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유감

 

 

조배숙 의원, 한미 FTA 내달 15일 발효 유감

 

 

 

“국민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정권교체 이룩해야”

- 무분별한 FTA 추진은 농어업몰락 가속화 할 것

 

조배숙 의원(익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다는 발표에 대해 그간 민주통합당이 충분한 재검토 과정을 거쳐 국익에 걸 맞는 자유무역협정이 되도록 주장해 온 것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 하여 국민에게 경제주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의원은 한미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조의원은 “개수 늘리기 식의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되다보면 피해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힘들다”며, “특히 한미FTA와 함께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농업생산이 15% 감소가 예상된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자면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될 때마다 농어업과 같은 취약산업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농어업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식량안보산업”이라며 ‘친환경농업’, ‘생태환경조성’을 통한 농어업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익산의 경우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총 81개국과 27건의 FTA를 발효, 발효예정에 있거나 협상을 진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