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아파트 高분양가 논란 ‘법정 비화’

 

 

 

익산 아파트 高분양가 논란 ‘법정 비화’

 

 

 

-해당 시의원 관게회사에 고발확인, 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문은 아직 안 받아

-건설사, 시의원에 법적대응 사실이면 시민단체 "시민 저항" 경고

-시의회 차원의 대응 등 확산될 수도

 

 

 

익산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익산 모현동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B주택이 고분양가 문제를 지적한 익산시의원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의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책임 등을 묻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해당 시의원은 B주택 관계자에 사법기관에 고발을 확인했으나 경찰에서 아직 공문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혀 지역민을 위한 시의원 활동이 사법기관의 판단에 내몰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B주택은 익산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최근 법률적 하자투성이 자료를 근거로 언론과 시민에 잘못된 정보를 흘려 분양에 차질을 빚게 돼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익산지역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시민 반발이 거세지자, 고분양가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사의 건설원가 공개와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주택은 김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격이 높다고 제시한 근거는 국토해양부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무시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내용은 B주택이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 청약당첨자들이 계약 체결하는 날 언론을 통해 시민에 전달됐고, 7백여명의 청약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해당회사의 주장이다.

이에 B주택은 자체 법무팀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켜 분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김 의원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함께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특히 김대중 시의원은 “해당 회사 관계자에 법적고발을 했음을 확인했으나 아직 경찰서 등에서 공문은 오지 않았다”고 밝혀 이미 법적대응이 이뤄졌음이 파악됐다.

이 같은 B주택의 시의원에 대한 법적대응은 시의회가 최근 5년간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의 적정성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의회 차원의 대응 등 파장 확산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주민여론을 대변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건설사의 법적 검토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시민 저항을 경고하는 등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에 김대중 시의원은 “해당회사의 법적대응에 대한 사법당국의 공문이 도착하면 같은 법적대응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권익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