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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익산희망정치시민연합 대표 성명서발표) 시의회가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2. 1. 1. 08:51
<김상기 씨 성명서 발표 원문>
익산시의회가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
얼마 전 익산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중 시장 업무 추진비를 90% 가까이 삭감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시장의 시책 업무 추진비는 선용하기에 따라서는 익산시 발전에 매우 긍정적 측면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의회가 시장 업무 추진비에 대해 합리적 토론과 심의 과정을 거쳐 업무 추진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삭감할 수 있다.
그것은 시민이 익산시 의회에 부여한 권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에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90% 삭감은 일반의 통념과 상식을 뛰어넘는 파괴적인 것이다.
또한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매우 유감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더욱 가슴이 답답하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시의원들이 주로 익산(을) 지역에 속한 의원들이고, 이들이 이한수 시장에 대한 조배숙의원의 사적 감정을 반영했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나는 설마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동안 민주당 익산(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된 비상식적 행태들로 인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불신의 결과일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중만을 일사분란 하게 대변해온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의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조배숙 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 표현되는 곳이 아니다.
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공적 업무인 견제와 감시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행해야 할 전당인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민의 요구는 명백하다 !!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태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라는 것 이다.
이제 시의원을 국회의원의 부하직원 쯤으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천권을 무기로 시의원을 아랫사람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동역자이고 파트너이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상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민주화투쟁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의 결과물인 지방자치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내려놓음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의원은 동역자이지 국회의원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2012, 12, 29
김상기(익산 희망정치 시민연합 대표) 010- 5153- 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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