, 2011년말 완공하기로 하는 등 2년이나 늦춰졌다.

금마농공단지는 2008년 8월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거쳐 2009년 5월 실시설계 완료와 환경. 교통. 재해 등 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했다.

면적은 30만4871㎡로 줄고 사업비는 총 254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2010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등을 진행했다.

전체 124필지 가운데 111필지 30만4783㎡를 사들인 가운데 80억여원이 투입됐다.

 

 

 

<금마농공단지 고도지구 절차로 중단>

그런데 복병이 나타났다. 2010년 중.하반기 문화재청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금마농공단지 조성에 중대난관에 봉착했다.

문화재 발굴허가지역이 된 금마.왕궁면 일원은 문화재청 협의와 관련 자문단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이 됐다. 이들 지역엔 농공단지와 산단은 물론 공장도 들어서기 어렵게 되고, 개인주택도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해졌다.

금마농공단지는 토지매입과 용역을 마치고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늦어진데다 2010년 2월26일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 유적발굴 문화재위는 2010년 3월 심의에서 "고도 익산역사문화환경 예정지구이므로 지구지정 확정결과에 의거해 재심의한다"고 의결해 지구지정이 확정될 2010년 12월까지 잠정 중단됐다.

 

 

<금마주민들의 반발>

주민들은 "서울 경복궁 지척에는 수십 층 정부종합청사가 서 있고, 덕수궁과 국보 1호인 남대문 주변에도 빌딩이 즐비한데 한적한 시골인 금마면만 각종 제약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미륵사지석탑 해체복원, 미륵사지관광지구개발사업 등 각종 지역사업이 터덕거리는데다 사리장엄 반환도 불투명한 상황이어 주민반발은 거세졌다.

여기에 금마. 왕궁면 일대는 문화재발굴 허가지역이 돼 추후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아야 되는 등 고도보존특별법 및 문화재 관련법을 적용을 받아 지역개발에 엄청난 장애가 조성됐다.

주민들은 집이 무너져도 쉽게 세울 수 없는 등 심각한 생존권 침해만 당한다며 '미륵사지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반대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금마농공단지 해제와 역사문화시설로 개발전환>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가 발목을 잡아 농공단지로의 개발이 어렵다면 부여군의 백제문화단지처럼 ‘마한백제문화단지’로의 개발주장을 제기했다.

JP 등 충남 정치권의 노력 결과, 7천억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부여군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당시 수백만 탐방객이 몰린 충남도에서 '세계대백제전'이 익산지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기 때문.

이에 미륵산과 미륵사지, 왕궁성, 제석사, 미륵산성과 쌍릉 등과 연계한 마한.백제문화단지로의 용도변경도 고려해 역사.문화성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선 것.

여기에 금마농공단지에 막대한 자금이 사장된 채 시재정에 부담을 주던 상황에 2011년말 문화재청은 "고도보전지구로 농공단지 추진은 어렵다"며 보류결정을 통보해 익산시는 2011년 12월 농공단지 해제고시를 마쳤다.

금마농공단지가 익산관문으로 왕궁리5층석탑과 미륵사지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마한.백제 고도익산을 느낄 (농촌)역사공원이나 역사마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위한 용역으로 이어졌다.

 

 

<역사문화시설로 활용도 예산전무 무산>

2012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구)금마농공단지 조성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는 ‘기본방향’으로 백제 무왕 일대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의 도입 및 이야기와 문화재가 결합된 공연문화 중심의 테마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5천만원 가까이 들인 용역결과는 확정된 개발안이 아니고, 국.도비와 시비에 민자를 합쳐 1천억원이 소요돼 (구)금마농공단지는 예산만 사장된 채 방치돼 왔다.

역사문화시설로 활용방안이 지역여건과 부합하지만 3652억원이 필요한 기존 금마지구 고대도시 복원계획도 예산이 없는데 1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금마농공단지의 역사문화단지로의 개발구상은 헛구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했다.

 

 

<농공단지⟶역사문화시설⟶매각⟶‘말‘ 산업⟶다시 매각, 활용방안 오락가락>

역사문화시설을 추진하려다 예산이 전무하자 매각(구)금마농공단지는 2013년 6월 경영개발과에서 원 소유자에 환매를 추진했으나 한 필지만 매각됐다.

직후 투자유치과로 부지 업무일체를 인계해 2013년 30만3548㎡(9만1200여평) 부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며 감정평가 예산까지 확보했다.

부지에 사장된 자금만이라도 회수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축산과에서 승마시설 등 ‘말’ 산업 부지로 활용을 검토한다며 갑자기 매각을 보류했다.

결국 말 산업도 무산됐다.

익산시는 2013년 말, 부지매각에 착수했다.

그러나 심각한 부동산·건설 경기침체 상황에 영농보상비에 각종 용역비 10억원 가량을 합친 가격에 매각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연초 익산시는 금마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 환매한 한 필지를 제외한 82필지 30만3548㎡ 시유재산을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고 89억원으로 최종 감정가가 책정됐다.

낙찰은 올해 1월 22일까지 실시됐다. 그러나 응찰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2월 18일에도 두 번째 매각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어 다시 유찰됐다.

익산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다 안 되면 분할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낙관할 수 없다.

최악의 부동산 경기위축에다 부지가 방대하고, 분할매각도 대단위로 분할하면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전망인데다 소규모로 분할하면 맹지가 나타날 수 있어 도로 등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매각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쉽기 때문. 은행이자만 따져도 최소한 10억원대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했다.

방대한 임야와 전답만이 잡풀이 우거진 채 황량한 모습으로 남아있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