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배숙 의원- 합의제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입법화 발의 -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감사결과 신뢰성 높아진다!

 

조배숙 의원- 합의제감사기구 의무적 설치 입법화 발의 -

 

 

지자체 감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의무화해 지자체 감사 강화 및 감사기구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준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감사책임자와 감사담당자 전문성,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 처리, ▲중복감사에 의한 비효율성 등 지자체 감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조배숙의원은 "현행 임의적 규정으로 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의무 설치해, 지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입안배경을 설명했으며, "감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감사결과에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입법효과도 언급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