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하는 민주당 위한 정치적 결단 필요”

“승리하는 민주당 위한 정치적 결단 필요” - 이춘석 의원,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과제 토론회서 <국민․당원 의견 반영 지도부 선출>, <책임형 총선지도부 구성> 주장 오는 10월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 및 임기를 둘러싼 당내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춘석(익산 갑) 의원이 8월 30일, 민주당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최한《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과제-10.3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토론회에 종합토론자로 참석, 쟁점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춘석 의원은 지도부 선출방식과 지도부 임기문제는 당내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는 당의 슬로건에 입각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 반드시 국민과 당원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즉 현행 당규(대의원 투표)가 제정될 당시에는 당원 및 국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로만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했지만, 민주당이 차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과 당원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차기 지도부의 임기에 대해서도 “차기 지도부의 과제를 2012년 재집권으로 규정한다면, 차기 지도부의 책임 하에 총선을 치르게 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며 총선 출마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당헌당규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논의는 주말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붙임 : 이춘석 의원 토론문 요약 >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이춘석 1. 들어가며  민주당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처절한 반성과 쇄신의 과정을 거치며 천신만고 끝에 제1야당의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 MB정권 집권 2년 6개월 동안의 온갖 실정 때문에 정권교체 가능성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집권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당인가?”에 대해 우리는 아직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잘 해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다” (6.2 지방선거)  이에 우리 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것인가, 만년야당에 머물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서 재집권을 위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 당의 변화와 쇄신을 성공시킴으로써 2012년 민주당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민주당 집권의지 강화 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의 지상 과제인 2012년 재집권을 위한 차기 지도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2007년 대선의 연장선에서 지난 2008년 총선이 치러졌듯이, 2012년 4월 총선 때부터 12월 대선구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도부 책임 하에 총선을 치르며 대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차기 지도부는 2012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다음의 3대 과제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첫째, 국민과 당원의 입장에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해 집권의지를 갖춘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 둘째, 민주진보세력 대통합으로 2012년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 셋째,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진보의 가치와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세력의 맏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올바른 당헌·당규의 개정 방향 가. 지도체제 문제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순수집단체제는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두 체제의 우열을 나눌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체제의 우열을 나누기 보다는 현재 우리 민주당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어느 체제가 더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선택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2007년 대선 참패 이후 대선 평가와 당 쇄신 방안 마련을 위해 당 내외 인사들로 구성되었던 ‘당 쇄신위원회’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민주당과 차기 지도부의 목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2012년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3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도체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2012년 재집권을 목표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당면 과제인 당 쇄신과 민주진보세력 대통합, 진보의 비전을 내놓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의 원천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가 합니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할 야당 지도부가 불안한 지도체제 때문에 흔들리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패배를 예약하고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 당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경험한 제도로써 당내 계파 다툼과 분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지도부의 잦은 교체를 초래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 2부 리그로 구성되었다는 지도부도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갈등을 시작해 최근까지 당직자 인선 등을 놓고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차기 지도부의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 당대표의 권한강화와 당대표 궐위 시 다득표 순으로 대표직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지도부의 선출방식 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은 국민과 당원의 여론이 반드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8월 24일 대의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텔리서치) 결과, 대의원 투 표 외에 국민여론조사나 당원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65.3% △반대한다 27.9% △잘모름 6.7%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선출방식은 당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못한 대의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국민들의 민심과 당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 국민여론조사 반영을 반대하는 분들은 공직후보자 선출의 경우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당직 선출은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여론 조사 반영이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당내 선거에도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의 기본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주장입니까?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방식은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까? 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실 정면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소나무 로고 옆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당의 슬로건입니다. 당 지도부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여론 조사를 반영하면 안 된다면 이 슬로건은 “겸손하게 당원의 뜻을 받들겠습니다”라고 고쳐야지 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는 것입니까?  저는 현재 당헌이 지도부 선출을 대의원 투표로 결정하게 된 것은 지난 지도부가 선출될 당시는 구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된 직후이기 때문에 당원확정이 불가능했고, 대선과 총선에 패배한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묻기도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도부 선출과정에 당원과 국민여론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점점 더 멀어지는 민주당이 될 것이고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는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 왜 우리당의 당명이 “민주당”이며 당 슬로건이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인지 냉정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합니다. 대의원과 당원,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가 모두 다른 것은 대의원이 당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원과 당원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제가 주장하는 국민여론조사도 민주당은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여 론조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뜻을 묻는 것입 니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것이 정당의 기본 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지도부 선출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저는 당원과 국민의 여론조사가 대의원 투표보다는 더 많이 반영되는 지도부의 선출방식만이 우리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 지도부의 임기  당권과 대권 분리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도부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접근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 문제는 당이 이 논의의 중심에 있지 않고,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성격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기 제한 논란이 정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행 당헌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 임기는 2년 후인 다음 정기 전당대회 때까지이며, 대선후보 선출은 대선일 180일전까지 해야 합니다.  문제는 차기 당대표가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 나서게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인물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보면 해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민주당과 차기 지도부의 과제가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대비하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 총선 승리를 위해 차기 지도부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해야 할까, 당연히 차기 지도부 책임 하에 총선을 치러야 하며,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지도부는 총선을 치른 후 사퇴한다 하더라도 공정한 대선관리가 가능합니다. - 총선 지도부 : 책임형 지도부 Vs. 관리형 지도부  참고로 대의원들은 차기 지도부의 임기 문제와 관련한 지난 24일 여론조사 결과, 2012년 총선은 △새 지도부 책임 하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71.4% △관리형 대표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23.7% △잘모름 4.9%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차기 지도부가 공천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당‧대권 분리의 문제를 다음 총선에 출마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만을 고려한 것이지 민주당의 장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만일 총선직전에 공천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면 이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지도부가 아니라 자신의 공천권 확보를 위한 지도부 선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 만일 공정한 공천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대권 분리의 논거가 된다면, 이는 차기 지도부의 임기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공천권 행사를 위한 절차와 방법 및 공천심사기구를 당헌당규에 규정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 그렇지 않고 차기 지도부에 출마하는 사람 중 대선에 도전하는 사람만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조기에 사퇴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이며, 대권에 도전하지 않을 당대표 출마자가 당대표에 무혈입성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차기지도부의 과제를 2012년 재집권으로 규정한다면 차기지도부의 책임 하에 총선을 치르게 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3. 맺으며 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국민의 요구인 MB정부 심판을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조건을 만들어 냄으로서 승리를 뒷받침 할 수 있었고, 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서로 양보와 배려로 국민의 뜻을 현실화시켜낸 승리입니다.  반면에 재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승리에 안주하여, 당내 정치 협상에 매몰돼 국민이 요구한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한 패인이었고, MB정부 심판을 위한 힘 있고 진취적인 후보(즉, 강력한 야당후보)를 세우라는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자세가 결국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 10월 3일 전당대회 또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변화와 쇄신의 요구는 져버린 채 당내 지분 나눠 먹기식으로 희망 없는 민주당으로 가느냐를 좌우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정당,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제도적 방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조차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방식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뼈아픈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