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SOC확충 미래와 복지 투자

 

지자체 재정난시대, 익산은 달라!

- 일자리 창출 및 SOC확충 미래와 복지 투자

 

일부 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청사신축, 대형 선심성 사업으로 빚에 허덕이고 있어 재정 건전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익산시는 민선 4기 신청사를 짓는 대신해 신규산업단지와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등 익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생산적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지자체 재정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지방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신재생자원센터 건립 등 사회적 투자비용으로 발행한 지방채잔액은 6월 현재 2,109억원이다.

 

 

 

이중 91.5%가 미래를 위한 투자자산으로 산단조성 1,464억원(69.4%), 신재생자원센터 467억원(22.1%), 상하수도확충 34억원(1.6%), 교부세 감액보전분 136억(6.4%)이다.

 

 

 

올해 전년대비 지방채 223억원을 상환하면 연말에는 1,986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법에서 정한 주의단계인 현재의 25% 수준에서 정상단계인 20% 미만으로 대폭 감소됨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단분양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13년에는 740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한 금액) 상환이 계획돼 지방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장 이전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 증가 및 고용창출로 인해 2007년 865억원이었던 지방소득세가 2011년 1,044억원으로 120% 증가하여 기업유치 효과로 인한 안정적인 지방세 상승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5년까지 산단분양이 완료되면 해마다 세입증대 효과로 지방재정이 보다 탄탄한 구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재생자원센터는 10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던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각열로 생산된 전기와 온수를 판매해 연간 15억원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신재생자원센터는 지난해 6월 28억원 조기상환을 시작으로 올해 1월 100억을 조기상환하였다.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및 2013년 이후 발생하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활용해 조기상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지방채 조기상환과 더불어,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하여도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중이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검증의 강화를 통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국․도비 보조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수질환경 개선과 열악한 왕궁환경개선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BTO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리비용의 현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하수처리비용의 경우 16.8%의 현실화율을 30%로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1월 조례개정 완료하였고, 계속적으로 현실화율 100%을 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방채 부분은 2016년도까지 모두 조기상환 예정이고, 민간투자사업 부분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현재 실시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향후 20여 년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매년 평균 200억원 미만을 부담하면 되는데 이는 익산시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훨씬 초과될 것을 예상하면 예산 총규모 대비 상환비 부담은 재정 압박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지자체 재정난시대 익산시의 오해와 진실

 

□ 익산시 부채총액이 2,109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부채비율이 25.1%로서 법에서 정한 주의 단계에 있다.

 

○ 우리시 지방채 채무액은 ‘11.12말 기준 2,209억원에서 금년 상반기 100억원의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12. 6월 현재 기준 2,1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되었으나,

○ ‘11.12월말 기준 부채비율이 23.7%에서 ’12.6월 현재 25%로 증가된 원인은 ‘11.12월말 기준 예산 총규모가 9,313억원에서 ’12.6월 현재 8,432억원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임

○ ‘12.12월까지 추가적으로 지방채 120억원을 조기상환할 것이며, ’12.12월 결산추경시 우리시 예산 총규모가 1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19.9%로 대폭 감소될 것임

 

□ 익산시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비 부담액이 매년 250억원~53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익산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초래할 것이다.

○ 지방채 부분은 ‘16년도까지 모두 조기상환 예정이므로 민간투자사업비 부담부분만 우리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으나,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은 ’34년까지 분할 상환할 것이므로 매년 평균 200억원 미만을 부담하면 되므로 우리시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훨씬 초과될 것을 예상하면 예산 총규모 대비 상환비 부담은 재정 압박요인으로 크게 작용되지 않을 것임

○ 더구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된 하수관거사업비 및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도비 부담비율 증액을 통해 충당을 기할 것이므로 상환비 부담은 더욱 감소될 것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진입로, KTX서부진입로 등 대형사업 추진과 각종 문화 및 공원시설, 체육시설, 도로기반시설 등의 자금 부족 상황을 고려해보면 익산시 재정상황은 결코 좋지 않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은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추진될 것이며,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은 국비 50%와 산업단지 분양대금 재투자분 50%로 추진되며, KTX 서부진입로 개설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시 재정운영에 크나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없음

○ 또한 각종 문화 및 공원시설, 체육시설, 도로 기반시설 등은 연차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될 것이므로 재정압박 미초래

 

□ 이자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해야 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우선 부채상환에 사용해야한다.

○ 이미 우리시는 기본경비 절약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통해 ‘11년 하반기부터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하여 ’12.6월 현재까지 140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12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120억원을 조기상환할 예정이며, ’13년부터는 매년 400억원이상을 조기상환하여 ‘16년말 까지는 지방채를 Zero화 할 계획임

 

□ 신규투자사업은 억제하고 행사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출을 줄여야 한다.

○ 우리시는 이미 ‘11.6.1일자로 『익산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 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효과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일반사업 및 행사성 신규투자사업의 진입을 방지하고 있음

○ 행사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는 비록 계속 시행해오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성과평가를 통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일몰제 적용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시비 부담이 높은 국가 및 도비 보조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비 보조 기준율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

○ 우리시는 『익산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 등 운영규정』에 의거 시비부담이 높고 사업 효과성이 약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시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효과성이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과감히 억제해 나갈 것임

○ 또한 국․도비 보조 기준율 확대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부적정한 국·도비 보조 기준율에 대해서는 투쟁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신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억제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지급비용 및 왕궁축산폐수 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향후 2034년까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지급비용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을 통하여 적정 원가산정으로 비용 부담을 절감할 것이며,

○ 국가 정책적으로 그간 추진되어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하수관거사업,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하여는 국가와 도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으로 국․도비 보조지원 확대로 시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임

○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시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리 비용 현실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예정임

□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 건실화 대책 수립 해야한다.

○ 그간 우리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실화 도모를 위해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히 시행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미미한 사업은 이미 과감히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행을 억제토록 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독립채산 강화를 위해 26.1%에 불과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금년 말까지 30%로 상향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16년까지는 현실화율을 100% 이르도록 할 계획임

 

□ 일반산업단지 분양 총력 경주를 통한 분양률 제고 및 분양대금 회수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그동안 우리시의 명운을 걸고 기업유치에 매진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전방, 동우화인켐 등 14개업체가 분양계약을 통해 현재 일부 기업이 가동되고 있음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주하여 영업에 들어갈 것임

○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 상태로서 이들 기업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도 말까지는 100% 분양을 완료하고 분양대금 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산업단지조성에 투자된 지방채 모두를 조기상환토록하고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등 SOC부분에 재투자할 예정임

○ 이처럼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될 경우 우리시에 1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은 물론 4만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 유발로 소득증대 기여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효과가 파생되어질 것이며, 또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매년 3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증가에 직접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 강요로 인해 이자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한다.

○ 조기집행은 국가정책에 의거 추진되어지는 사안으로서 우리시만 자제한다는 것은 지방교부세 및 국가보조금 등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이자손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견지에서 운영에 묘를 살려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