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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가지민주주의'(tree-branches democracy) 법무부가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후보에 정당공천 배제 방안을 추진한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 요구. 알선하는 행위의 처벌법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의원입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국..