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통합궐기대회 비용 문제, 이한수 시장 수사착수하나?

 

 

 대학통합 비용문제, 이한수시장 수사착수하나?

 
-시장 “돈 걱정 하지마라 내가 책임진다” 주장
-선관위조사착수, 선거법 위반시 엄청난파장
-공직선거법위반과 관제데모 논란도 확산

 <사진있음>

<속보>이한수 익산시장이 전북대.익산대 통합시 '궐기대회와 항의방문'을 주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활동비용을 갚기로 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익산시선관위는 “사실이라면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료를 언론사에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책위 비용을 시장이 갚지 않자 분개한 대책위 간부가 특정 언론인에 ‘시장과의 이면 약속’을 폭로하며 확산된 사태는 익산시 인력동원세부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공개되며 '관제데모'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전북대와 익산대 통합과정을 보면 지난 5월 29일 두 대학 통합합의가 있었고, 7월18일에는 익산역 앞 전북대규탄궐기대회, 7월 19일과 23일 전북대 항의방문과 농성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통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대책위 A모씨의 "시장이 발대식을 전후해 '대책위 경비는 걱정말라. 책임지겠다'고 수차례 약속하고도 식사와 음료수 등에 소요된 27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언론보도로 익산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착수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시 대책위 간부들은 시장 약속을 믿고 대책위 B모 위원장 600만원, C모 재정위원장 1,500만원, D모 수석부위원장 600만원을 거출해 수송차량비를 비롯 식사, 음료수, 사무실비, 현수막 제작 개첨 등에 2,7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는 것.

그러나 이 시장은 대책위 해산 2개월이 지나도록 간부들이 선지출한 2,700만원을 갚지 않았고, 특정 집행위원은 지난달 16일 공개석상에서 “시장의 약속을 폭로해 쇠고랑 채우겠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언론에 보도돼 익산선관위가 조사에 나섰고, 수사착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인력동원계획'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이 인력동원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공개되고, 당시 익산역 등지에는 근무시간에 수많은 공직자들이 당연스레 궐기대회 등에 참여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본연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제데모'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당시 궐기대회를 전후해 전북도의회 김연근(47) 도의원은 지역신문에 기고한 칼럼에 '관제데모' 운운하는 바람에 익산시의 강력 항의에 직면했고, 직협은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등  '관제데모' 논란이 적지 않았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부행위는 금전·물품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제공 약속도 포함해 실제 금전을 지출하지 않아도 의사표시와 약속도 선거법위반이며 기부행위는 3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자칫 겉잡을 수 없는 확대가 우려된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