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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에 정당공천 배제 방안을 추진한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의 처벌법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원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국..
기초의원 공천제 有感 지방의회 개정선거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된다. 도내 14개 시군의회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한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시·군의회별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