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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접수농진청농촌공사농기센터영농조합보조 2008. 7. 11. 10:23
20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사업 신청접수
- 농촌공 익산지사 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
한국농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최범용)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가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하도록 지원하는 2008년 하반기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8월 9일 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업인은 이달 10일에 공고되는 사업시행에 따라 농지은행 익산지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은행은 신청농가에 대해 경영위기정도(채무 이행상황 또는 재해정도), 회생가능성(부채비율, 전문기술보유 및 판매실태, 경영의지), 경영능력 등을 농지은행심의위 적격성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지가격 1% 이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농업인 호응이 매우 크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은 2년간 사업시행을 통해 전국 농업인 627명 농지 940ha를 매입, 1,375억원을 지원해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익산지사는 2008년 상반기에 5명에 15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낙찰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익산지사는 농지은행에 농지매각 후에는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 임차료만(매도가 1%) 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그 농지를 되살 기회도 보장되는 등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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