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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익산시골프회원권 사용내역밝혀라" 성명발표골프스키빙상승마케이블출렁모노레일 2011. 7. 24. 08:53
익산참여연대-“익산시 골프회원권 사용내역 밝혀라” 성명발표
사용내역 거부 파문 ‘확산’
익산참여연대 강한 의구심 제기, 이용내역 공개, 회원권 매수 촉구
감사원이 도내 지자체 '법인 골프회원권'에 집중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익산시만 사용내역을 공개치 않아, 지역시민단체가 “회원권 사용명단 왜 공개 못하나, 이한수 시장은 약속을 이행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용내역 공개와 회원권을 다시 매수 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감사원은 도내 일부 골프장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 골프, 일부 법인 회원권 부당 사용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포착하고 법인 골프 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와 임실군, 무주군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감사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한 접대를 위해 베어리버 골프장 회원권을 9억1천만원에 구입했는데, 감사원은 회원권이 목적대로 활용됐는지 파악을 위해 이용자 명단을 요구해 임실. 무주군은 명단을 공개했으나, 익산시는 “이용자를 일일이 관리치 않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웅포 베어리버도 '내장객 보호 명분'을 내세워 감사원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간 익산시의 법인 골프회원권은 이용자와 관련한 부적절한 소문이 무성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익산시만 사용내역을 공개치 않자 21일 익산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원권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에서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법인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에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익산시는 '이용자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에 불응하고 임실군과 무주군은 공개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요구에 불응하며 과감히 버티겠다는 익산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연 있어야 할 자료가 왜 없으며 제출할 수 없을까? 어떤 검은 거래와 흑막이 있는가? 판도라 상자라도 되는가? 자치단체가 국가기관 그것도 감사원에 자료제출 거부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2008년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은 골프장 회원권 매각과 구입예산을 승인한 의회와 익산시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는데 회원권은 불법․탈법행정의 위험성이 커지고, 정상적 예산확보와 기업유치 활동이 폄하되는 점, 명확한 관리규정도 없어 반대했다”며 “특히 공무원 향응 접대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이라는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익산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시민단체 반대에 당시 익산시는 부시장 내부통신을 통해 시민단체가 여론을 호도한다며 직원에 시민을 설득해달라고 했다.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 시민단체 역할이 무엇인가 되물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회원권 운영을 장담했다”며 “익산시는 시민단체 지속적인 반대에 당초 두 구좌(18억2천)에서 한 구좌는 즉시 매각하고, 나머지도 웅포골프장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면 매각할 것이며, 매각 이전 명확한 관리규정을 통해 잘 관리하겠다는 것을 시장이 직접 약속했는데 한 구좌가 미매각됨은 물론 이용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문제 본질은 시장의 약속위반에 있다. 시정 책임자로 시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익산시 공신력과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했다”며 “지금이라도 익산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골프장 회원권 전반적인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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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21일 발표한 성명서 원문>
성명서
골프회원권 사용명단 왜 공개 못하나, 이한수 시장은 약속을 이행하라!
감사원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인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에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익산시는 “이용자들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에 불응하고 임실군과 무주군은 공개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감사원 제출요구에 불응하며 과감히 버티겠다는 익산시의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료가 왜 없을까? 왜 제출할 수 없는 것일까? 어떤 검은 거래가 있는가? 흑막이 있는 것인가? 판도라 상자라도 된다는 것인가? 자치단체가 국가기관 그것도 감사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2008년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골프장 회원권 매각과 구입예산을 승인한 의회와 익산시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골프장 회원권은 불법․탈법행정의 위험성이 커지고, 정상적인 예산확보와 기업유치 활동 노력이 폄하되는 점, 명확한 관리규정도 없는 점에서 반대했다. 특히, 공무원의 향응과 접대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반드시 익산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었다.
이러한 시민단체에 반대 입장에 당시 익산시는 부시장의 내부통신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시민을 설득해달라고 했다.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되물으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골프장회원권을 운영하겠다고 장담했었다.
익산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반대요구에 당초 두 구좌(18억 2천)에서 한 구좌는 즉시 매각하고, 나머지 구좌도 웅포골프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면 매각할 것이며, 매각 이전에는 명확한 관리규정을 통해서 잘 관리하겠다는 것을 이한수 시장이 직접 약속했다. 한 구좌가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음은 물론 이용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이한수 시장의 약속 위반에 있다.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익산시의 공신력과 시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익산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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