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익산고용노동지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1.9～1.29)｣ 운영 -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설 전 3주간(1.9.～1.29.)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

* 근무시간: 평일 21:00, 휴일 09:00～18:00/ 근무장소: 고객상담실(민원실)

이 기간 중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한다.

<체당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당금 지급액 (근로자수)	1,615 (325)	1,634 (272)	934 (211)	1,907 (423)	2,489 (480)	1,034 (193)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발주기관 또는 원청업체가 대금지급에 앞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급내역을 게시토록 하여 지급되는 대금이 임금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장 박영길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박효설감독관(☎ 063-839-00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자수	2,431	2,023	1,622
금 액	6,987	8,494	4,926

 

□ 임금체불 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연월	구 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 규	이 월	총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3. 12월	사업장수	817	798	32	802	673	157	22
	접수건수	1,362	1,308	54	1,322	1,046	276	40
	근로자수	1,622	1,545	77	1,577	1,228	349	45
	체불금액	4,926	4,512	414	4,687	3,785	902	239
’12. 12월	사업장수	744	738	13	724	639	113	32
	접수건수	1,312	1,291	21	1,258	1,026	232	54
	근로자수	2,023	1,987	36	1,946	1,407	539	77
	체불금액	8,494	8,260	234	8,079	6,021	2,058	414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 체불임금내역(‘13.12월 기준)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6.4%	40%	3.6%	1인당 303만원
주요업종	제조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44.6%	26.1%	4.7%	6.5%
규 모 별	5인 미만	5～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6%	43.9%	19.8%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